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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對北傳單영어로는 'Balloon Propaganda'라고 한다. 한국의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에 풍선 따위를 이용해 살포하는 전단, 물품 등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는 삐라라고도 한다.
2. 역사
남북분단부터 남북 서로 삐라를 풍선을 이용해 날리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한 이래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단되었다. 앞서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단살포가 중단된것은 2000년 이후라고 한다.[1] 이후 2003년에 처음으로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민간 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남한에 살포한 적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삐라 살포를 지속했는데, 다만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중지했다고 한다. 관련기사현재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로는 탈북민 출신인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및 개신교계 단체인 이민복[2] 대표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이 있다.
실제 대북전단 살포단체는 상당한 협박에 시달리며 경호경찰이 호위한다. 2011년 3월 대북전단 살포단체 간부의 모친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실제로 이들 단체를 표적으로 삼은 테러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체포된 용의자는 단순 강도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여당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는, 대북전단 등을 제지하는 법안(대북전단 금지법)을 입법했다.법안 하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가능해지게 되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북전단 금지를 비판했지만, 보수에서도 전단 살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수 원로인 민정계의 박철언 전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철언 쓴 소리 "대북전단 금지필요"
3. 방법
2000년 이래 재료와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2004년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날린 삐라는 문구점에서 파는 풍선에 헬륨을 넣어 A4 용지 3 ~ 4장을 매달아 날린 게 전부였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날린 풍선은 터지기 일쑤였고, 종이도 물에 젖거나 찢어져 실용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대학 화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자문을 받아 2005년부터 커다란 애드벌룬에 헬륨 대신 수소를 넣어 띄우기 시작했다.[3]이 때부터 북한으로 한 번에 5만~10만 장의 전단을 날릴 수 있게 됐다. 물에 젖거나 썩지 않는 필름지를 사용한 것도 이때부터. 2008년 9월 11일부터 기계식 타이머 장치[4]를 도입했고 10월에는 풍선을 규격제작하는 데 성공해 총 18만 장, 21kg 무게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2010년 기준으로 전단 6만장(7.5㎏ 분량)을 1회 살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 약 22만원 정도라고 한다. 참고자료
| <rowcolor=white> 쌀이 든 페트병을 북으로 보내는 사람들 - BBC News 코리아 (2024년 4월 19일 방송분) |
스마트 풍선을 이용하기도 한다. 타이머는 물론이고 디스펜서와 고도 조절 장치, 그리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를 장착했으며, 고도 조절과 시간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삐라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
4. 기상여건 문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 풍향이 생각대로 따라주는 게 아닌지라 택일하는 것이 문제다. 중위도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사계절 내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려도 북쪽으로 바로 날아갈 확률은 매우 낮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은 특히나 더한 편.5. 대북전단 안에는 뭐가 담겨 있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과 현 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이 들어간다. 전단을 뿌리는 단체는 주로 우파적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것이다보니 가끔씩은 남한의 보수 대통령들을 찬양하거나 좌파 대통령을 북한과 싸잡아 욕하는 내용도 담기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 2018년 서울특별시 천호동 모 배드민턴장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보이게 쓴 대북전단을 두고 이를 비난한 대남전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가끔 전단만 보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전단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관심 환기를 위해 간단한 생필품도 동봉해 보내는 경우가 많다. 미국 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 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5]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발견하면 눈길도 주지 말고 즉시 소각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생활난이 심하다 보니 병사들 중에서도 FM대로 처리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거의 공공연하게 빼돌려서 이용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1달러는 작아 보이지만 2023년 기준 북한 암시장에서 인민화폐 8,300~8,500원 정도로 환전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 귀하다는 쌀 1kg가 6,000~6,500원 정도이다.
특히 먹을거리보다 먹을거리의 포장내용이 압권인데 남한에서는 당연한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든지 "유통 중에 문제가 생긴 제품은 구입처 및 본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북한 사람에게는 충격 그 자체.[6] 먹을거리 자체를 주면 무게 문제, 과정상 변질 우려와 주민들의 인권 따위 생각하지도 않는 북한이 식품에 독극물을 넣는 방식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7] 최근에는 포장만 넣어서 '이런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만 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반응이 안 좋아서인지 상술된 1달러로 교체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6. 대한민국 국군의 심리전
군 당국은 1990년대까지 전단을 이용한 심리전을 열심히 시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별로 활발히 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다시 몇 차례 실시했다. 한편 휴전선 부근에 확성기나 전광판도 설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과거만큼 활발한 심리전은 펼치지 않고 있으나, 해당 부대의 편제와 인원은 여전히 있다고 한다. 하여튼 여러 모로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므로 전단을 직접 살포하는 등의 행위는 자주 하지는 못하는 듯. 대신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다.추가적으로 민간에서 날리는 대북전단(삐라)을 살포시 접경지역 군부대는 화력대기태세가 A~B로 상향된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을 계기로 2015년 8월 10일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 되었다.
