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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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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24년 법률 제정 추진(무산)2.2.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2.1. 1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2.2.2.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2.2.3. 결제수단별 장단점
3. 반응
3.1. 긍정론3.2. 부정론3.3. 기타
4. 여론조사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선별 지원 관련5.2. 지류형 상품권의 편법성 논란5.3. 일부 지자체의 선불카드 표기 차별 논란5.4. 사용 지역 차이 관련
6. 소비쿠폰 사용 관련 사항
6.1. 사용 지역6.2. 사용처6.3. 사용 불가 카드상품
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2024년에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부결되었고 그 이후로 보류되다가, 2025년 6월 4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이 재추진되었다.

이후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충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으로 대신했다. 2025년 7월 4일 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마중물이란 마른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리 넣어주는 물을 뜻한다. 즉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비용의 은유이다.

2. 전개

2.1. 2024년 법률 제정 추진(무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024년 8월 2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대안으로서 제안되었으며,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5만 원~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목적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적자와 영주권자, F-6(국민과 결혼한 자)[2], F-2-4(법원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국인과 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이다.[3]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 내국인과 가족을 이루지 않는 F-4(재외동포)외국인 및 다른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체류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기간인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한 기록이 있어야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용기한은 4개월 내로 정하게 되어 있어 단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겨냥했다. 단,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금화, 속칭 상품권깡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된다.

2024년 8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2024년 9월 26일에 최종 부결되었다.

2.2.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colbgcolor=#152484,#152484><colcolor=#ffffff>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 및 금액
총 5,117만명
1차 선지급[4]
(7.21~9.12)
2차 추가지급
(9.22~10.31)
 합계
지원
단가
<colbgcolor=#404faf><colcolor=#ffffff>
상위 10%
(512만명)
 15만원 - 15만원
일반 국민 10만원 25만원
차상위, 한부모
(38만명)
 30만원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
 40만원 50만원
지원
금액
 총액
(국비) 		9.3조
(8.1조) 		4.6조
(4.1조) 		13.9조
(12.2조)[5]
<nopad> 출처 : 기획재정부 -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담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최근의 경기 부진을 완화할 목적이다.

이르면 다음 달(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씩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추경안의 핵심은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증액이다. #[6]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TF를 꾸려 지급액 구분 기준을 자세히 정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업종과 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흥업소와 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용가능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이다. 주소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 그 도시의 모든 구, 군에서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가 도 산하의 시, 군일 경우 해당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 시가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7]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2025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2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TF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난민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의견을 들어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5년 6월 25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추경이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0.28~0.46%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데, 경제 효과를 두고 전망치 차이가 0.18%포인트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탓으로 봤다.#

2025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와 지역경제 회복 추진을 논의했다.#

2025년 6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소속 상담근로자가 30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하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7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경 규모가 국회 심사에서 국비 지원분이 늘어 12조 1000억원으로 당초 안보다 1조 8000억원 증액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되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천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 1천 709억원이 담겼는데,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 2천967억원)에서 1조 8천 742억원을 증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의결 다음날인 7월 5일에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추경안을 의결했다. #

민생회복 쿠폰이 처음 지급된 7월 21일에 시작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세종(9.13%), 대구(8.80%), 광주·대전(8.77%), 경남(8.41%) 순으로 집계됐다. #

이틀째인 7월 2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 6084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84만명, 서울 255만명, 인천 90만 6000명, 경남 90만 3000명, 부산 90만명 순이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자가 1062만 3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 주요 사용처 중 하나로 꼽힌 편의점에서 먹거리와 생필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흘째인 7월 23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42.5%인 2천148만명이 신청했다. 3일간 지급액수는 3조8천849억원이다. #

신청 나흘째인 7월 24일 기준 행정안전부는 대상자의 57.1%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 지난 4일간 신청자는 2천889만8천749명이고, 지급금액은 5조2천186억원이다.

