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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일성은 소련의 집단농장을 베껴와서 북한에서 실시한 북한식 집단농장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농장에 도입한 농법 중에 하나이다.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단농장을 도입하는 이유는 잉여생산물이 개인에게 주어져서 사유재산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모든 농산물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동시에 식량생산을 증식시켜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식량을 초과생산해서 국민들에게 풍족한 식량을 보장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그저 국민들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을 막고 모든 식량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단농장을 형성하고 주체농법을 도입했다. 이는 장마당 형성의 방해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국민들이 굶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들 집권층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일말의 고민도 없이 진행했다는 말이다.[1]
실제로 고난의 행군 때, 분명 북한에 외부의 지원으로 여분의 식량자원이 남아있는데, 인민들이 굶어 죽어갔으며[2], 이 시기 북한에서 자신이 가르쳐준 농사법으로 3년 만에 풍작을 이룬 목사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그 목사가 중앙의 명령으로 갑자기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다. # 정상적으로 국민을 먹여살려야 하는 지도자라면 그 목사를 성심성의껏 지원해주며 어떻게든 좋은 농업 기술을 싹싹 긁어모으는 수준으로 얻어가려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대기근 시기에 천금을 줘도 모자랄 은인 수준인 저런 기술자를 갑자기 쫓아냈다는 것은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또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연구자였던 이민복[3]은 집단농장보다 개인농의 효율이 500~700% 좋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일성에게 1호 편지를 상신했다가 중앙당에서 "선생은 정치하지 말고 연구만 하라"라는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4] 영상
주체농법의 통제력은 확실해서 식량자원에 대한 통제력으로 북한사람들이 저항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고, 주체농법의 강제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적절한 기아상태를 유지해서 모든 반정이나 혁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김일성시기의 주체농법은 그저 무능한 정치가의 실책으로 보는 경향이 다소 존재하지만[5] 김정일은 유훈통치라는 명분으로 인민들이 떼죽음[6]을 당하는데도 주체농법을 고집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배급제와 집단농장을 고수했다. 주변 국가들이 식량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전란 하나 없이 단순한 무능만으로 20세기 말에 전란 하나 없이 4~5년간 기근 해결도 하지 못 해 최소로 잡아도 30~40만이 죽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주체농법을 고수한 것이 단순한 무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짓으로 추정해도 신빙성이 있다는 말이다.
김정일 시기에 이미 주체농법을 법제화했고, 주체농법이 가져온 폐단이 너무 심각해서 주체농법이 틀렸다고 폐지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무능아로 낙인찍는 것과 같아서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 21세기인 현재에도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농법은 주체농법이다. 김정은에게도 전임의 지배자들이나 대다수의 같은 가문 사람들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을 구원한다는 사명감은 없는 셈[7]이다.
2017년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서 소개한 주체농법의 의미와 문제점 포스트를 참고하면 좋다.
여담으로, 민요 '옹헤야'를 북한에서 개사한 버전의 가사 중 '주체농법 꽃피웠네 풍년맞이 옹헤야'라는 가사가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체농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래처럼 풍년이 들 수가 없다.
2. 배경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일으킨 6.25전쟁에서 3.8선 이남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분단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식량문제였다. 물론 한반도 전역은 1960년대 말까지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식량사정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다.[8] 본래도 식량산출이 적은 지역이지만 분단 이후 영토를 보면 한반도에서 식량산출이 괜찮은 지역은 대부분 대한민국이 가져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불행 중 다행이도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전에 이모작을 하는 벼농사가 북한지역까지 퍼져서 조선시대 후기보다는 북한지역에서의 식량생산량이 증가[9]해있었고 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북한지역 인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당장, 식량부족이 심각하지는 않았다.애초에 북한지역의 지력이 최악의 상태인 것은 아니었다. 함경도는 개마고원이 다수 포진되어있는 산간지역[10]이라서 농사를 할 토지 자체가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지만[11] 평안도 쪽은 사정이 함경보다 훨씬 나았는데, 적어도 해안가[12]의 토질은 충청도와 비견할 수준은 된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재령평야는 조선 총독조차도 그곳의 쌀을 주식으로 공출해서 먹을 정도로 옥토에 가까웠다. 