북한의 대남 삐라에 대응해서, 한국군도 대북 삐라를 군 차원에서 날리기도 했다.
이러한 국군의 심리전은 민간 단체가 하는 것과는 달리 국군심리전단의 전문가가 기획하고 실행된다.
7. 효과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오지에 살아서 정보에 어둡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1990년대 시점부터 많이 알려져 있다. 당장 임수경 방북 사건 문서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당시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을 때 임수경과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걸 믿지 못한 북한 기자방문단이 불시에 임수경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때 임수경과 가족들의 집안에는 컬러 텔레비전, 소파(의자),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있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통조림이나 우유가 쏟아져나오는 것을 TV생중계를 통해 보여주면서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졌다는 걸 확인사살했다.[8]그래서 대국민 프로파간다도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남한이 잘 사는 건 맞는데 그게 다 우리(북한)를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얻어낸 이익으로 얻은 번영이다' 혹은 '겉으로만 잘 살지 일반 국민은 거지처럼 산다'는 2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 강조하고 있다. 후자보다는 남한이 잘 산다는 진실을 섞은 전자가 설득력이 있고 대남 적개심을 키우는 데 적당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후부터는 전자에 주력하고 있는 중. 주성하 기자가 황해도 출신 탈북자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북전단의 내용은 그냥 싸우라는 내용, 인신 공격성 내용이라 북한에서 전단을 본 탈북자는 화가 났다는 증언이 있다. 어차피 버릴 텐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만, 중도적인 견해[9]를 가진 주성하 기자의 의견으로는 내부의 불만을 돌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남측이 쌀만 주려고 한다는 마음에 대한 불만이라는 시각이 있다.#
- 북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삐라는 전연(전방) 지역에나 떨어진다"고 하며 평양에 떨어졌을 리 없다고 한다.# 전방의 국군 수색대 대원들이 비무장지대와 부대 주변에 떨어진 대부분의 것들을 수거해서 버린다고 하는 말도 있다.
-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의견으로는 바람을 따져 보내도 20% 남짓만 북한에 떨어진다고 한다. 백령도에서 날리면 남포시까지 가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대북전단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
- 일부 단체에서 무인기(드론)에 대북전단을 실어 보내는 방법도 고려한 듯하다. 풍향이나 풍속 같은 날씨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북한의 역대급 어그로를 끌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양날의 검이다. 무엇보다도, 항공안전법상 접경지 인근은 비행금지구역이라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북한의 날선 반응은 물론이고 한국정부쪽에서도 이건 제재를 하는 듯.##
한국일보와 취재한 익명의 탈북자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까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북한 땅에 닿기도 어렵다: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남북한 접경지인 황해북도에서도 항상 특정 골짜기에만 전단이 떨어지곤 했고 그 지역은 수시로 봉쇄됐으며, 보안성(한국의 경찰청) 산하기관 소속원들이 전단을 수집·소각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는 몇 장 외에는 주민들이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한다.[10]
2. 대북전단이 오히려 주민들을 옭아맬 수도 있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야산 등에서 전단을 주워 북한 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간혹 전단에 탈북민 증언이 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면서 “대북전단이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3. 자극적인 전단 내용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에 북한 주민들이 설득되기는 커녕 모욕감만 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11] 지난 6월 북한이 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했는데,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겨냥한 외설적 합성사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다만 후원금을 노리고 대북전단을 뿌리는 일부 단체들은 전단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건드릴 만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종이)보다는 차라리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 같은 것을 퍼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보수 측에서는 대북전단 중 위험하고 효과없는 것[12]은 현재로서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그동안의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었느냐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건데, 정말로 이런 쓸모없는 전단을 막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류 드라마라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강하다든가, 과잉 처벌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대북전단금지법 문서를 참조.
