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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9:43:54

힘에 의한 평화


1. 개요2. 용례3. 대중매체에서4. 같이 보기5. 둘러보기

1. 개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 영어로는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한다.

2. 용례

매파보수주의, 내셔널리즘, 정치현실주의 성향의 인물 및 정파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자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타국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해 평화가 지켜진다는 것이다.

가령 현대 미국에서 공화당보수우파의 정체성을 정립한 인물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미국 대통령의 경우, 1980년대 냉전 시대에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군비 확장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힘에 의한 평화를 주요 외교 방침으로 삼았다. 워싱턴 포스트

대한민국에서도 주로 보수정당보수우파 진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자주 강조한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대북 강경파인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언급 빈도가 크게 늘었다. 반면 자유주의진보주의를 포괄하는 범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한겨레 경향신문 참여연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진보 정권은 '대화와 협력'을 역설하기 때문에 보수가 진보에 비해 더, 혹은 보수만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나, 실제로는 정권을 막론하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1997년 외환 위기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국방비의 절대 규모는 커졌고, 의외로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왔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8.4%로, 이명박 정부의 6.1%, 박근혜 정부의 4.2%보다 높았다.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도 국방비를 연평균 6.3%씩 증액했고,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를 언급했다. 대통령기록관

이처럼 군비 확장과는 별개로 보수파가 애용하는 개념이지만, 대만에서는 예외적으로 진보파가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대만의 보수주의 세력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범중국적 정체성[1]을 중시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원만한 관계와 활발한 교류를 지향하는 반면, 대만의 진보주의 세력은 중국 대륙과는 분리된 대만 본연의 정체성을 중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선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진보당 소속 현직 대만 총통라이칭더도 중국과의 평화협정에 반대하며, 제1세계 동맹국 네트워크와 자주국방에 기초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정권에서도 프로파간다로 애용하는 개념이다. 힘에 의한 평화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한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라는 군가도 존재한다.

3. 대중매체에서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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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파 중 신당, 중화애국동심회처럼 극우 성향을 띠는 정파나 중국국민당 내 일부 친중공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 보수주의자들은 중화민국이 정통 중국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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