평안도 출신 중에서는 "기후상 조선반도에서 가장 작물이 맛있는 지역은 북선(현재의 북한)지역"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인구부양을 위하여 쌀농사 일색체가 심했던, 한반도 남부에 비하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작물의 종류도 다양[13]했고, 상품작물의 질도 북한지역이 더 뛰어나다는 평이 있었다. 감자나 들쭉 같은 것은 오히려 혹독한 곳에서 자라난 것이 맛있다는데 그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 덕에 북한도 농업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선회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6.25전쟁 이후, 약 900만 명이던 북한의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했으므로 북한 정부도 식량산출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었다. 애초에 북한지역은 남한에서 올라오는 쌀로 인구를 부양하고 화북이나 만주 그리고 연해주와 교역하면서 발전한 지역인지라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폐지된 시점에서 민간경제로 인구를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북한주민들도 말뿐인 산미증식계획에서 계속 당했던 공출 때문에 기아로 허덕여왔고 6.25전쟁으로 삶이 피폐해졌었기에 북한에서 농업개혁 및 식량 증진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북한정부는 전쟁 후에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14]를 부양하고 인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만 했다. 전쟁으로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포함한 농업인프라가 무너져 비료나 농기구 생산체계가 무너졌고, 철도와 항만 등의 유통체계가 폭격으로 일제강점기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회귀한 상태에서 조선시대 수준도 못하는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었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농지를 뺏고 풀죽만 먹인다면서 김일성을 '죽장군'이라고 부르는 등 원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3. 시행과 결과
과거에 했던 구호라든지 과거에 했던 농정 시책이 지금 30~40년 후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_MBC 통일전망대 인터뷰 중
이것은 그만큼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_MBC 통일전망대 인터뷰 중
결국 북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나아가 잉여 농산물을 비축해야 했기 때문에 농업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한반도 최대 비료 공장이었지만 전쟁 중 파괴되었던 흥남비료공장을 재건하는 한편,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트랙터 등 농기구를 증산하였으며 남흥에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건설하고 화학 비료 및 농약의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한다. 또한 철도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정비하면서 이러한 비료와 농기구들이 현장에 쉽게 보급되도록 하였다.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남북한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에서 비료와 농약을 대규모로 쏟아붓고 농기계도 대량으로 보급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렸는데[15] 북한의 주체농법도 이러한 방안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북한은 대규모 화학 비료와 농약 투입, 농기계 보급을 통한 농업 기계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는 그들의 말로는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2.5배로 불어난 인구를 어떻게든 부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60년대 후반에는 배급이 아니라 식량 및 생필품 자율 판매로 소비 경제가 돌아가기도 하여 실제로도 생활이 나았다는 주장도 있다. 확실한건 공산품 자율 판매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때는 소득이 적어서 마음껏 사먹진 못한것이다. #
그러나 식량 부족도 사실은 70년대에도 일일 배급량을 줄이다보니 배급을 받아도 항상 쌀이 모자랐는데, 특히 남자애들이 많은 집은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간식은 물론 부식물도 넉넉지 못했다고 한다. 늘 강냉이밥(옥수수밥)만 먹어야 했고 '이밥(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농민이 잘 아는 콩과 같은 작물은 못 심게 하면서 더 식량부족이 만연해지고,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다지만 쌀을 수출하는 기행을 일삼았다.
이때 농업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여 옥수수의 재배 면적을 크게 늘렸는데 문제는 옥수수가 지력을 많이 잡아먹는 작물이기 때문에 연작을 하려면 대규모의 화학 비료 투입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주식이었던 벼를 포기하지 않고 통일미를 만들어 당시 남한 논밭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16] 게다가 새땅찾기를 하면서 전쟁때 생긴 물웅덩이를 메웠는데 땅이 늘자 물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있었다. 갈수기에 웅덩이물을 펌프로 퍼올려 사용했으나 이마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공산권의 큰 형님으로서 전세계 공산 국가들을 지원해주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거의 공짜로 얻고 있었던 휘발유의 수급이 어려워졌고, 발전소 노후화 등으로 전력 생산량마저 크게 감소하며 비료 생산마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생산량이 많던 옥수수 재배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동안은 식량 자급이 불가능하고, 중국이나 한국에게 식량 지원을 받으려니 정치적인 빚이 되었고, 80년대의 뻘짓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외화도 없어 식량은 물론 화학비료도 제대로 사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료를 쓰지 않고 옥수수를 예전처럼 계속 심으니 지력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었고 농기계도 기름이 부족해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불어난 인구의 식량 소비량이 농업 생산량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기아와 아사의 가능성이 진지하게 대두되었다. 