7.1. 대안
대안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USB 나 휴대형 컴퓨터 (handheld) 등이 있다. USB는 휴대성도 좋고 복제도 가능해서 북한 전역에 퍼뜨리기 쉬울 뿐더러, 한국 드라마는 전단보다도 정보 전달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한다. 또한 통일부가 나서서 "제3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북한-중국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당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적용도 피할 수 있다. 당장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도 "김정은을 대놓고 비난해 북한의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자극적인 말이 담긴 대북 삐라보다는 삐라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려서 북한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했다.#휴대형 컴퓨터 또는 휴대용 콘솔 게임기는 작은 스마트폰 비슷한 것으로 작은 LCD 터치 스크린과 조이패드 등 조작버튼이 달린 소형 컴퓨터. 다만 스마트폰보다 훨씬 싸고 (개당 10-50달러 정도) 크기도 작고(화면 3-3.5인치) 얇고 가볍고 (20-50그램) 기능도 제한적이다. 원래 기능이 컴퓨터 게임용 이므로 조작도 매우 쉽고 컴퓨터 보급이 부진하고 오락거리가 부족한 북한 어린이나 어른이나 전 주민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성능은 10 여년 전 초창기 스마트폰 수준 정도. HDMI 포트로 TV 연결도 가능하고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모델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통신망과 테더링 하면 인터넷도 사용가능하다. 크기가 작아 북한에서도 널리 보급된 개인용 휴대폰이나 스마트폰과 별도로 몰래 자료를 넣어 숨겨다니기도 좋다. 대부분 닌텐도의 슈퍼 패미컴이나 게임보이 류의 고전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실 게임등을 플레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USB 나 마이크로SD 카드 등에 담긴 동영상이나 MP3 등 음악이나 사진 PDF 등 자료 등을 재생하는 과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할 수 있다. 마이크로 SD 카드에 북한에서 인기 있을 만한 게임들과 남한 드라마나 영화 KPOP 선전자료 등 원하는 자료를 담아 동봉해 배포하면 된다. 게임 등 자료는 동봉한 마이크로 SD 카드에 들어있어서 마이크로 SD 카드만 빼면 북한에서도 별 문제될 것이 없는 단순한 휴대 오락기에 불과해 위험이 적다. 위급 시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만 꺼내 물리적으로 파괴하면 된다. 만약 대북용으로 굳이 기능을 추가한다면 남한의 AM이나 단파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나 3M 픽셀 정도의 저가 디지털 카메라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다. USB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USB-A 포트나 보안을 위한 잠금 기능, 자료 암호화, 은폐 기능, 자료 신속 삭제 기능 등을 쉽게 추가할 수도 있다.
7.2. 부작용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잘 모를 사실로, 대북전단이 보내질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인근 군부대 국군 장병들이다. 대북전단이 군부대에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뿌려질 경우 군부대에선 비확인 비행물, 특히 적 무인기가 뜬 것과 같은 상황조치를 취하기 때문. 군부대에 통보 후에 뿌려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풍선 비행 이후 나올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우려때문에 어차피 경계태세전환 + A형 투입에 들어간다.특히 몰래 빠르게 뿌리고 사라지기 위해 새벽에 뿌리고 튀는 경우가 많은데, 고된 작업 + 근무를 마치고 몇 시간 안되는 수면을 취하는데 풍선식별로 인한 A형 투입이 걸리면 병사들 입에서 온갖 쌍욕이 터져나온다. 새벽에 투입을 해도 다음날 정상 일과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 게다가 평일이 아닌 주말에 풍선이 식별되면 장병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삐라 풍선을 처리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당연하게도 북한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온 삐라를 병사가 발견해도 우리 측이 보낸 것이라 포상도 못받고, 북한으로 가지 못 해 쓰레기가 되어버린 내용물 처리를 대신 해줘야 하는 것도 최전방 장병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열받는 상황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이 DMZ에 낙하해 나무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미확인 지뢰지대면 회수할 수도 없는데다 언제 다시 날아갈지도 모르니 계속 감시를 해야하고, A형 투입이 된 병력을 빼기도 애매하다. DMZ안이다보니 발포해서 터뜨릴 수도 없어서 FM대로라면 자연스럽게 터질 때 까지 전 병력이 투입된 상태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한다.
