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 != null
문서의 [[https://namu.wiki/acl/이재명 정부/평가/사회·문화|{{{#!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152484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 국민주권정부 |
|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 및 방향 |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
| 타임라인 | ||
| 2025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 | |
1. 개요2. 교육 관련
2.1. 서울대 10개 만들기
3. 사건사고 관련3.1.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 생활비 지원3.2.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3.3.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대응3.4. 대형참사 피해자 2차 가해 엄정 대응3.5. 2025년 강릉 가뭄 대응 관련3.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대응 관련3.7.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검증 관련
4. 콘텐츠 관련4.1.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4.2. 국토교통부 광복절 80주년 도쿄역 영상 논란
5. 해양 관련6. 젠더 관련6.1. 성별임금 공시제 추진
7. 청년 관련8. 과학 관련9. 보건의료 관련10. 보험 관련11. 시설점검 관련11.1. 계곡정비사업 전국 확대
12. 한수원의 경주시민 비하 현수막 게시1. 개요
이재명 정부의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2. 교육 관련
2.1. 서울대 10개 만들기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분을3. 사건사고 관련
3.1.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 생활비 지원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들에게 생활비가 지원된다.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3.2.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
2025년 6월 18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 운영 방식 등을 빠른 시일 내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3.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대응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대응#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대응#이재명 정부|이재명 정부]] 부분을3.3.1. 위약금 면제 결정 관련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여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여파#위약금 면제 결정|위약금 면제 결정]] 부분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논란#s-14|14]]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논란#|]] 부분을3.3.2. 과징금 부과 관련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대응#s-3.3.3|3.3.3]]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대응#|]] 부분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논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논란#과징금 액수 논란|과징금 액수 논란]] 부분을3.4. 대형참사 피해자 2차 가해 엄정 대응
2025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과거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빈번히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2차 가해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수사할 전담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수사지휘·기획업무를 하는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하는 수사대로 구성되며, 이들 조직을 지휘하는 경정급 경찰관 2명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다. #
3.5. 2025년 강릉 가뭄 대응 관련
대통령은 2025년 8월 30일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난사태 선포,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강릉시에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릉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전국 각지에서 총 2만명의 인력과 8700여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급수를 지원했으며, 특별교부세 3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남대천 용수 공급시설과 오봉저수지 상류천 준설을 추진하고, 임시 취수정과 도수관로 등을 설치해 도암댐 취수 시설을 마련했다. # 20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는 9월 22일 오후 6시에 발령 23일 만에 해제됐다.
3.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대응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정부가 민간 플랫폼 ‘네이버’에 대국민 공지를 의존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5년 9월 27일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공식 대국민 공지를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 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부가 자체 인프라가 아닌 민간 플랫폼을 통해 재난 관련 행동 요령을 안내한 건 전례 없는 일이란 평가가 나온다.IT업계에선 민간엔 대비책을 강제하고, 정부는 준비 안 된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정자원은 백업센터 및 DR(재해복구) 시스템을 일부 갖췄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버 이중화 같은 기본적인 대비조차 부족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6월 정기 점검에서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가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나 불에 탄 배터리 384개 모두 내구연한을 1년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3.7.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검증 관련
KT 해킹 당시 KT가 일부 서버는 그대로 남아있었는데도 서버를 이미 파기했다고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고 파기한 서버의 기록이 백업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는데 SKT 해킹 사태 당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서버도 전수 조사했지만 다른 통신사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발표를 했었기에 정부가 부실 점검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임종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과 통신, 더구나 AI까지 들어가서 다 결합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융합적·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4. 콘텐츠 관련
4.1.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 부분을4.2. 국토교통부 광복절 80주년 도쿄역 영상 논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토교통부가 올린 영상에 일본 도쿄역을 연상케 하는 역사 모습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역사’라고 해명했지만, 하필 광복절을 맞아 올린 정부 부처 홍보 영상에 일본 역사와 비슷한 이미지가 담겨 논란이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설명 없이 비공개로 전환했다.
