| | | | | | | | | | |
| 대한민국 | 일본 | 인도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1. 개요
D10은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로, 주요 10개국 민주주의 국가 간에 구상되고 있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기존의 G7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대한민국과 인도, 호주를 포함시켰다. 사실상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인 9개국과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강한 국력을 갖춘 인도를 포함한 분류다. 즉,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의 주요 국가를 지칭하는 그룹이다.G7의 확대나 대체의 개념인지, 혹은 개별적인 협의체인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D10의 첫 구상은 미국 국무부였고, 2008년에 시작된 국무부 정책기획국 직원회의에서 유래하였다. 링크 이 구상은 중국, 러시아 등의 민주적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위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각국의 정책 기획 책임자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 후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수석 연구원 Ash Jain과 전 국무부 정책 기획 이사 David Gordon이 D-10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이 공동 이익과 공유 가치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위한 상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유지를 목적으로 G7에 대한민국, 호주, 유럽연합을 더해서 2014년에 첫 회담을 가졌던 "D-10 전략 포럼(D-10 Strategy Forum)"이었다.
다만 위 포럼은 각국의 정상급 회담은 아니었고 각국의 외교 책임자들을 모아 회의를 갖는 자리였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이 본 회의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D-10 전략포럼은 옵서버 국가로 인도, 폴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를 초청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0년 화상 회담에서는 인도를 초청한 바 있었다.
다만 현재 구상되는 것과 같이 위 D-10 전략포럼 국가들에 옵서버 국가인 인도를 더한 "정상급" 회담은 영국이 2020년에 처음 구상한 개념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체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1] 우선 D10을 추진 중인 영국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연방 영향력 확대를 위해 G7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언급 중이나#, 브렉시트로 영국의 영향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독일, 프랑스 등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참가 예상국
실현된다면 기존 G7 멤버에 대한민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게 된다. 국가 나열은 가나다 순이다.| <rowcolor=#ffffff> 국가 | 정상 | 첫 참석 | |
| 대한민국 | | 윤석열 대통령 | 미정 |
| 독일 | | 올라프 숄츠 연방총리 | 미정 |
| 미국 | | 조 바이든 대통령 | 미정 |
| 영국 | | 키어 스타머 총리 | 미정 |
| 이탈리아 | | 조르자 멜로니 각료평의회 의장 | 미정 |
| 인도 | | 나렌드라 모디 총리 | 미정 |
| 일본 | |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 미정 |
| 캐나다 | | 쥐스탱 트뤼도 총리 | 미정 |
| 프랑스 |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 미정 |
| 호주 | |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 미정 |
| 유럽연합 (비공식) | | 샤를 미셸 상임의장 | 미정 |
|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 미정 | |
3. 진행 상황
2020년 초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표면적으로는 기술협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자유진영 국가 간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D10 당사국인 대한민국, 호주, 인도[2] 및 영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초청했으며, 본 회의에서 D10 협의체 구성이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열린 사회의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는 "우리는 상기 약속들을 G20 정상회의, 유엔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 다자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후 D10 정상회의가 시작된다면 대중견제가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언론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본 회의에서 G7 확대를 의제로 거론하려 했으나 일본측에서 한국,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대하는건 환영하지만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절실하게 호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호소가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명이다. 기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자 선진국인 한국, 호주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도를 기존 G7에 추가하여 D10으로 확대하는 영국의 구상에 공감을 보이며 긍정적이다.
단 D10 구상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예전부터 유럽연합의 영향력 축소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명분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시아 유일의 G7 가맹국이라는 기득권을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는 대한민국과 나누고 싶지 않은 일본 또한 D10 구상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 물론 일본 정부는 모든 판단은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G7 확대 제안을 러시아 반대라는 명분으로 거부했던 독일과 캐나다, EU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적인 D10 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고 관망 중이다.
2021년 8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 아직은 참가국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민주주의 동맹 연합 구상과 영국 존슨 총리의 D10 구상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최소한 언급된 D10 구성국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상회의를 내년에도 올해 회의로부터 1년 뒤에 열겠다고 하였는데, 시기를 보아 당장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별개의 회담으로 진행되는 듯 하다. 관련기사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 한국의 역사(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