그래서 전방 지역에서 근무한 현역 출신들은 대북전단에 고통받은 경험 때문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대부분 바람타고 돌아와 쓰레기만 되고, 가봤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용적으로도 영양가도 딱히 없는 삐라를 자기만족을 위해 보내서 장병 괴롭힌다. 국군 병사를 자기들의 정치효능감 충족시키는 희생양 내지는 뒷처리 셔틀 취급하니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냐."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북전단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날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이유로 날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없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비용도 비용이고, 대북전단 내용물로 큰 사고를 치면 단체들도 뒷감당이 어려워 주로 저렴한 선전물들이 보내지긴 하지만, 이 단체 중 선넘는 내용물을 담는 곳이 생기면 삐라를 뒷정리하는 장병들이 겪는 고생과 위험은 물론이고 국가의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8. 북한의 반응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정식 통고한다."
2011년 2월 27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부로 보낸 전화통지문
2011년 2월 27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부로 보낸 전화통지문
이 메시지처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에 의하면 22차례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위와는 대조적으로 월간중앙 및 중앙일보 2011년 3월 18일자에 나온 고위 탈북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전연(전방)에나 떨어지고 간부들은 비밀통신으로 이미 리비아 등의 민주화 소식을 생생히 접하면서 해외영화나 한국 DVD도 본다고 한다. 별 소용없다는 말(?).
하지만 얼마 안 가 2011년 3월 23일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주기 대북전단살포 예정에 대해 또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군부호전광들은 악질보수단체들을 전연(전방)에 끌어내여 삐라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작심한 北, 내부에도 '삐라 경계' 방송
다음날 북한은 쉬쉬하던 대북전단 문제를 대놓고 대북전단=심리전=전쟁 이라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임의 시각에 조준사격"까지 하겠다고 한다. 아마 연평도 포격전같은 도발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마련해놓은 듯.
2011.4.24 이제는 '조준사격'에서 '전면사격'을 한다고 한다.
2014.10.10 결국 진짜로 쏴버렸다. 단 전면 타격이 아니라 대공포로 요격한 것으로 사격목표는 대북전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빗나간 탄환이 남쪽으로 넘어와버린 상황. 자세한 내용은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참조.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월 13일 김여정은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결국 6월 16일 진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문서 참조.
물론 반응은 반응이고 대북전단에 동봉된 물자들은 버릴 게 한개도 없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다. 심지어 북한으로 날려보내려고 같이 동봉한 풍선이 참 기똥찬데 북한군 전연군단에서는 이 풍선으로 목욕 주머니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 풍선이 엄청나게 좋아서 어지간해서는 잘 찢어지지도 않고 온수를 담가 놓으면 보온도 잘 돼서 식는데 오래 걸려서 아주 좋다고 한다.
한편 황해도[13] 보위부에서는 비밀정보원들을 동원해 새벽에 주민들이 모르게 대북전단을 수거, 소각케하고 있는데, 매일 소각하는 대북전단만 30~200장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전단들은 대부분 산이나 벌판에서 발견되며, 일부는 논밭과 시내 인근에 뿌려지기도 한다. #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초 무렵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다. 북한의 한류 탄압을 감안하더라도 허황되도 너무 허황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14] 지나치게 자극적인 요소들을 빼고 보면 몇몇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같이 돌려보다가 본보기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덤으로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들이 로동교화형[15]에 처해진 사례까지 보고되었다. #
황해남도쪽 주민들은 북한으로 날린 풍선을 발견하면 내융물은 발견 즉시 그 즉시 모두 소각하고[16] 풍선 비닐은 지붕 정비와 농사 등에 이용하고 있다.[17] 북한 당국은 대북전단, 풍선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그렇게나 발작 수준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동봉된 삐라에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권위의 근거인 혈통[18]문제를 지속적으로 꼬집고 있기 때문이다.#
9. 논란 및 사건사고
9.1.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의 인권 개선이 아닌 반공 우익단체의 퍼포먼스에 가까우며 최종 목적은 모금, 돈벌이[19]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0]
해당 폭로자는 순수한 의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단체는 엄연히 다르며 "선교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말없이 보내거나 중국 연변이나 동북3성 지역으로 가서 조용히 성경이나 USB 등을 보내며 "그분들은 정말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사역,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보낸다"고 덧붙였다.
