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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 |
1. 개요
議會 ｜ Parliament, Congress, Assembly의회는 근대 국가의 입법부로서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들은 대개 국민의 투표로 선출(민선)된다.
국가 전체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유럽의회(EP)와 같이 국제기구의 의결기구인 국제의회도 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을 의원, 의회의 수장은 의장, 의회의 결의를 의결이라고 한다. 의결의 방법은 표결(= 주로 다수결) 절차를 따른다.
2. 역사
서구권에서는 대체로 지역 대표자 모임이 존재해왔다. 고대 로마의 민회나 원로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스페인을 구성하고 있던 국가 중 하나였던 레온 왕국에서는 12세기 경 신분제 의회인 코르테스를 성립한 상태였으며, 프랑스 왕국 역시 14세기가 갓 시작되었을 무렵 삼부회가 탄생한 것은 물론 각 지방별 의회가 존재했었다. 신성 로마 제국에도 제국의회가 존재했다. 영국의 의회는 1265년부터다.그런데 대표자 모임이라고 해서 모두 오늘날의 의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전근대 국가에서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는 군주였으며 많은 대표자 모임은 평의회로서 군주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이었지 군주와는 별개의 결정권을 지니지는 못했고 군주를 견제할 수도 없었다.[1] 애초부터 개회/해산의 권한부터 국왕에게 있으니 견제하려고 한다면 아예 소집을 안 하면 그만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직전까지의 삼부회가 딱 그런 신세로 100여 년 넘게 개회되지 못했다. 서구 국가의 평의회를 보고 모방한[2] 대한제국 중추원도 구성원이 국왕(고종) 마음에 안 드는 안건 올렸다가 바로 해산되는 결과를 맞았다. 현대적 의회라고 하려면 적어도 예산 관리나 입법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최종적 결정 권한을 지녀야 하고, 적어도 국왕이 마음대로 개회/해산할 수 없는[3] 정기적인 소집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의원내각제여서 의회가 아예 행정권까지 지닐 수 있다면 확실하게 전근대 대표자 모임과 차별성을 지닌다. 오늘날에 영국 의회가 근대 의회의 시초로서 인정받지만 프랑스 삼부회는 그렇지 않은 것은[4] 이 차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성격을 갖춘 의회는 아이슬란드에서 10세기에 세계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는 Alþingi(알팅그)[5]라고 불렀다. 아이슬란드의 의회 시스템을 영국에서 본떠서 13세기에 의회를 설치, 이후 영국이 자국의 의회 시스템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전 세계적인 의회정치가 보편화되었다. 아이슬란드도 1800년도에 노르웨이 왕국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었다가 1845년에 오늘날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영국식 의회를 다시 도입했다.[6]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권을 지닌 내각의 책임을 지닌 의원내각제는 1714년 영국 조지 1세 시대의 로버트 월폴 시기를 처음으로 간주하는 편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으레 의회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선출되는 경향을 보인다.[7] 민주주의 자체가 기본 형식이 되어서 설령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라 한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 조직은 대체로 갖추고 있다.
3. 기능
성문 헌법으로 시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 정부기관에서는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3개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권한을 서로 독립·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권자인 시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 입법 등의 중요한 나랏일을 처리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의회가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행정권에 대한 견제 취지에서 고위공무원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소추 또한 의회의 몫인 경우가 많다.
의회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서 법을 제정하는 기능 이외에 중요한 역할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의문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는 여러 심의 위원회와 청문회를 두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의 의회는 특정 이해나 정치적 이념을 고수하는 몇몇 정당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의회는 흔히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예시
5. 언어별 명칭
서양권 언어에서는 국가나 조직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일반적인 명칭으로 Parliament를 주로 사용하고 위키백과의 의회 문서와 연결되는 로마자권 언어들의 문서에서는 영어 Parliament와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문서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Parliament는 영연방이나 프랑스가 쓰며, 양원제 국가의 경우 상하원을 모두 합한 의회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Congress를 쓴다. 그 외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Legislature, Assembly, Council[8] 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이러한 뉘앙스 때문인지 단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자치의회 중에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의회는 Parliament, 권한이 적은 자치의회는 Assembly라는 단어를 쓴다.
