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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國會)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 법률 제정 및 수정과 국가 예산 심의를 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다.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단순 행정 관리 수준을 넘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인의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국가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은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2. 국회의 권한
국회의 주요 권한에는 법률 제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한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마련이 국회의 주요 임무로 꼽힌다.국가 행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위해 선거를 통해 검증되고 주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입법과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선다. 법안 처리 속도와 정책의 완성도는 국가 신용도와 경제 성장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한다.
3. 국가별 명칭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 입법기관도 있다.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화권이 대표적인데, 대만에서는 입법원,[1]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입법회라 한다.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말도 중화권에서는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라는 말을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표준중국어가 공용어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입법기관의 한자 명칭은 국회이며, 대만에서도 입법원을 국회라고 하는 일이 잦다.프랑스 국민의회의 현지어명은 'Assemblée nationale'로, 대한민국 국회의 영문명인 'National Assembly'와 유사하다.
4. 의석수
#!if 문서명2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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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세계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총 2,980석이다.
2번째이자 양원제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영국 의회로 귀족원(상원) 848석 + 서민원(하원) 650석 총 1,498석이다. 다만 영국의 귀족원은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시로 바뀐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 348석 + 하원 577석으로 총 925석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미국, 러시아보다 많다.
독일의 의회는 상원 69석 + 하원 630석으로 총 699석이다. 다만 이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뀐다.
인도의 의회는 라자 사바(상원) 245석 + 로크 사바(하원) 545석 총 790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300석보다 490석 많은 편이지만 1,476,625,576명인 인도 인구와 비율로 따지면 1,700,000명 중 1명밖에 안되어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의회다. 반대로 의석수 1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적도 기니의 의회며 인구 1,702,000명에 상원 70석 + 하원 100석을 합하여 총 170석으로 7,200명 중 1명이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리기코구(Riigikogu)가 인구 1,320,000명에 의석수가 101석으로 13,000명 중 1명으로 제일 높다.
미국 의회는 중국처럼 1,000명대를 넘지 못하며 의외로 많은 편이 아닌데, 상원 100석 + 하원 435석 + 표결권이 없는 하원의원[2] 6석 = 541석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높긴 하다. 미국은 349,035,494명이고 중국은 1,412,914,089명이니 말이다. 대신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에 막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만큼 연방의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상원) 178석 + 국가두마(하원) 450석으로 총 628석이다. 러시아의 인구가 143,394,458명임을 감안하면 적은편이다. 하지만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브라질보다는 많다.
노르웨이 의회는 총 169석이다.
스웨덴 의회는 총 349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의석수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49석 많다.
대만의 입법원은 총 113석이다. 인구 (2023년 기준 23,301,968명) 대비 의석 수가 약 206,212명 중 1석으로 의석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캐나다 의회는 상원 105석 + 하원 338석으로 총 443석이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상원) 248석 + 중의원(하원) 465석으로 총 713석이다. 이 역시 수시로 바뀐다.
스페인 의회는 원로원(상원) 266석 + 대의원(하원) 350석으로 총 616석이다.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의석수가 같다.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총 120석이다.
폴란드 의회는 세나트(상원) 100석 + 세임(하원) 460석으로 총 560석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 200석 + 하원 400석으로 총 600석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총 400석이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상원 70석 + 하원 222석으로 총 292석이다.
동티모르 국회는 총 65석이다.
아르헨티나 국가의회는 상원 72석 + 하원 257석으로 총 329석이다.
브라질 국가의회는 연방상원(상원) 81석 + 대의원(하원) 513석으로 총 594석이다. 같은 양원제를 채용하는 미국보다 의석수가 많다.
태국 국회는 원로원(상원) 250석 + 민의원(하원) 500석으로 총 750석이다.
몽골 국가대후랄(국회)은 총 126석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는 지역대표회의(상원) 136석 + 국민대표회의(하원) 575석으로 총 711석이다.
필리핀 의회는 상원 24석 + 하원 316석으로 총 340석이다. 인구수에 비해 의석수가 적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40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르비아 국민의회는 총 250석이다.
루마니아 의회는 원로원(상원) 136석 + 대의원(하원) 330석으로 총 466석이다.
파라과이 의회는 상원 45석 + 하원 80석으로 총 125석이다.
페루 공화국 의회는 총 130석이다.
멕시코 연방의회는 상원 128석 + 하원 500석으로 총 628석이다.
모로코 의회는 상원 120석 + 하원 395석으로 총 515석이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는 총 424석이다.
네팔 연방의회는 상원 59석 + 하원 275석으로 총 334석이다.
방글라데시의 자티요 상샤드는 총 350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딱 50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볼리비아 다민족 입법의회는 상원 36석 + 하원 130석으로 총 166석이다.
튀르키예의 대국민의회는 총 550석이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상원 109석 + 하원 360석으로 총 469석이다. 나이지리아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편이다.
에티오피아 연방의회는 총 547석이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원로원(상원) 45석 + 마질리스(하원) 98석으로 총 143석이다.
이집트 의회는 상원 300석 + 하원 596석으로 총 896석이다.
캄보디아 인민대표의회는 원로원(상원) 63석 + 국회(하원) 125석으로 총 188석이다.
베트남 국회는 총 500석이다.
쿠바의 전국인민권력회의는 총 470석이다. 쿠바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의석수가 아주 많은 편이며 대한민국 국회보다 170석 많다.
파키스탄 의회는 상원 104석 + 하원 342석으로 총 446석이다. 파키스탄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아주 적은편이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총 277석이다.
우즈베키스탄 올리마즐리스는 원로원(상원) 120석 + 입법의회(하원) 150석으로 총 270석이다.
벨라루스 국민의회는 상원 64석 + 하원 110석으로 총 174석이다.
라오스 국민의회는 총 164석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의회는 총 173석이다. 원래 양원제였으나 2023년에 단원제로 개편되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총 687석이다.
미얀마 연방의회는 민족원(상원) 217석 + 인민원(하원) 425석으로 총 642석이다. 이 국가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후 의회 해산이 이루어졌다.
| | |
| OECD 회원국 국회의원 1인 당 인구수 | OECD 회원국 국회의원 수[3] |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는 총 300석으로, 인구수가 51,285,153명(2024년 4월 말 기준)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1명이 약 170,000명을 대표한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에 대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다. 한국은 지방자치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있어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무를 상당수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국회의원은 대중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의석수가 그 나라 인구수의 세제곱근(Cube Root)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적정 정원은 2022년 12월 기준 372명으로,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논쟁 문서를 참고할 것.
5.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국회
- 캐나다 의회 (상원, 서민원)
6. 세계의 국회 원내 스펙트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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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별 원내정당의 스펙트럼#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국가별 원내정당의 스펙트럼#|]] 부분을}}}[1] 일단은 입법원보다 상위에 국민대회가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로 기능을 정지했다.[2] 워싱턴 D.C.,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3] 오류가 존재한다. 스페인과 독일의 선거제도가 뒤바뀌어 있으며, 영국은 정당명부식이 아닌 다수대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