일부 단체들은 풍선에 달러를 함께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 위조지폐를 넣기도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집계를 위해 일부러 미국 달러를 넣기도 한다"며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받았던 분들 중에선 추잡하게 50달러, 100달러도 아니고 1달러짜리를 가짜로 보내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21]
전 변호사는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활동 등으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닌 엉뚱한 곳에 쓴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후원금으로) 찜질방과 룸살롱도 가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도 부르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제가 듣기로 북한에는 유흥업소가 없거나 일반인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돈을 쓴다"고 주장했다.
또 전 변호사는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 등 유흥비용으로 쓰인다"고도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2005년부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탈북 여성들을 지원해왔다"며 "제가 성폭행을 당했던 것도 룸살롱에서 회식하다가 남성분이 제가 있던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 와서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다른 탈북자 홍강철[22] 역시 대북 전단 살포는 돈이 된다고 언급하며 미국내 단체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활동 내역을 만들려 대북전단 살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강철은 대북전단은 한반도의 기후 문제 때문에[23] 휴전선 인근에만 떨어지니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1 #2 #3
9.2. 노무현에 대한 성적 비하 합성물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리설주의 얼굴이 노출이 심한 사진에 합성되고, 선정적인 성적 문구가 들어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디시인사이드나 일베에서나 볼 수 있는 노 전 대통령 비하 합성 사진이 북한 인권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대북전단이 파주시 대성동마을같은 곳에 떨어져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김여정이 이 전단 때문에 극대노하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개드립도 있다.
9.3. 가정집 지붕 슬레이트 무단 파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에서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집주인 70대 남성 A씨가 의정부시와 경찰 등에 "삐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고 확인결과 지난달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종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붕 위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나"고 우려를 표한 뒤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야 하나. 반평화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다.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9.4.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14.5㎜ 고사총을 난사하였으며, 총탄은 군부대 주둔지와 중면 면사무소에 낙탄했다.
9.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폭파의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문제삼았다. 폭파를 앞두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폭파를 감행했다. 구체적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9.6.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오물 풍선 살포를 앞두고 북한은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쪽에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고 예고했다. 담화에서는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후방) 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김여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해당 오물 풍선 사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후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것에 대한 '맞불 조치'로 분석된다.#
9.7.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9.8. 환경 문제
서해에서 바다거북이 대북전단에 있는 유인물을 먹고 소화가 안돼서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9.9. 전방지역 주민들 반응
9.9.1. 이명박 정부 시기
안내문
2011년 파주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협박에 대북전단 날리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되었다. 철원 지역은 통일전망대가 있고 휴전선 가까이에는 지역 주민들의 논이 있는데, 그 논에 출입하려면 허가된 시간에 허가된 복장으로 출입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 이상동향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나와야 한다. 실제로 연합뉴스 촬영영상에서 전단살포 즉시 북한군 이상동향 때문에 강제로 논에서 나와야 했다는 발언도 있다.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계속되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2011년 3월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김포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2008년 10월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앞선 9월 북한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측 인원의 통행 및 북한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전단을 뿌리는 행위이므로, 군 당국의 작전계획과도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있지만, 실제로 군이나 정부에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령에 전무하단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군에서도 "대북삐라 날린단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는 해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삐라를 뿌리는 당사자들도 군 실무자들이 삐라를 뿌리지 못하게 할까봐 상시적으로 경계한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셈.[24]
전방사단 장병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폐다. 날리는 날이 주말일 경우 주말도 없이 경계근무서야 하는데 전단살포 단체들도 직업이 있는 사람인지라 보통 주말에 날려서...어느 요일이건 간에 살포단체의 출현 자체가, 인근지역은 출타제한 및 수준격상을 시키는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는 병력들도 꽤 많다. 한창 시끄러웠을 때 제6보병사단에서는 사단장이 참석한 탈북자 초빙 강연 질답시간에 "대북전단, 그거 꼭 날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9.9.2. 박근혜 정부 시기
2014년 9월 21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이번에도 북한은 유포지점에 포격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청와대에도 직접 대북전단살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다른 이유로 욕을 먹고 있는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열리고 있는 중에 꼭 유포를 했어야 되냐는 비난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아시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북한 선수단도 참가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시안 게임의 취지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게다가 정말 북한이 위협대로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포격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아시안 게임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단될 테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단위 행사 유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로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경기 도중 한국에 대해 돌발적으로 적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인천 아시안 게임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군의 입장에 대해 “삐라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 이전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의 제1차적인 존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25] 또는 “대북 전단 등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아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안보에 지나친 위해를 끼치고, 국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26] 등의 비판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2015년 9월 박상학이 전승절 행사 전후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실행하진 않았다.
