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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3:02:22

패권주의


1. 개요2. 정의3. 특징4. 문제점5. 용어 오남용 문제6. 관련 용어
6.1. 투키디데스의 함정6.2. 세력 균형 이론6.3. 세력 전이 이론
7. 기타8. 역사상 패권주의 국가
8.1. 고대8.2. 중세8.3. 근세8.4. 근대8.5. 20세기8.6. 21세기
9. 가공의 패권주의 국가

1. 개요

覇權主義 / Hegemonism

권력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이 말은 냉전 시절 중국이 당대 패권국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시사 용어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패권"이라는 용어는 1968년 중국의 통신사인 신화사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굳어졌다.[1] 정작 이 말을 처음 만든 중국도 21세기에 들어서는 패권주의를 행사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있다.

사실 강대국 및 중견국이 힘을 외부로 투사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소위 패권이란 최소 대륙 단위 이상의 거대한 권역에 대한 역량 행사를 의미한다.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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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국가들
옅은 하늘색은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한 곳, 짙은 청록색은 100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한 곳, 보라색은 미국에게 자국의 군사 기지를 개방한 곳이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만큼 강대한 국력을 지닌 국가가 압도적인 국력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에게 무분별한 간섭을 통해서 자국의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성향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국주의 시기의 유럽 열강들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내셔널리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조차도 그 행태는 전형적인 제국이었다. 온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뽕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도 패권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니콜 부스케는 패권국(hegemon)이란 "생산, 상업, 금융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는 물론 정치적인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로버트 코헤인은 패권국을 "자원에 대한 통제력, 자본의 요소에 대한 통제력, 시장의 통제,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에 관한 경쟁우위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정의했다. 레이몽 아롱은 헤게모니(hegemony)란 "국가들이 자신의 자주성 혹은 자신들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대국에게 박탈당한 상황"으로 정의했다.[2]

3. 특징

제국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이용해 패권주의에 써 먹는 경우도 많았다. 15세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침략을 시작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대표적으로, 이 둘로 시작하여 많은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이 선교사를 앞세워 침략한 것과, 멀쩡했던 신토를 국가신토로 마개조한 일본 제국이 대표적이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무력 침공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저 짓을 하다가 제대로 비난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이들은 피해 당사국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국가는 세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수주의로 인해 비뚤어진 애국심이 만연한 국가는 패권주의 성향이 짙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심해지면 인종차별이 필수 옵션이 되고, 최악의 경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4. 문제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런 사유로 한계가 발생해서 패권주의 자체가 국가에 문제를 일으킨다. 패권주의라는 게 처음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 패권을 이루고 나면 유지하는 데 만만치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패권주의라고 막 쥐 잡듯이 잡으면 국가 역량만 소모하고 주변 정세는 더 불안해진다. 그리고 한 국가가 패권주의를 주장하면 그들은 가지려는 패권을 일종의 권리로써 누리려고 하지만, 막상 패권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시작하면 의무가 돼버린다. 어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서야 되고 나서기 싫어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소모되는 국력이 크기 때문에 패권주의를 성립한 영역이 클수록 빨리 패권주의가 종식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비로 돈 들어가는 액수도 천문학적인데다, 욕은 욕대로 먹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미국은 현재까지도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1위인 국가이지만, 작금의 아프간에서 보듯이, 그 군사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봉착해 곤란을 겪고 있다.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으로 대표되는 소위 추축국이라는 집단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패권국의 권리만 누리려고 했지 패권국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기는커녕 기본적인 인륜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엔 UN 헌장에마저 명시된 구적국이 되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매우 강해서 다른 한 쪽을 밀어붙이는 건 매우 힘들다. 몽골 제국과 19세기 유럽처럼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서 마음대로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다.[3] 그 강대했던 로마도 갈리아, 카르타고, 사산조 페르시아 등의 이민족들과 끊임없이 대립해야 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전 세계 곳곳에 위명을 떨친 대영제국도 프랑스 제국, 러시아 제국과 항상 마찰을 빚었으며, 20세기 이후 세계 최강대국에 등극한 미국도 냉전 시기에는 총만 안 들었을 뿐 우주 진출 등 각종 분야에서 소련과 경쟁을 하였다. 패권주의 국가가 공공의 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말고 적절한 외교를 해야 한다.

5. 용어 오남용 문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패권을, 포괄적으로 초강대국 또는 강력한 영향력 행사와 사실상 동의어로 쓰고있다.

위의 정의에 설명했듯이 패권이나 패권주의는 부정적으로 비난의 뜻으로 쓰일 때도 힘이 센 국가나 세력이 무력이나 법적, 도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다른 힘이 약한 국가나 세력에게 간섭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지 국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 패권국이라든가 패권주의는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이는 패권주의가 아니다. 그런데도 약소 세력이 강한 세력 을 비난할 때 정당한 권력임에도 무조건 패권주의라고 비난하는데 쓰이는 등 자주 오용되고 있다.