쉽게 말해서 맬서스 트랩이 벌어진 셈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산들을 다락밭으로 개간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리한 개간으로 삼림이 파괴되어 가뭄과 홍수, 산사태가 일어나 논밭이 쉽게 휩쓸려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의 황폐화만 가속화되어 결국 고난의 행군을 초래하는 데 한몫 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농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고는 했다. 그러나 물질적 인센티브 없이 북한 당국은 정신력으로 농사를 짓도록 강요했고, 80년대에도 농장원과 주체농법을 강조하는 지원대 간의 마찰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전통농법에 따라 농사짓는데 땅이 산성화되지 않은데다 자기 밭이라는 생각때문에 열심이어서 생산량이 많다."라고 하여 더 척박한 자투리 땅에서 북한에서 선전하는 기계화 같은 물질적 지원이 없이 농사를 지어도 저런 농장의 1.5배~2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한다. 농사 효율이 일제보다도 못하다는 뜻이다. 당국은 '이기심'[17]을 없앨 것을 주장했으나 이미 농민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위에서 다 빼앗아가는 것을 알아서 텃밭에서나 농사를 잘 지었던 것이다. # 농사는 지역특성이나 기후를 고려해 절기를 맞춰야 하는데 정무원의 농업위원회에서 주체농법의 이름 아래 농사일정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시간표는 위에다 건의를 해봤자 충성경쟁을 하던 군(郡) 단위에서 깔아뭉갰을 따름이다. 주민들은 권력에 길들여져 조금이라도 더 '주체농법'을 도입하라는 당 간부의 등쌀에 못 이기고, '주는대로 먹고 일은 시키는대로 하라'며 협동농장에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에 이르렀다.
협동농장부터 허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FA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90년대부터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의심할 정도였다. 주체농법이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시각이 있으나, 절기도 맞추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그 주장이 실제 생산량과 다른 과대 선전을 믿은 시각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래의 내용은 주체농법의 일부인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 혹은 농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적혀있다.출처
- 적기적작, 적지적작: 알맞은 장소와 시간에 농사를 짓자는 내용으로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런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것도 당과 수령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당연하지만 당과 수령 따위보다는 짧으면 수년, 길면 수십 년 동안 농사일을 해 온 농민들이 더 잘 안다. 모르면 농사 지어 봤자 망한다. 망해도 진작 망했으니까 아는 사람만 농사짓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메시에게 '축구는 공을 뻥 차서 골대에 넣는 운동이야'라고 가르치는 수준이다.[18][19] 물론 주체농법의 요구는 '주체농법대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날짜를 내서 상부에 보고하고 그대로 하라'는것이지만 그 계산법을 당과 수령이 가르치고 과학농사라고 이름붙인것이다. 실제로 그게 과학농사였다면 저런 수확량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권력이 중요했던 김일성은 이런 지시를 통해 자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다. 아무래도 농민이 자원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원을 좌지우지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 강냉이 영양단지 만들기: 한마디로 벼처럼 모판을 마련해서 옥수수를 이앙법으로 심겠다는 것인데, 사실 옥수수 모종을 만들어서 심는 방법 자체는 전세계 옥수수 농가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는 소규모로 재배할 때나 효율이 나지, 기계가 부족한 북한의 특성상 옥수수 농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므로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부작용 중 하나로 밭에 뿌리면(직파법) 좀 시들시들해지고 말 것을, 이 모종에 충분한 물을 주지 못했을 경우 시들시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죽어버린다. 이앙법 자체의 단점이 직파법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20], 옥수수에 적용한다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농지 사정상 모판에 좋은 흙을 쓰더라도 땅 자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 옥수수가 잘 자라지 못하며, 지력을 회복할 비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력 소모가 큰 편인 옥수수를 심을수록 농지는 황폐화될 뿐이다. 비료를 주어도 위에서 기괴한 시간표를 강요했기에, 농민들은 굶지 않으려고 몰래 자신의 텃밭에 비료를 가져다 쓰는 것이 80년대에도 만연했다. 한 눈에 보아도 텃밭의 작물이 옥수수나 콩을 제대로 심는 진정한 '적지적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확이 높았지만, 김일성은 자신이 수확해서 자신이 그것을 가져가는 조그만 권력조차 허용할 수 없었기에 저런 것을 방해하고는 했다.
- 다락밭 만들기: 산을 깎아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산악지대가 더 많으니 의외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환경은 파괴되고 노력 대비 효율성은 떨어질뿐더러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북한의 기후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북한의 기후와 맞물려 이런 농법을 함부로 시도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2016년 두만강 유역 대홍수,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렀다.