5. 해양 관련
5.1. 북극항로 개척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북극항로/대한민국#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북극항로/대한민국#|]] 부분을6. 젠더 관련
6.1. 성별임금 공시제 추진
25년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는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별 임금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선진국, OECD 평균보다 큰 격차를 기록했는데, 기업들에게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기업의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회사가 임직원에 대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성별 임금격차는 같은 일에 대해 임금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승진이 늦어지는 부분 등 때문”이라며 “오히려 임금을 공시하면 동종 업계 내 임금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거나, 직종 상 남성보다 여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평판 리스크가 커지는 기업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7. 청년 관련
7.1.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통계청은 대학생들의 과제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설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특성별 인구, 주거 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의 변화를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표를 선정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청년통계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통계지도 서비스는 청년 인구와 주택 소유 청년 인구, 청년의 평균소득, 지역별, 연도별, 청년 나이별 등 인구, 주거, 고용 등 3개 부문의 48개 지표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청년센터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도 통계표로 조회할 수 있다.#
7.2. 한일 워킹 홀리데이 확충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5년 한일정상회담#s-4.1|4.1]]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5년 한일정상회담#|]] 부분을#!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이재명 정부/평가/경제]]}}}{{{#!if external != "o"
[[이재명 정부/평가/경제]]}}}}}}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e44b531b-8a9c-48ab-9909-88deed3abcd4|r167]]}}}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e44b531b-8a9c-48ab-9909-88deed3abcd4#s-|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history/이재명 정부/평가/경제?from=167|이전 역사 보러 가기]]}}}#!if version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padding: 0px 1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이재명 정부/평가/경제]]}}}{{{#!if external != "o"
[[이재명 정부/평가/경제]]}}}}}}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e44b531b-8a9c-48ab-9909-88deed3abcd4|r167]]}}}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이재명 정부/평가/경제?uuid=e44b531b-8a9c-48ab-9909-88deed3abcd4#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이재명 정부/평가/경제?from=167|이전 역사]])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 == null
'''uuid2 not found'''}}}{{{#!if uuid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 == null
'''uuid3 not found'''}}}{{{#!if uuid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 == null
'''uuid4 not found'''}}}{{{#!if uuid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 == null
'''uuid5 not found'''}}}{{{#!if uuid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6 == null
'''uuid6 not found'''}}}{{{#!if uuid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7 == null
'''uuid7 not found'''}}}{{{#!if uuid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8 == null
'''uuid8 not found'''}}}{{{#!if uuid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9 == null
'''uuid9 not found'''}}}{{{#!if uuid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0 == null
'''uuid10 not found'''}}}{{{#!if uuid1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1 == null
'''uuid11 not found'''}}}{{{#!if uuid1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2 == null
'''uuid12 not found'''}}}{{{#!if uuid1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3 == null
'''uuid13 not found'''}}}{{{#!if uuid1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4 == null
'''uuid14 not found'''}}}{{{#!if uuid1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5 == null
'''uuid15 not found'''}}}{{{#!if uuid1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6 == null
'''uuid16 not found'''}}}{{{#!if uuid1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7 == null
'''uuid17 not found'''}}}{{{#!if uuid1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8 == null
'''uuid18 not found'''}}}{{{#!if uuid1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9 == null
'''uuid19 not found'''}}}{{{#!if uuid1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0 == null
'''uuid20 not found'''}}}{{{#!if uuid2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1 == null
'''uuid21 not found'''}}}{{{#!if uuid2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2 == null
'''uuid22 not found'''}}}{{{#!if uuid2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3 == null
'''uuid23 not found'''}}}{{{#!if uuid2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4 == null
'''uuid24 not found'''}}}{{{#!if uuid2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5 == null
'''uuid25 not found'''}}}{{{#!if uuid2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6 == null
'''uuid26 not found'''}}}{{{#!if uuid2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7 == null
'''uuid27 not found'''}}}{{{#!if uuid2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8 == null
'''uuid28 not found'''}}}{{{#!if uuid2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9 == null
'''uuid29 not found'''}}}{{{#!if uuid2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0 == null
'''uuid30 not found'''}}}{{{#!if uuid3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1 == null
'''uuid31 not found'''}}}{{{#!if uuid3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2 == null
'''uuid32 not found'''}}}{{{#!if uuid3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3 == null
'''uuid33 not found'''}}}{{{#!if uuid3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4 == null
'''uuid34 not found'''}}}{{{#!if uuid3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5 == null
'''uuid35 not found'''}}}{{{#!if uuid3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6 == null
'''uuid36 not found'''}}}{{{#!if uuid3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7 == null
'''uuid37 not found'''}}}{{{#!if uuid3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8 == null
'''uuid38 not found'''}}}{{{#!if uuid3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9 == null
'''uuid39 not found'''}}}{{{#!if uuid3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0 == null
'''uuid40 not found'''}}}{{{#!if uuid4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1 == null
'''uuid41 not found'''}}}{{{#!if uuid4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2 == null
'''uuid42 not found'''}}}{{{#!if uuid4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3 == null
'''uuid43 not found'''}}}{{{#!if uuid4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4 == null
'''uuid44 not found'''}}}{{{#!if uuid4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5 == null
'''uuid45 not found'''}}}{{{#!if uuid4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6 == null
'''uuid46 not found'''}}}{{{#!if uuid4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7 == null
'''uuid47 not found'''}}}{{{#!if uuid4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8 == null
'''uuid48 not found'''}}}{{{#!if uuid4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9 == null
'''uuid49 not found'''}}}{{{#!if uuid4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0 == null
'''uuid50 not found'''}}}{{{#!if uuid5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8. 과학 관련
8.1. GPU 임차 사업에 SK텔레콤 선정 논란