9.9.2.1. 2014년 접경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
2014년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전방 지역의 주민들이 폭발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다.#그리고 10월 25일 오후, 파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자 결국 다른 지역에서 살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북 인권단체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실린 트럭을 습격해 전단과 풍선을 탈취, 파손하였다. 이에 탈북자 단체는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어르신이 직접 '대북전단 쓸데없는 짓이다!'라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이 '농번기에 당신들 때문에 농사를 못짓는다'라고 항의하자 '굶어죽으라'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반대 시위에서 주축이 되었던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상인들, 그리고 민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참다못해 들고 일어난 결정적 원인은 전단 살포에 따른 안보 불안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이었다. 당시 시위 참가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단 살포에 뒤이은 남북간 총격전으로 헤이리를 비롯하여 임진각 등 접경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급감하였다고 한다. 특히 임진각의 경우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고, 통일동산에 위치한 식당들은 주말 수도권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농민들의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농활동에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반대 시위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정작 반대 시위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던 파주시 당국의 대응은 상당히 미지근했다. 이는 당시 파주시장 이재홍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단 살포를 방관 내지는 은근히 밀어주던 중앙정부의 눈치도 봐야 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이었을 때, 이재홍 파주시장과 주민 여론담당국장 등은 일본 자매도시 축제를 방문했고, 당시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와 진보 언론인 한겨레 모두 파주시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동아일보, 한겨레
이 당시 대북전단을 둘러싼 대북인권단체, 접경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이승욱의 논문에 아주 자세히 담겨 있다.#
9.9.3. 문재인 정부 시기
통일부는 2020년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가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초래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단체 모두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큰샘은 2021년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3년 법원이 통일부에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렇게 법원에서 뒤집히긴 했으나 연 단위의 시간이 걸렸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통일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2020년 6월에도 반대하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다.
대북전단은 2018년 5월 1일 대북확성기 운용 중단 및 철거에 따라서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유일한 심리전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고 있으나 민간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연천 격파 사건의 당사지인 연천군에서는 삼곶리, 횡산리, 강내리, 합수리, 적거리 등 민통선 내부 마을이 가장 피해가 큰 관계로 민관이 모두 나서서 대북전단을 못 날리게 하고 있다. 연천군은 민통선 지역이 많은데다, 군사보호구역이 있는 관계로, 철원군과 함께 보수당 군수들만 배출되는 보수강세지역이다. 파주시는 금촌, 운정 등의 영향으로 신도시들이 입주한 영향도 있지만, 이 격파 사건 당시 연천군수와 철원군수, 김포시장, 강화군수는 대북 전단을 날리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파주시는 대북단체와 파주시민이 이 격파 사건으로 인해서, 대립을 하고 있을 당시 입장을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시장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등 파주 북부 지역의 민심이 크게 이반되었고, 이재홍 시장도 뇌물죄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되자 제일 환영했던 지역이 파주시와 연천군, 철원군 같은 최전방 지역이다.
2020년 철원군은 이 대북전단 때문에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24시간 감시 체제까지 돌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철원군은 6.25 전쟁을 통해 도시가 개박살이 나서 옛날의 번화한 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이 전쟁 때문에 철원역과 월정리역 등을 잃는 수모를 겪었고, 지금까지 철도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당연히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피해는 최전방의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군대는 전쟁 억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생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9.9.4. 윤석열 정부 시기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이 일어나자 한 인터넷 카페의 고양 지역 게시판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계속 떨어질까 불안하다", "오물 풍선 중에 진짜 위험한 것들도 보낼까 걱정된다", "진짜 휴전국인게 실감 난다" 등의 반응이 있었으며, 또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판하면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날리나 모르겠다", 탈북민 단체 제발 그만해라", "정부는 탈북자들을 통제 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물이 화학물질이면 끝장난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시켜야 한다", "탈북민들 행위로 인해 불안해야 하는 게 짜증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국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경보음과 함께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이라는 문구가 쓰였는데, 특히 이 중에 '공습(Air raid)'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들이 불안감에 떨었다는 이야기가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9.10. 법적 제재 여부 논란
9.10.1. 한국 국내에서의 견해
2015년 1월 6일, 대한민국 법원로부터 대북전단에 대한 규제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받은 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므로 대북전단 규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사이어 2016년 대한민국 대법원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법이지만 국민의 생명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기사
다만 이는 규제하는 걸 위헌으로 볼 수 없단 거지,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당초 통일부조차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현행 법률로는 제대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를 불법화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대북전단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놓고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이라고 의견을 바꾼 것이다.
