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해 다루는 문서.2. 상세
20세기 초, 제국을 자처하며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길로 폭주했던 일본은 중국의 일부 지역과 한반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인도를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저지르다가 중국군의 저항과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패전했고, 냉전으로 한국전쟁으로 전쟁특수를 노린 후 버블경제를 정점으로 현재 세계 3~4위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패권지위를 몽골 제국과 함께하며 강대함을 인정받았으나,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인 독일 제국, 대영제국, 일본제국 등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다가, 격렬한 대치로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오르며 빠르게 국력을 상승시켜,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그리고 한국은 조선의 쇄국정치로 인해 국제정치의 흐름을 타지 못 한 최후로, 약화된 국력과 고립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30여년을 보내다가 해방이 되고, 냉전시절 당시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을 위시로 한 냉전으로 인해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두 국가 모두 급속히 군사,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80년대 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일원이었던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군사증량 및 사회발전을 이루다 끝내 현재 주류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최소 급의 순수 국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은 패배와 국제정치에서 무관심 속 대응을 위해 북핵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동아시아 정세에서 북핵을 위시한 남북관계의 복잡한 순이익관계와 이를 막고자 하는 한국과 일본, 북한의 후견국 노릇을 하는 중국 등으로 인해서 동아시아는 근대의 상처와 혈흔으로 아직도 복잡한 이익 관계와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3. 국가간의 정세
3.1.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정세
형식상으로는 우방국이고 실제로도 많은 대외적인 협력을 하는 편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감정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2010년대 내내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간의 실질적인 충돌도 자주 발생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는 명칭 분쟁이기 때문에 독도에 비하면 충돌이 적은 편이었지만 근래 들어 충돌이 심해졌다.
하지만 2020년대를 기점으로 신냉전이 도래하며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가 심화되고 북중러 3국이 밀착하는 등 반서방 국가들의 횡포가 이전보다 훨씬 노골화되었고,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일/혐일 감정과 일본의 반한/혐한 감정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또한 많이 옅어졌다. 또한 한일 양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상대 국가에 대해 호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3.1.1. 참고 문서
3.2.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정세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 시절 모든 교류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으나, 한국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1980년대 후반 교역이 시작한 이래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무역 의존도는 독보적 1위이고(24%), 이는 대만의 중국의존도(27%)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대일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양국을 합해야 겨우 중국과 비슷해진다.[6] 다만 2018년부터 대중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려는 노력으로 동남아나 인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신남방 정책을 실행시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언제 시한폭탄이 될 지 모르는 북한을 두고 립서비스로나마 제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으나[7], 한중 양국은 사실상 가상적국에 가까운 관계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자 강하게 반발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항의를 하는 등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다.[8]
여러 마찰도 존재하는데, 고대사에 관련된 동북공정이나 중국 어민들의 횡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8년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양국간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으며, 때마침 미세먼지 문제도 겹치면서 반중감정이 극심해졌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벌어진 코로나19 펜데믹과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훨씬 노골화된 중국의 패권주의, 팽창주의적인 횡포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냉전 시절로 회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관광, 방문 등 왕래는 잦은 편이다.
3.2.1. 참고 문서
3.3.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정세
3.4. 중국과 일본간의 정세
3.5. 북한과 중국간의 정세
3.6. 북한과 일본간의 정세
4. 관련 사이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제문제연구 - 2013 여름 제13권 제2호(PDF)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통일연구원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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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14]
- 상임이사국[15]
- 분단국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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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나라 간에 외교적 마찰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2019년 당시 한일관계는 해방 이래 가장 험악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2]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배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는 일본도 한반도에게 있어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두 나라 모두 양국 경제와 문화에서 관계가 있기에, 협력관계지만 좋은 사이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본과 영국은 전략적 협력자이며, 한국은 인도와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있다. 즉, 식민 가해 국가와 급격히 부상한 피해자 국가와의 관계이다.[3] 아이러니하게 영국은 독일 게르만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유럽대륙의 문화 상당부분 영향과 교류를 받았다. 유전자적으로 유사하기도 하다. 일본 열도는 동아시아와 아시아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한반도 민족이 고조선 당시부터 신라까지 교류를 해온 지역이며, 언어와 문화, 기술등 상당한 영향력을 한국이 일본에게 주었고, 유전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물론 각 나라들에게 이 얘기하면 발작버튼 눌릴 정도로 싫어한다.