신청 닷새째인 7월 25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천여명이 신청했다. #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지급 이후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에 매출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

7월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인 3천967만3천421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밝혔다. #

8월 5일 기준 소비쿠폰이 국민의 93.6%인 4천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 등 8개 카드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첫 주에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전주보다 12.9% 증가했다. 식당·편의점·커피전문점·병원·학원·주유소·안경점 등 7개 업종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은 2조1천485억원에서 2조3천34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

8월 8일 0시 기준 4818만여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이 18일 만에 95%를 넘어섰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 96.10%, 인천 95.95% 순이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은 8월 20일 기준, 4천937만명(97.6%)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9월 12일 오후 6시 종료됐으며, 전 국민의 약 99%가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9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제외한다.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등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2.2.1. 1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

7월 4일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아래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의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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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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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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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

9월 12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FAQ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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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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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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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결제수단별 장단점

3. 반응

3.1. 긍정론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명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긴다.

주로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급 일주일만에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며 정책을 칭찬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도 쿠폰 정책이 소비 촉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국가기관인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재정학회에서는 재정 부담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쿠폰플레이션“ 효과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소매판매액 지수가 하락하는 등 내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가 성장하지 못 하는 정체 상태에 빠진데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지면서 반등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소비진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은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고물가를 겪었지만[16], 홍콩의 소비바우처는 물가 자극이 거의 없었다. 현금 지원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지만[17], 따라서, 사용처가 제한적인 소비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공급망 혼란[18]으로 반도체, 원유, 곡물 등 가격이 뛰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 보다 상대적으로 공급망이 안정적이란 점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이번 추경에 대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1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한국은행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으로 6개월 이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3.2. 부정론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꼽는다.

어차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시에 막기도 힘들뿐더러,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은 국채(지방채 포함) 발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은 국가부채 증가, 물가 상승, 민간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 또한 수반한다. #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교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응이다.[20]

3.3. 기타

소비쿠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아니지만 쿠폰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한 이견은 여럿 제시된다.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로부터 지적이 제기된 외국인지원금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나왔다. #

외국인 중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역시 이들 집단 전부가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보험 수급자만 주어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내국인의 경우 신청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지급된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맞아도 후술했듯 해당 외국인 자신이 세금이나 국민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다. 내국인은 내든 안내든 간단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롭게 선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왜 내 세금을 저런 외국인들에게 주느냐며 소비쿠폰을 인증한 외국인들의 SNS를 테러하는 극우 세력의 악플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21]# 당연하지만 한국 내에서 엄연히 세금을 낸 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것이지 외국인에게 마냥 세금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 일본도 2025년에 한국과 비슷한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불법체류자,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코로나 팬더믹 시기에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시기는 미정이나 연말 즈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

4. 여론조사

5. 논란 및 사건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1. 선별 지원 관련

단 15만원만 지급받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산정함에 있어 그 선별 기준과 차등 지원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정하는데, 보유한 자산은 적고 맞벌이를 하는 서민 가정의 경우 소득 상위 10%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5.2. 지류형 상품권의 편법성 논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빠른 소비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페이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짧은 사용 기한(1차 기준 2025년 11월 30일)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에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 기준 5년으로 매우 길어 빠른 소비를 유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제공 의의와 맞지 않은데다 판매하는 상품권과 소비쿠폰으로 제공된 것이 구분되지 않아 현금깡 단속이 더욱 어렵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면 단위 지역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시장 등 지역 상권이 아닌 하나로마트 매출 쏠림 가능성도 생긴다.[22] 제주도 등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지역에서는 지류 상품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다른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류형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더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 규정 상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소비쿠폰 관련 법제로 제한할 순 없다. 일각에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권을 선별해 지급해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유통되는 상품권을 일일히 솎아 내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상품권은 신뢰도 문제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액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의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엔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에 문제가 없거나 심지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사실상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사용 중이다. 특정 상품권을 선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물론, 별도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효기간을 일률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류형 선호도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23], 편법성이란 한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은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사 어플을 통하여 신청한다. 실제로 통계로만 봐도 5일간 3642만여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신청방법과 사용이 편한 신용·체크카드에 쏠렸으며, 지류형 상품권 수령자는 1.65%인 60만여명에 그쳤다.# 지류형 상품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일부 노년층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류형 상품권의 선호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편법성 논란은 바로 가라 앉았다.