다만 살포 자체가 아니라 그 부수적 행위에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면 불법행위가 된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이런 불법적 행위가 대북전단 살포에 자주 따라다닌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포를 하는 것도 이론상[27]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런 살포는 막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을 막는 행위를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남북합의를 어긴 북한에는 유화적이면서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에는 문제제기를 한다는게 요지이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여권, 진보 진영은 북한 주민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전방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위는 무시해도 되느냐는 논리를 들어 반박한다.#
9.10.2. 해외 국가의 시선
미국, 영국, 캐나다, 체코, 독일 정부는 물론 국제인권단체에 이르기까지 제 1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2021년 5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28]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하여, 대북 전단과 관련해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며 “정당한 목적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탈북자 단체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이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도발을 암시하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자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물론 다음날인 14일 퀸타나 보고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자신이 말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 운운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29]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 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
즉 해석하자면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대북전단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북전단과 북한의 대남위협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확증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멋대로 강행하는 탈북자들을 징역형까지 부과해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9.10.3. 대북전단 금지법
9.10.4. 대북전단 금지법 도입 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
9.10.4.1. 문재인 정부
2021년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향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전단 살포 저지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1년 5월 2일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무분별한 망동을 방치해 두고 저지하지 않았다.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 전단 날린 탈북단체를 처벌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은 후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에 대해서 보수진영에서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처벌하라고 명령하자 바로 정부가 하명을 받드는 것처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하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버럭하자 바로 철저한 수사를 북한에 고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은 김여정의 담화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독한 짝사랑으로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였다.
9.10.4.2.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는 계속해서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현재 정부는 남북방역협력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대북전단을 달가워하지 않는 정부 태도는 마찬가지다.
'정부 자제 요청에도'…탈북단체 밤사이 또 대북전단 살포(종합)
탈북단체, 또 대북 전단 살포…정부 “굉장히 유감”
정부 자제 요청에도…탈북민단체, 밤 사이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2024년 6월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도와는 별개로, 그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될 것을, 민간 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규정에 한한 것으로, 해당 조항 신설 이전의 기존의 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30]#
[1] 그나마도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년 연간에는 바람 타고 강남구 한복판(신사동)까지 날아온 대남전단이 신구초등학교 담벼락 인근 등에서 발견되기도 했다.[2] 농업과학자 출신 탈북자다.[3] 그렇기에 정전기가 우연히 발생하거나 낙뢰를 맞는 순간 대형 폭발로 이어진다.[4] 타이머의 시한이 다 되면 자동으로 아래의 내용물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탈북자 출신 과학자가 개발한 화학식 장치를 사용했다고 한다.[5] 북한의 DVD 플레이어 보급률은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제 휴대용 EVD 플레이어가 인기라고 한다. 반면 남한 TV를 보는 것은 사형이라고.[6] 이웅평 대위의 탈북 결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삼양라면 봉지에 써 있던 저 문구였다. 다만 저게 충격이라는 건 남북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1983년 당시 얘기로(이 당시는 열병식에 참여하여 김일성을 만날 기대로 부풀어 있던 장교가 부상으로 인해 낙오되자 그 충격으로 미쳐버리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로 북한 사회가 광기에 찌들어 있었다. - 탈북 간호장교의 증언.) 현재는 탈북민도 많고 이들과 알음알음 연계도 되고 중국을 통해 넘어가는 소식이나 물자도 많아서 이 정도까진 아니다.[7] 실제 여러 탈북민들에게서 교차 검증되는 사실로, 북한 당국이 풍선타고 넘어온 생필품 물자를 수거한 후 독을 발라 다시 널브러놓는다고 한다.