한 예로 정당 내에서 소수인 정파가 다수인 세력이나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을 장악한 주류 정파를 비난할 때 이를 패권주의라고 흔히 비난하는데 (예를 들어 친노패권주의, 친박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 이는 잘못된 쓰임이다. 당직 선거 과정에서 뇌물이나 협박과 같은 부정한 방법이 있었거나, 다수 정파가 소수정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전횡을 한다면 이는 당내 독재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당의 정상적인 선출과정으로 주류세력이 된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 세력은 당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할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의무가 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정당한 결정권 행사를 패권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부당하게 다른 당의 일에 세력으로 간섭한 것도 아니므로 패권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 져서 야당이 되었다고 여당이 된 당을 패권주의라고 비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이유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그 과정에서 당 내와 타 정당에게 독단적인 간섭, 전횡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애초 이 패권주의 표현을 사용해온 중국조차도 시간이 흐른 이후 자신들도 소련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이 패권주의라는 단어가 소련을 비방하기 위해 쓴 용어일뿐임을 인증하였다.

6. 관련 용어

6.1. 투키디데스의 함정

2,400여년 전,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힘이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급부상 중인 국가와 기존의 지배적 국가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점이다.

6.2. 세력 균형 이론

국가들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하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전제한다. 세력 균형 이론은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가 깨질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6.3. 세력 전이 이론

1959년 오건스키 교수가 자신의 저서 「세계정치론」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국제정치의 위계질서에서 1위를 차지하는 패권 국가는 2, 3위의 도전 국가보다 국력의 많은 부분을 군사 분야에 투자하게 되므로 패권국과 도전국의 국력이 근접하게 된다.(군사력의 증강은 국력을 깎아먹는다.) 힘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의 저지와 도전국의 이에 대한 돌파로 갈등이 야기되고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7. 기타

간혹 뜻밖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경우도 있다. 우주 탐사 계획은 전적으로 패권주의 결과물로, 냉전이 한창이던 때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미소 양국이 쇼미더머니를 친 것이었다. 그 덕분에 인류가 알고 있는 세상이 훨씬 넓어지고, 수많은 기술 혁신도 이루어졌다.

패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 과거 중국의 유교 사상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안정이나 현실 미국의 세계 개입이 그 예로, 역사상으로도 국력이 좀 큰 나라들은 주변을 안정하고 다른 국가의 침입도 막아주는 등 패권을 유지하면서 정세를 안정하려고 하였다.

8. 역사상 패권주의 국가

8.1. 고대

8.2. 중세

8.3. 근세

8.4. 근대

8.5. 20세기

8.6. 21세기

미국 예외주의, 슈퍼 301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경제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에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등 오랜기간 많은 국가들을 압박하고 위협한다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패권을 계속 유지해 왔다.

9. 가공의 패권주의 국가

[1] 출처: 위키백과 패권주의 항목.[2] 이춘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65~66.[3] 그 몽골 조차도 헝가리, 이집트, 인도 등 각지에서 패퇴했고 남송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국가의 활력을 모조리 잡아먹혔다. 군사력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천하무적은 아닌 것이다.[4] 춘추시대 말기 조(趙), 위(魏), 한(韓)으로 분할되는데, 이 분할된 국가들도 각각 전국칠웅 반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전성기 진나라의 국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5] 냉전 시기에 소련 해군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소련 해군 항목 참조. 소련 해군조차도 해양에선 미국 해군의 우위를 인정하고 수세적 전략을 고수했다.[6] 기존 패권국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 혹은 추월할 정도로 성장하는 신흥국을 견제하는 경우는 역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7]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핵탄두의 숫자는 미국보다 많으며, 핵탄두를 미국에 쏠 수 있는 투발 능력도 충분하다.[8] EU에서 모바일 기기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는 법안을 내놓았기에 애플이 그동안 고집해온 라이트닝 단자를 포기하고 C타입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전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에 가속을 내기 시작했다.[9] 인도는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NPT 가입이 없이도 핵거래를 하는 국가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인도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거센 논란이 있었을 정도.#[10] 스크럴 종족은 원래는 평화주의노선을 지향하던 온건한 외계종족이었지만 크리제국과의 오랜 전투로 국가가 피폐해지면서 결국 군국주의를 통한 부국강병과 정복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다.[11] 다만 실제 국력은 올레이가 우세하여 테빈터가 올레이를 막는 것에 가깝다.[12] 지나칠 정도로 주변국에 간섭하고 침략을 하여 주변국을 심하게 도발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결국엔 루시타니아 왕국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13] 아질 라무르가 황제에 즉위한 뒤부터 이 속성이 사라졌다.[14] 국가라고 하긴 뭣하지만은 4편에 와서 본인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후두려 패고 보는 패권주의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15] 영토가 쥐꼬리만하고 다른 세력들보다 얌전해서 그렇지 엄연히 패권주의의 전형인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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