일본, 독일, 스웨덴의 의회는 앞서 말한 영칭들이 아니라 따로 Diet를 쓴다.[9] 일본의 경우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아 영어 명칭으로 Diet를 사용한다. 독일어론 의회를 Tag이라고 하기에, 독일연방의회는 분데스타크 Bundestag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국회라는 뜻으로 릭스다그 riksdag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국가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의회는 이 중 'Assembly'로 표현하며, 'National Assembly of Korea'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한다.
- Assembly: 대한민국 국회(National Assembly), 러시아 연방의회(Federal Assembly) 등에서 사용한다. 프랑스에서는 하원(국민의회)을 지칭할 때만 Assemblée nationale를 사용한다. 주변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 이 표기를 쓰는 곳이 없어서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시작된 표기다. 대한민국 헌법의 계보를 생각해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Nationalversammlung의 영향도 받은 듯하다.
- Parliament: 영국 의회, 호주 의회 등 주로 영연방 계열 의회에서 사용되며, 양원제인 경우 상하원 모두를 의미한다. 프랑스 의회도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의원내각제의 종주국인 영국 의회에서 유래한 표현이라 말라위, 짐바브웨를 제외하고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의원내각제 국가 의회의 영문 명칭으로 쓰인다.
- Congress: 캐나다, 바하마 등 영연방을 제외한 미국 의회 등 아메리카 쪽 의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 사용된다. 대통령제의 종주국인 미국의 의회에서 유래한 표현이라 스페인 하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 국가 의회의 영문 명칭으로 쓰인다.
- Diet: 일본 국회(National Diet)나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사용된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Parliament, Diet 등으로 쓰지 않고 자국어 명칭인 Althing를 쓰고, 대만 의회도 자국어 명칭을 사용해 Legislative Yuan이라고 표기한다.[10]
6. 관련 항목
7. 매체에서
- 궁(만화)
현 국왕이 종친회의 반대에도 왕이 될 수 있게 만든 집단이다.
- 더 킹 : 영원의 군주
양원제 의회를 시행 중으로 예상된다.
- 의회 (Parliament), 협의회(도미네이션즈) (Council)
[1] 다만 많은 평의회들이 이후에 자체 권한을 지닌 의회로 발전했기에 오늘날 의회 중에는 '평의회'(council)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많다. 대개 전통적으로 존재했고 귀족적이었던 관례를 반영해 상원 명칭으로 자주 쓰이는 편이다.[2] 국왕의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대개 삼사 중 하나인 홍문관이 맡았다.[3] 오늘날의 의회 해산은 대개 의원내각제에서 본인 스스로도 의회 구성원인 총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대통령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있다고 해봤자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가 보여주듯 대통령의 의회 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4] 그나마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삼부회를 대신하여 생겨난 국민의회는 근대 의회로 인정받는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좌파/우파라는 정치학 용어도 대혁명 직후의 프랑스 의회인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에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생겨난 말이다.[5] 현대 영어로 옮기면 All thing이 되는데, thing은 회의, 회합, 의회 등으로 풀이되는 말로서 족장인 야를이나 족장들의 수장인 왕이 주관하는 부족 혹은 연맹체 회의였다. 즉, 온 나라 안의 사람이 다 모이는 þingi이니 Alþingi이 된 것이다.[6] 그 이전에는 아이슬란드의 전통적 수도인 Þingvellir(싱거벨리르) 에서 만났다.[7] 직접적으로 선출될 수도 있고,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 등으로부터 2차 선출될 수도 있다.[8] 주로 시의회(City Council) 등 지방의회에서 사용.[9] 독일, 스웨덴은 Diet와 어원이 같은 각자의 언어 명칭대로 쓴다.[10] 다만 영칭으로 National Assembly를 사용하는 헌법기관이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