[4] 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범죄를 저지른 국가와 피해 당사자 국가의 역사적 갈등이 있다. 실제로 80년대 ~ 90년대 후반부터는 많이 비교되기는 했다. 그러나 영국-프랑스 관계와 중일관계처럼 이 관계도 독일과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이 유사하지만, 폴란드와 한국은 국력 차이가 심하게 난다. 일반적인 중견국과 강대국의 최소 이는, 중일관계에서 중국이 경제와 군사, 역사, 영향력, 비중 등에서 프랑스를 한참이나 앞서는 강대국이자, 상임이사국인데 비해, 영국은 상임이사국이면서 경제, 기술로 일본과 비슷하거나 살짝 앞서는 정도다.[5] 식민지와 지배국의 관계이며, 실제로 일본제국이 제국주의 외교 당시 대영제국의 인도 대륙 침탈과 아일랜드 침략을 두고 일본 스스로 한반도를 영국의 인도, 아일랜드 지배를 모티브 삼아 지배했었다.[6] 그런데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은 대부분 가공무역 형태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의 최종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히 중간다리에 불과하다는 의미. 중국에 있는 한국인 딜러들과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종 목적지는 유럽이나 미국이다. 즉, 중국이 보호무역으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은 비록 거리가 좀 멀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동남아나 인도같이 인건비가 낮은 곳을 찾으면 그만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현재진행형이다.[7] 중국은 비밀리에 여러 차례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가상적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겉으로만 협력한다고 할 뿐 실제로는 적대 관계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도 북한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견제용에 가깝다. 북한군은 남한군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8] 이는 한반도 자체가 베이징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큰 육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게거품 물고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친미국가고 엄연히 가상적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도 자기들 치하에 유지시키려는 것.[9] 남한은 경제와 군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채 남북관계의 주도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전쟁의 정전당사국인 미국, 중국에게 이해관계 설명과 북한과의 관계 유지 및 장기적인 협력 등을 해내야 한다. 이를 중국은 예의주시하며 주요 경제, 군사, 기술 국가인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인 중국에게 중재와 동시에 이해관계에서 국익을 얻어내야 하는 사이다. 머리 아픈 관계[10] 러시아를 바라보는 유럽과 특히 영국은 강렬한 숙적이자 경계해야 할 강대국이지만, 독일은 통일의 이익관계와 미국의 계산 및 영국과 당시 프랑스의 반감을 당시 소련이 입장을 나름 잘 해줬기에, 인접 국가들 설득과 국민 통합 끝에 통일을 해낼 수 있었고, 양국 모두 천연가스와 경제, 군사를 두고 서로 입장을 헤아려가며 조심히 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중국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의 지원을 하지만, 세계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겨뤄야 하는 입장에서 북한만이 아닌,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미국과의 견제 속에서 남한이 북한의 입장 설명과 동시에 외교적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가정도 있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은 엄연히 협력 관계이자, 자연스레 대리전의 대리인이 되기 보다는 자신들의 국익을 도모하는 국가 관계에 가깝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중재로서 한국의 역할과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중국 특성상 협력을 도모하기도 한다.[11] 한국과 중국,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 모두 공통적으로 각각 유럽/아시아에서 제1세계 친서방 진영의 최전방 역할을 하는 국가와 반서방 진영의 맹주 노릇을 하는 국가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12] 러시아와 중국, 영국과 일본은 모두 군사력과 항공, 경제 등 국력지표에서 많이 비교되는 국가이며, 실제로 20세기 초 영국은 팽창정책을 위해 대륙봉쇄령과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했으며, 영일동맹을 일본과 맺으며, 일본은 러시아에게 러일전쟁을 영국을 뒷배 삼아 일으킨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은 각기 중국의 대륙을 침범한 역사가 있다. 냉전 시기, 영국과 일본은 자유주의 민주 진영에 속해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있었는데, 과거사 갈등과 체제 갈등으로 깊은 원한과 증오가 있다. 현재도 러시아는 영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천연가스 및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에게 비판과 더불어 미국과 함께 서방진영을 자처하며, 러시아와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게 역시나 일본의 과거사 청산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방진영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대부분 지지하는 일본에게 역사, 외교적 갈등이 있으며, 일본 센카쿠 해역 침범이나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13] 대륙국가와 섬국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많이 비교되기도 했다.[14] 미국이 유럽 다음으로 신경쓰는 지역이며, 유럽의 독일과 이탈리아.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에서 미군 사령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핵과 더불어 동아시아 정세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한미일, 북중러 관계로 논쟁이 이어지는 등 여러모로 미군의 존재가 21세기 현대 동아시아 정세에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15] 중국과 러시아[16] 남북관계가 대표적이며, 그 외로 중국-대만 관계가 있다.[17] 세계 1위 미군의 개입 지역에 2위 군사력 러시아의 개입과 3위의 군사력인 중국의 지역 주도권 행사 및 5위의 한국과 7위의 일본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도 20위권은 들어가며 약소국 탈피를 위해 핵을 가진 북한 역시 30위권엔 들어간다.[18]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모두 독자적 우주 기술 보유국이다.[19] 18조 달러의 경제규모로 역사적으로 소련에 이어 미국과 경제규모를 나란히 하는 중국과 세계 4위의 일본, 세계 10위 안밖의 한국이 있다.[20] 특히 나토는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21]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근간을 둔 국가라 양 쪽 모두에 외교적 중요성을 자주 언급한다. 특히, EU와 러시아는 자주 충돌하는 편.[22] 전통적으로 각자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패권국을 자처한 중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선봉자이자 해양세력으로서 인접 대륙보단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 영국, 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중심이자 분단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함과 동시에 경제, 안보, 복지에서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며 중재자의 위치에 서야하는 독일과 한국(남북한)이 많이 비교된다.국력 차이는 영프독보다 크다. 현재 수치는 대략, 중국>=러시아 - 일본=독일 - 한국=이탈리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