5.3. 일부 지자체의 선불카드 표기 차별 논란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층별로 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을 카드에 표시해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국민은 분홍색 카드에 18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 우측 상단에 43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식이다. 금액이 표기된것도 모자라 CVC 고유 카드 번호까지 앞에 찍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1 #2

2025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논란이 일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과하고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어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다"며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토록 하겠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도 "구·군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사고 없이 신속하게 나눠줘야 하므로 선불카드에 금액을 표기했는데 낙인효과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 과정에서 소요될 필요가 없었던 카드 교체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밤샘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울산광역시에서도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제작돼 논란을 빚자 뒤늦게 스티커로 금액을 가린 뒤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

5.4. 사용 지역 차이 관련

지급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차이에 따른 논란이다. 구체적으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소비쿠폰 사용 지역이 광역 자치단체 전체인 반면, 그 외 지역의 경우엔 사용 지역이 기초 자치단체에 그친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기계적인 정책설계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란 지적이 있다. 우선, 지방의 생활권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생활권이 오래 전부터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선 더 강하게 나타나서, 행정 민원 용무가 아니고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읍내에 아예 안 나가는 경우도 많다.[24] 또한, 인구가 감소세가 강한 군 단위에선 상업 시설 역시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처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정부에선 당초 계획을 번복해 하나로마트를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소비쿠폰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론, 지방의 경우엔 위 불편함을 고려해 소비쿠폰 금액을 3만원 더 준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의 반례가 있다. 경기도는 사용 지역이 기초 자치단체에 한정됨에도 추가 금액을 받지 못했다. 즉, 경기도가 가장 큰 차별을 당한 것이다.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사용 지역 획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 지역에 해당하여 3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았지만, 기초 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 자치단체 전체가 사용 지역으로 지정됐다[25]. 또한, 도농통합이 돼 있는 광역시의 군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광역 자치단체 전체가 사용 지역으로 돼 있다. 한편,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엔 생활권이 지방보다 더 좁은 경우도 있고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 지역을 기초 자치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에도 서울은 서울 전체가 사용 지역이었는데, 강남 지역의 학원과 고가 식당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라는 행안부의 설명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차후 쿠폰 지급시엔 사용 지역을 광역 자치단체로 일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6]

또한 1차 지급 당시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먼 곳에서 지내는 군 장병들은 소비쿠폰을 받아도 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27] # 때문에 2차 지급분부터는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의가 개선됐다.

6. 소비쿠폰 사용 관련 사항

6.1. 사용 지역

지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사용 지역이 결정되고 해당 지역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충청남도 천안시민은 다른 충청남도의 시·군이 아닌 천안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6.2. 사용처

6.3. 사용 불가 카드상품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다. 모든 카드사 공통적으로 개인사업자카드, 법인사업자카드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목록의 카드 가운데 대다수는 바우처(보조금) 관련 카드다. 다만 씨티카드나 한국산업은행 체크카드처럼 특정 금융사의 카드 상품 전체가 사용 불가인 경우도 있으니 소비쿠폰 신청 전 보유한 카드 종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불카드는 KG모빌리언스 모빌리언스카드와 갤럭시아머니트리 머니트리카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외로 신용·체크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신청 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는 신청할수 없다. 애초에 신용 8개사 망이 아닌 직불공동망과 금융공동망을 통한다.