| 기타 |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 지리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견종) · 파충류 · 어류(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 고유종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 군사 ]
- [ 정치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내각제 담론)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 경제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중진국 함정 · 선진국 담론
- [ 사회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외국계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 문제점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 외교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상징 · 역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 <colcolor=#ffd400><colbgcolor=#000> 상징 | 국가( |
| 역사 | 역사 전반 · 프랑크 왕국 · 독일 왕국 · 신성 로마 제국 · 프로이센 · 독일 통일 · 독일 제국 · 라이히 · 독일국 · 바이마르 공화국 · 융커 · 나치 독일(퓌러 · 안슐루스 · 과거사 청산 문제 · 하켄크로이츠 · 나치식 경례 · 전범기업 · 나치 독일-이탈리아 왕국 관계 · 나치 독일-일본 제국 관계 · 삼국 동맹 조약(추축국) · 영국-나치 독일 관계 · 프랑스-나치 독일 관계 · 나치 독일-폴란드 관계(독소 폴란드 점령) · 나치 독일-소련 관계(독소 불가침조약 · 독소전(대조국전쟁)) · 미국-나치 독일 관계) · 서독-동독 관계(서독 · 독일민주공화국 · 슈타지) · 바더 마인호프 · 독일 재통일 |
}}}
}}}
- [ 사회 · 경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지리 ||지역 구분(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하위지역) · 니더작센(하위지역) · 라인란트팔츠(하위지역)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하위지역) · 바덴뷔르템베르크(하위지역) · 바이에른(하위지역) ·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하위지역) · 브레멘(하위지역) · 슐레스비히홀슈타인(하위지역) · 자를란트(하위지역) · 작센(하위지역) · 작센안할트(하위지역) · 튀링겐(하위지역) · 함부르크 · 헤센(하위지역) · 도시/목록/독일 · 프랑켄 · 슈바벤 · 라인란트 · 베스트팔렌 · 슈바르츠발트 · 브로켄 · 알프스산맥 · 라인강 · 엘베강 · 도나우강 · 모젤강 · 네카어강 · 슈프레강 · 보덴 호||
사회 인구 · 게르만족 · 독일인 교통 교통 · 아우토반 · 철도 환경(역사 · 노선 · 도이체반 · ICE) · 독일의 공항(틀) · 프랑크푸르트 공항 · 뮌헨 공항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 뒤셀도르프 공항 · 함부르크 공항 교육 교육 전반 · 우수대학육성정책 · TU9 · 독일 대학교 목록 · 김나지움 · 아비투어 경제 경제 전반 · 산업 전반 · 독일제 · 대기업 · 도이체 뵈르제 · 라인강의 기적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 루르 공업 지대 · 유로 (독일연방은행 · 유럽중앙은행) · 한자동맹 · 에어버스 · 폭스바겐 비틀 · 트라반트 601 · 슈파카세
- [ 정치 · 군사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정치 ||연방총리청 · 독일 국회의사당 · 정치 전반 · 헌법(기본법) · 독일 정부 · 행정조직 · 대통령 · 총리 · 연방의회 · 연방상원 · 연립정부· 대연정· 소연정 ||
선거 유럽의회 선거 · 연방의회 선거 · 주의회 선거 외교 외교 전반 · 여권 · 독일어권(독일-오스트리아 관계) · G4 · G7 · G20 · 영프독 · 유럽연합(제4제국) · 냉전 · 신냉전 · 독미관계 · 독일-프랑스 관계 · 독일-폴란드 관계 · 독러관계(독소관계) · 비자 · 독빠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 · 오데르-나이세 선 · 할슈타인 원칙 · 동방 정책 군사 독일군 · 역사 · 프로이센군 · 독일 제국군 (카이저마리네) · 독일 국방군 (육군 · 해군 · 공군) · 독일 연방군(육군 · 해군 · 공군) · KSK · 국가인민군(바르샤바 조약 기구) · 징병제(중단) · NATO 계급 · 군가 · 군복 · 군장 · 전투식량 · MG34 · MG42 · MG3 · StG44 · H&K G3 · H&K HK416 (M4A1 vs HK416) · H&K HK417 · MP18 · MP40 · H&K MP5 · 판처파우스트 · 판처파우스트 44 란체 · 판처파우스트 3 · 암브루스트 무반동포 · 티거 1 · 레오파르트 1 · 레오파르트 2 · PzH2000 · Bf 109 · Ju 87 · Me 262 · U-Boot 전격전 · 장교의 4가지 유형 · 독일의 전쟁범죄 (나치 친위대) · 국방군 무오설 · NATO군 vs 러시아군 치안·사법 사법 전반 · 독일 연방경찰청(GSG 9 · SEK) ·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 독일 형법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문화 ||문화 전반 · 가톨릭 · 루터교회 · 독일 영화 · 베를린 국제 영화제 · 옥토버페스트 · 독일 민요 · 요들 · 메르헨 · 그림 동화 · 보탄 · 니벨룽의 노래 · 디트리히 전설 · 브로켄의 요괴 · 발푸르기스의 밤 · 디른들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바그네리안 · 크라우트록 · 표현주의 · 바우하우스 · 다리파 · 청기사파 · 슈투름 운트 드랑 · 은물 · ARD(산하 방송국) · ZDF ||
관광 관광 · 세계유산 · 브란덴부르크 문 · 베를린 TV타워 · 체크포인트 찰리 · 노이슈반슈타인 성 · 엘츠 성 독일어 표준 독일어(문법 · 발음) · 저지 독일어 · 오스트로바이에른어 · 알레만어 · 스위스 독일어 · 오스트리아 독일어 · 펜실베이니아 독일어 · 중세 고지 독일어 · ß · 움라우트 · 라틴 문자 · 독일어 위키백과 · Goethe-Zertifikat · TestDaF · 독일어권 · 독어독문학과 · 독일어교사 음식 독일 요리(지역별 독일 요리) · 지리적 표시제 · 맥주/독일 · 부어스트 · 프레첼 · 자우어크라우트 · 바움쿠헨 · 환타 · 구미 베어 스포츠 독일 축구 연맹 · 축구 대회(축구 리그) ·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서브컬처 독일인 캐릭터 · Krautchan(폴란드볼 · Wojak · Remove Kebab) · 독일초딩 · Fichtl's Lied
- [ 기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독일계 ||독일계 미국인 · 독일계 러시아인 · 독일계 폴란드인 · 독일계 아르헨티나인 · 독일계 캐나다인 · 독일계 브라질인 · 독일계 루마니아인 · 독일계 호주인 · 독일계 멕시코인 · 독일계 나미비아인 · 독일계 영국인 · 독일계 우크라이나인 · 독일계 벨라루스인 · 독일계 리투아니아인 ||
기타 막스 플랑크 협회 · 저마늄 · 과학기술정책/독일 · 공휴일/독일 · 서독-동독 관계 · 베를린 장벽 · 동서독 국경 · 그뤼네스반트
[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G7의 직접 확대를 추진했으나 회원국 중 부정적,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정권이 조 바이든으로 넘어갔으며 아직까지 G7 직접 확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2] 다만 인도는 자국 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화상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