결국 이렇게 농업이 망했다면, 혹은 망하기 직전이라면 당장이라도 해당 농법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독재 국가였고 소련의 해방 여부에 대한 태도, 핵개발[21]이나 김정은이 2023년 연말 보여준 통일 정책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달리 주민들의 자원을 장악하는 것이 독재에서는 자신들에게 대들 힘도 없애버려서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버릴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렇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선대의 유지를 받든다고 해도 "토지개혁은 농촌에서 착취자인 지주계급을 청산하고 토지소유권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토지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22]라는 뜻을 받든다면서 정말로 농민이 토지의 '주인'이 되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 땅을 다 수뇌부의 것으로만 만드는 탐욕에 빠져 이런 정책을 포기하지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50조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농업지도기관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 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23]
당연하게도 이렇게 처벌한다고 한들 생산성이 좋아지는 게 아님으로 결국 북한의 농업은 처절하게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밥에 고기국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말했지만 실상은 2020년이 지나서도 인민들이 먹을 걸 구하지 못해 해외 원조를 받고 있는 게 북한의 현 상황이다.[24]
주체농법의 여파로 북한의 농업은 남한의 5~60년대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탈북자들이 북중 국경 인근에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 북한 농촌 영상을 보면 2020년대에 농기계 하나 없이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이 흔하게 보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까지 했을 정도다. 물론 북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농기계 도입을 확장하고자 하나[25], 문제는 농기계를 움직일 연료, 부품이 없어 이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 #2
2014년 기준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남한의 1/6 수준이라 한다. #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이 전한 바에 따르면 1958년 북한 농업의 집단화가 완성된 후 로동당이 제창한 식량생산목표가 제대로 달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라는데, 그럼에도 북한 측에서는 식량 재배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농민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식량생산에 대해 과학적인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남탓만 하고 있다. #
3.1. 2024년 북한 농업의 실태
비료가 부족하다보니 중고등학생, 가정주부까지 동원해 '거름전투'라는 명목으로 인분과 가축분뇨를 협동농장에 제출해야 하는 판이다. 참고로 학생 1인당 100kg, 가정주부 1인당 1t씩 분뇨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 지역에 따라서는 소학교 2학년[26]까지 '퇴비전투'에 끌고 가고 있으며, # 심지어 혜산시 같은 도시에서도 인분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를 모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 할당량 충족을 위해 김정일 시기에도 잠깐 시행되었다가 버려진 '혁명화 조치'까지 재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 [27]밭갈이를 앞당기기 위해 전시 물자로 비축한[28] 디젤유까지 지역 농장에 트랙터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1 #2 숟가락을 들 수 있으면 다 농촌으로 동원해가 공장, 기업소가 문을 닫을 정도라는 증언도 나왔다. # 모내기 일꾼 수를[29] 채워야 한다며 주요 도로와 우회로에 초소를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납치해 농촌에 동원시키고 있다.[30] # 신의주시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모내기가 진척되지 않자 오후 5시 전까지 농장 근처를 지나가는 주민들[31]을 끌고 가 모내기에 동원하고 있다. #
2024년 5월 기준, 양호한 기상상황 덕에 모내기가 예년보다 1.7배 진철되었다. # ‘불법’ 화학비료 거래에 대한 처벌이 30만 원(31.57달러)에서 노동단련대 3개월 이상[32]으로 늘어 주민들이 뙈기밭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어졌다. # 이런 상황이니 말린 인분 10kg[33]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해야 하는 판이다. #
2024년 7월 14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가 촬영한 거름전투 영상이 공개되었다. 연평도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황해남도 지역을 촬영한 것인데, 2020년대부터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북부 접경지역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2024년 7월 25~29일 압록강 일대에 6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엄청난 홍수가 와서 북부 지역의 농경지 상당수가 물에 잠겼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 문서 참조. 심지어 비가 그친 후 이어지는 폭염으로 병해 및 충해 등 2차 피해가 예상돼 생육 저하에 따른 일부 작물 가을 수확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수해로 약 4000ha의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이는 1만 명의 북한 주민이 일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모두 잃은 것과도 같다고 한다. #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전국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올해 북한의 작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한다. # 하지만 북부 지역 식량난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다.