[8] 2020년 5월 5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북전단 살포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만약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북한 전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 평화통일과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자유의 땅(미국)으로부터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이들에게 후원을 전달한다. … 진리가 그들(북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2015년 국회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고 자기 체제의 문제점도 알고 그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식도 싹트게 할 수 있고, 북한이 지금 얼마나 …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김정은 체제, 그 부자들이 아니고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라고 증언하였다(2015년 3월 11일 제33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참조).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또한 “북이 대북 심리전 중단에 이렇듯 혈안이 된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을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9]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던 때의 가짜 뉴스를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때도 속으로는 남측을 적으로 돌렸다든가#, 김정은은 곧 죽으니 카운트 다운을 해보자는 등 보수 진영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측면도 있다.[10] 지난 6월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파주시에서 북한을 향해 날려보낸 대북전단 풍선은 강원도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탓에 북이 아닌 남쪽으로 날아 착륙한 것이다.[11]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효과를 부정할 순 없다고 한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상을 담은 전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처음 시작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도 “1990년 북한에서 남한 전단을 접하고 바깥세상을 알게 된 내가 산 증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물론 "내가 이랬으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12] 이를테면 후술할 노무현 합성사진 전단이나 국내 정치인 비방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전단.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대남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13] 여기서도 곡산군이 가장 삐라가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14] 탈북자 기자 주성하는 이를 주작으로 보았다. "이거는 저 주성하의 이름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살했다는 증거는 주장하는 쪽에서 내야지 없는데 어디서 가지고 와요. 북한은 있는 그대로도 나쁜데 거짓정보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 나중에는 유치원생도 공개총살 했다는 소식도 나오겠네."라는 말까지 남기며. # 실제로 저 정도 수준이면 자유아시아방송과 데일리NK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신뢰도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15] 남한에서의 징역형에 상응한다.[16] 발견 즉시 손도 대지 말고 자신이 속한 상급 조직에 곧장 보고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침도 있지만 신고하면 신고자로 조사를 받는 게 귀찮아서 그렇기도 한다. 다만 안에 들어 있는 달러는 몰래 챙긴다고...[17] 2~3년은 거뜬하다고 한다.[18] 재일교포 북송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이른바 '째포'의 자식이라는 점이다.[19] 즉 정부와 미국 복음주의 반공 보수 기독교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20] NED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 기사 굳이 전 변호사의 말에 아귀를 맞춰보자면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그 명분을 내세워 정부나 미국의 복음주의 반공보수 기독교단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즉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지원을 받아내려는 의도 자체는 있다는) 주장.[21] 참고로 1달러는 평양 노동자의 2~3일치 임금 정도이며 아울러 50달러 짜리나 100달러 짜리는 평양의 외화상점 말고는 사용할수가 없다고 한다.[22] 함경북도 국경수비대 출신으로 신동아 2018년 2월호에 북한 국병수비대에 대해 상세히 다룬 기사를 쓰기도 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탈북자 김련희가 운영하는 '왈가왈북' 채널에서 활동하며 북한에 대한 '악마화' 중단을 하겠다며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습니다. 북쪽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남한 분들이 생각하는 거처럼 북쪽이 독재체제고 인간 생지옥이라면 북쪽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엎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건 북쪽 정권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도 들고일어나지 않는 거고요."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원래 홍강철은 북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탈북 지식인들의 단체인 NK지식인연대 정보팀장으로 활동했던 데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증언도 남겼을 정도로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인물이었다는 것과 왈가왈북 채널의 성향을 대조해보면 현재 홍강철의 활동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대목.[23] 풍선이 올라가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어야 하는데 한반도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풍선을 제대로 올리기가 힘들고, 편서풍이 부는지라 대북 전단이 날아가다 꼭대기에서 터진다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만 떨어진다고 한다.[24] 이와 비슷하게 청와대쪽으로 풍선을 띄워 전단을 뿌리려고 했는데 그건 경찰이 저지했다. 처음엔 항공법 위반(청와대 주변은 비행금지구역, 마찬가지로 DMZ도 비행금지구역 - Civil Corridor 제외)이라고 했다가 대북전단을 항공법으로 막으라고 하니까 풍선은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청와대쪽으로 풍선을 띄우려고 하자 이번엔 대형사고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막았다.[25]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서(2014년 10월 22일)[26] 조민행, 대북전단 살포, ‘일반이적죄’로도 처벌 가능,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28일[27] 말 그대로 이론상이니 이런 전단이 실존하긴 하는가에 대해선 무시함.[28] 그는 2020년 12월까지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줄곧 비판하며 개정을 권고했으며, 최근까지도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29] 그는 "수 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뿌린 게 북한의 대남 위협을 불러왔다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센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