7. 기타

[1] 약칭 '민생쿠폰'[2] 결혼 이민을 하면 혼인신고 즉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비자에 의거하여 영주권만 얻을 수 있다.[3]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의 경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국내에 세금을 내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다.[4]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5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5] 서울은 75%, 서울 외 지역은 90%를 국비로 투입한다. #[6] 비수도권이나 농촌, 어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된다.[7] 단, 나라사랑카드 이용자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PX에서 이용 가능하다.[8] 지자체마다 할인율은 상이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사이트 혹은 공공배달앱을 통해 확인 가능[9] 제로페이와 연계된 경우 제로페이 가맹이 필요하며 조회기/POS에 핸드스캐너나 멀티패드가 필요하다.[MST] 대한민국 내에서 삼성 월렛(삼성 페이) 이용이 가능한 국내용 삼성전자 단말기 이용자는 MST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1] 대면 결제 시 마그네틱 부를 복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EMV Contactless가 탑재되어 있는 카드라면 RF/NFC 결제로 유도하는것이 좋지만 조회기나 mPOS 앱에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POS 중에서는 smartro V-Reader와 Celfie Lite(KIS), IBK BOXPOS가 앱내 EMV Contactless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블루투스형 리더기도 지원한다. 이와 다르게 EMV QR은 대다수의 VAN사 mPOS앱에서 무난하게 지원하고 있다.[12] IC부에 넣으면 Fallback 처리가 되서 가능한 경우도 있긴하나 Fallback 기능이 꺼져있고 IC만 가능하면 불가능하고 Fallback으로 넘어가도 오류가 난다면 처음부터 MS슬롯에 천천히 긁으면 된다.[13]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만 가능하다.[MST] [15] 네이버페이는 EMV QR을 채택하고 있어 공식 가맹점 이외 멀티패드 및 핸드스캐너 보유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조회기가 최신버전이면서 POS S/W 또한 관련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16] 뉴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물가가 된 적도 있다. 이는 결국 코로나 시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7] 엔화를 무진장 찍어냈던 아베노믹스가 이런 식이었다. 결국 엔저현상이 터지고 장기화되어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관광을 와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할 정도다.[18] 대표적인 게 운송.[19] 한국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반응부터가 달라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던 때인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한다며 이만희를 찾아가기 전까지 당시의 민주당 지지층에게 찍힌 적이 있었다.[20]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소비쿠폰, 물가 상승 압력 안되게 엄정히 관리"를 하라고 주문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소비쿠폰, 물가자극 없도록 수급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21] 심지어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외국인도 아닌 귀화 한국인이다.[22]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이 개정되며 매출이 높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 '농협'의 하나로마트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에서 정책 발행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바뀌었다. 그 이후에 한번 더 법이 개정되어 지자체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시군에서는 불가능하다.[23]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 유통 비용은 물론 상품권 대금 정산과 지급을 별도로 해야 해서, 막대한 금융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이는 소비쿠폰 예산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호도가 낮은 상품권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느라 전체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24] 이는 시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안시와 평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아산시의 경우도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즉, 인근 지자체의 생활권에 포섭된 아산시 지역 거주자는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수십분을 써서 아산시청 인근의 일명 '시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25]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다.[26] 기초 지자체로 일괄 축소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능하다.[27] PX에선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다면 사용가능하다.[28]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중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지점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특정 은행/카드사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29]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PC방이나 다른 업종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30]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31] 스타벅스 등 모든 지점이 직영점인 프랜차이즈는 사용이 불가하며, 올리브영, 다이소 등 직영점과 가맹점이 혼재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가맹점은 소상공인 내지 자영업자가 단독으로 운영관리하는 점포로 간주되어 사용을 허용하나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이런 비중이 매우 낮다.[32]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33] 동백전 앱으로 신청해서 이용하여야 한다.[34]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논란이 있긴 해도 국민건강보험이 의무라서 없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99%가 가입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 받는다고 보면 된다.[35] 외국인은 저 두 조건의 교집합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 특성상 추가적인 검증이 있으니, 내국인보다 지원받기 훨씬 불편하다.[36] 영치금 전환은 불가하기 때문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없다.[37] 택배 등 일부 서비스 상품 등만 본사 단위로, 그 외의 모든 상품은 가맹점 단위로 결제된다.[38] MyKad는 말레이시아의 교통카드 규격인 Touch 'n Go를 지원하므로, 그 방식을 사용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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