김매기를 끝낸 농민들에게 농촌살림집을 지어준 '당의 배려'에 보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풀베기와 부식토 생산과제[34]를 부과하기도 했다. # '풀 거름'도 버거운 양으로 할당했는데, 이에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홍수에도 불구하고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에도 농사를 멈추지 않은 농부들과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라고 운운했다. #
3.2. 김정은 집권 이후의 녹화사업
그나마 스위스에서 유학한 전력이 있어 녹음이 우거진 스위스의 자연 환경을 잘 알기에 북한의 민둥산을 불편하게 여기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산림의 녹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농법을 서서히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다른 효과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금도 여기저기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사용하기에 필연적으로 나무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정작 주민들한테 석탄을 팔자니 중국 등 제3국에 파는 것보다 헐값으로 팔아야 되니 필수 광물 등에 내수로 전환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또한, 녹화사업을 보면 알겠지만 남한에서도 화목의 비중을 줄이고 석탄의 비중을 높였는데도 성공하기까지 30년이나 걸렸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 남짓 된 데다가 북한 사정이 60년대 대한민국보다도 나쁘니 그야말로 아직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북평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산림 협력을 언급했는데, 북한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환경단체의 반발[35]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따라 이러한 북한의 녹화 사업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1] 로동신문 문서에서 나오듯 "수백 만 톤의 쌀을 준다 해도 민족존엄과는 바꿀 수 없다" "풀뿌리를 씹어 먹어도 혁명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등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장하는 수준의 구절들이 대놓고 나온다. 그것도 무려 2023년에. 참고로 당시 북한 양강도의 주민들은 보릿고개에 장마당에서 소나무 껍질을 사먹고, 심지어 그것조차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사먹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 소식을 접한 남한 네티즌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남한 시골에서 춘궁기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일은 이미 60년대 후반에 사라진 아주 먼 옛날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이 6.25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어 빈곤국이 되었다고는 해도 60년대 후반 되어서는 초근목피가 아닌, 비록 부실하긴 해도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었다는 뜻.[2] 이는 김정일이 외부의 식량지원을 군량미 명목으로 죄다 걷어가고는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민들이 농사지은 식량들까지 군량미로 걷어갔다![3] 1958년생, 현재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다.[4] 물론 이민복은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정치인데 왜 이게 나쁘다고 하지?'라며 이상하다고 느꼈다.[5] 분명 비효율적이었지만 소련의 붕괴로 연료의 수입이 끊겨서 비료의 생산이 정지되기 전까지 주체농법 와중에도 국민들이 기아를 겪지는 않았다. 즉 생산력은 사보타주한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인민들 입에 식량을 넣어주기는 했다는 소리다.[6] 공식 수치로만 30~40만 명에서 최대 약 100만 몀으로 잡는다. 350만 사망설이 유명하나 현재 정설로 여겨지지 않는다.[7] 김정남이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 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집단농장을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김정남은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북한의 체제를 비난했다가 김정일에게 내쳐졌다.[8] 조선 시대에 세율을 극한으로 낮추고 모든 농업을 생산량이 높은 벼에 치중한 것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모내기법의 보편화로 인하여 이모작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조선의 인구는 1000만 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 모내기법과 이모작이 대동법과 함께 조선 전역으로 퍼지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아서 구한말에 겨우 1800만 명이 되었다. 3.1운동 당시 조선 인구가 약 2000민 명이었다.[9] 북한에 벼농사가 퍼진 것은 조선시대 후기부터다. 조선사람들은 벼농사의 한계선을 계속 북쪽으로 올려왔고 벼농사 한계선은 구한말에야 겨우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조선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계속해서 벼농사한계선을 올려서 만주전역에서 벼농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10] 한반도는 화강암 지대다. 가장 단단한 돌인 화강암 지대는 한국인에게 깨끗한 물을 복용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 대신 길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토지의 질이 높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 산간지방이라면 화강암 효과를 100% 받는 지역이다.