정부가 독자 AI 모델 구축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 사업에서 보안인증(CSAP)을 받지 못한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이 주관하는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만큼 평가가 꼼꼼하고 까다롭다. 지금까지는 이 인증을 받은 기업만 과기부가 발주하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PU 설치 사업 2개 분야 1·2순위 사업자 중 SK텔레콤만 CSAP 인증을 받지 않았다. [1]IT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측은 "SK텔레콤이 CSAP에 준하는 보안 계획을 제출한 데다, B200 설치 사업에 공모한 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SK텔레콤이 선주문한 물량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8.2. 민간주도 R&D 체계 전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연구자 및 국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R&D’을 개통하였다. 홈페이지 모두의 R&D은 의견 제안을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고,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정책 반영에 효과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플랫폼으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제안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진짜 R&D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8.3. 항우연·천문연 패싱 논란
202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나와 우주항공청 산하로 들어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패싱 논란 일고 있다. 우주청이 직접 R&D를 1년 넘도록 전혀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개선안 등에서도 배제 후 뒤늦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소관 기관이 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이 NST에서 나온 이후 NST와 과기정통부가 과기분야 출연연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항우연과 천문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출연연 처우 개선 등을 언급하였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은 관련 논의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년 7월 9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질 당시에도 NST 산하 23개 출연연만 참여했을 뿐 항우연과 천문연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9. 보건의료 관련
9.1. 의정갈등 종결 추진
9.1.1. 의대생 복귀 허용 및 추가 국시 논란
보건복지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연이어 트이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2025년 7월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대생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 7월 23일 의대 총장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 '2학기 복귀 수용 및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진행' 등이 포함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7월 25일 교육부가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운영 등이 담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됐던 의대생 8천명에 대해 1년 유급 처리는 하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매년 적정한 신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터라 정부로서도 조기에 의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해졌다. #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따가운 특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자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
허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의대생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6만4천여명이 동의하였다. 이 청원은 게시 5일만인 7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복귀를 위한 학칙 변경이나 국시 추가 시행 등의 정부 수용은 과도한 특혜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돌아올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큰 문제"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학사 운영 등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5년 5월 복귀한 한 전공의도 "정부가 나서서 ‘의사불패’ 공식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 대학가에서는 "의사들이 천룡인이라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반발하는 반응이 나왔다.
또 교육기간 압축으로 인한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은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듣게 해 결과적으로 교육기간이 반 년 줄게 된다. 이렇게 예과와 본과를 합쳐 6년인 의대 과정이 5년 반이 되고, 2024년부터 1년 반 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던 의대생들은 졸업이 1년만 미뤄진다. 먼저 복귀한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특혜만 제공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8월 1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7만9462명이 동의했다.#
9.1.2. 전공의 수련협의체 가동
2025년 7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전공의들은 정치권과 9월 복귀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복귀와 수련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정부의 활발한 대화를 환영하고 나섰다. #7월 25일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가 첫 가동됐으며 매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며 의료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건설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8월에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데 이어 9월 전공의들도 돌아오게 되면 의정갈등으로 발생했던 의료 공백도 메워지게 된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수조원대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이 투입되거나,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지속되는 등 장기화한 의료 공백은 의료현장 안팎에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또다시 정부의 특례성 조치로 끝났다는 점은 숙제로 남게 되었다. #
9.2. 낙태약 합법화
정부가 낙태 약물 합법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 한정하고 유전 질환·성폭력·근친 임신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나 약물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 불법 유통되던 약물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 공백 상태로 놓여있어, 불법 판매업자들을 통한 약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합법적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없다 보니 높은 가격에도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거래량은 꾸준하다. #
다만 낙태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반대여론도 존재한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절 의약품은 대량 출혈과 극심한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시 추가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며 임신중절을 조장하고 여성들이 관련 의약품을 쉽게 사용하도록 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임신중절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수술보다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할수 있다"며 “임신중절은 환자의 기저질환과 적응증을 고려해 약물과 수술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아름다운피켓 등 69개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의 낙태약 합법화 시도에 반대를 표했다. 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호)이 “약물 낙태를 포함한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하는 반(反)생명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
10. 보험 관련
10.1.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포함 개정 논란
25년 7월 31일 금융 당국은 8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보험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환·수리할 때 대체 부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체 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만 인정된다. 이 약관이 적용되면 보험을 통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을 대체할 부품이 존재하면, 정품보다 30~40% 저렴한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만약 차주가 정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소비자 선택권 침해란 반발과 함께, 정품 미사용으로 인한 보증문제, 중고차 가격 하락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도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리콜이나 보증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괄적으로 대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밀어붙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체 부품 사용을 강제할 경우 소비자 반발만 키운다는 의견이다. #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보험 보상 기준도 정품 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보상 구조로 돌아간 셈이다. #
10.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부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
보험업계는 이 정책이 종신보험의 매력을 높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 부채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상품 출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11. 시설점검 관련
11.1. 계곡정비사업 전국 확대
2025년 7월 20일 정부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인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이름을 알린 사업이다. #7월 30일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천,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
12. 한수원의 경주시민 비하 현수막 게시
한수원 월성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경주시민들에 대한 비하냐는 지적이 나왔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이 25년 9월 22일 "최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국민과 경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
[1]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CSAP 인증이 없어도 그에 준하는 자체 보안 계획을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클라우드 업계에선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증받은 기업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