[11] 동부여가 몰락한 이후 여진족 계열의 유목민족이 계속 내려왔고 고구려가 망한 이후부터는 여진족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고려시기에는 한민족과 여진족이 다투던 땅이 되어버려서 한민족의 인구가 항상 부족했던 지역이다. 동예와 옥저가 있던 땅이자 쌍성총관부가 있던 원산-흥남라인은 한반도의 동북부에서 유일하게 다수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라서 함경도는 여진족이 계속 노리던 땅이었다. 세종대왕께서 4군6진을 개척한 이유도 함흥-원산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였다. 한반도에서 가장 수복이 늦었던 지역이라 개발이 늦어서 조선말까지도 함경도의 인구는 항상 적었고 농업생산량도 항상 적었다.[12] 안주의 삼천리벌, 용천이 대표적이다.[13]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수탈이 남부보다 심했고 워낙 척박한 토지라 생존을 위해서든 뭐가 되었든 심어봐야 했던 슬픈 역사에 기인한다.[14] 대규모 전란이나 재난 직후에 해당 지역에서 보통 출산율이 크게 늘어난다. 대약진운동 직후 중국을 생각하면 된다.[15] 이른바 녹색 혁명으로 남한의 새마을운동도 이 범주에 속한다.[16] 물론 북한이 남한보다 좀 더 추운 환경이라 인디카 기반의 다수확품종이 자라기 힘든 지역임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도 간첩을 이용해 통일미의 종자를 훔쳐서 재배해본 적이 있었으나, 북한은 당연히 기후가 남한보다 더 춥기 때문에 인디카 기반인 통일미는 잘 자라지 못했다. 또한 옥수수의 경우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건조한 북부 지방이 중남부 지방보다 옥수수 재배에 더 적합하다. 분단 이전에도 한반도 최대의 옥수수 산지는 평안북도였다.[17] 해방 당시만 해도 토지개혁이라며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를 외치며 땅을 농민들이 갖게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세금 등을 물더니 전쟁이 멎자 다 빼앗은 것이었다. 김일성은 부르죠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한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농민의 저항을 억눌렀다.[18] 물론 전근대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농업진흥을 위해서 신농법을 개발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선 세종의 농사직설 같은 경우 말이다. 그러나 농사직설은 결코 북한식으로 주먹구구, 뇌피셜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 짓는 농민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직설이 북부에서는 보급이 힘들었는데, 농업이 잘 되는 삼남(경상, 전라, 충청) 지역 농부들의 경험을 주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탓에 한반도 북부의 환경에는 맞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직접 농민들의 경험을 반영해 만들어도 데이터 오류로 전국적인 시행이 힘든데, 직접 농사짓지도 않는 당과 수령의 지시가 뭔 소용이겠는가.[19] 애초에 김씨 3대가 남기는 교시가 딱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0] 조선 초기에 이앙법이 금지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직파법에 비해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 상황상 물 공급이 불안정해서 농업 용수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21] 김일성 때만 해도 겉으로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다.[22] 2020년대까지 북한 정권에서는 이것이 업적으로 선전된다.[23] 이 조항은 주체농법을 지도하지 않아 농업 생산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인데, 2010년대 초중반 무렵에 폐지됐다.[24] 사실 남한 역시도 북한과 약간 비슷하게 농사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긴 하다. 바로 통일벼인데 통일벼는 수확량이 좋아 1976년에 쌀자급을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맛없음+부산물 활용 불가+냉해에 약함 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전자의 두 가지 이유로 농민들은 재배를 꺼려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후자로 인해서 1980년에 수확량 30% 감소라는 대흉작을 거두어버려 결국 다음해부터 강제 재배가 종료된다. 그렇지만 남한은 독재가 있어도 농산물까지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것까지 바라는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수확량 증대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바꿀 기회는 많았다.[25] 2024년 김정은의 첫 민생 행보가 1월 2일 농기계 전시회장을 시찰한 것이다. #[26] 조선소년단 가입 기준 연령이다.[27] 그런데 저렇게 비료가 부족한데도 북한은 남한에 오물 풍선을 날려 사실상 저렇게 비료를 모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28] 심지어 이것은 2023년 가을 러시아에 포탄을 수출한 덕택에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들이다.[29] 사실 평안남도에서는 농장원들이 50%도 못 나오고 있으며, 못 나오는 농민들 상당수가 풀뿌리나 나무껍질로 연명해서 일할 힘도 없다고 한다.[30] 어이없게도 농장에서 일 하는 사람보다 단속하는 사람이 더 많은 판이라고 한다.(...)[31] 대부분 곡물과 채소를 파는 단거리 장사꾼들이다.[32] 기사에서는 6개월형도 언급되었다.[33] 못 바치면 5000원(약 0.3달러)를 바쳐야 한다.[34] 가을걷이 전까지 농민 1인당 풀 160톤, 부식토 10톤의 할당량을 부과했다.[35] 남북한 산림 협력에 대한 언급이 문재인 정부가 국내 감축 노력엔 집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