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한자 | <colbgcolor=#ffffff,#000> 前職大統領 |
| 영어 | Former-president |
2. 활동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보통 대통령은 정치인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목표로 여겨지기에 퇴임하면 그 즉시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영삼, 김대중도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는 정치와 확실히 선을 긋고 일반 시민의 삶으로 돌아갔다.[1]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만을 금지하고 있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전직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마친 이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는 윤보선 전 대통령 외에는 없으며 이조차도 헌법 개정으로 의원내각제 하의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사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계속 정치 경력을 이어나간 적은 사실상 없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로가 된 상황에서 출마해 봤자 여론이 호의적일 리도 없을 뿐더러 이후 행적과 무관하게 정계에 계속 남으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져서 아예 정치와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야 이미지가 겨우 회복되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이나 유세도 암묵적으로 할 수 없다. 이 탓에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 건 1988년에 전두환이 퇴임 이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를 통해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전경환의 비리 스캔들로 인해 전두환이 의장직을 사임하자 노태우가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했다.[3] 이 때의 여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었고 이후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면 그대로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독일 등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이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4]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하다.
이 때문에 눈에 띄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며 보통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강연회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 활동을 한다해도 보통 기존 정치인들을 예방하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 때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의 선에서만 한다.[5]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22대 총선 정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PK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후보들 위주로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그동안 민주화 이후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6]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외교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직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활약할 일이 많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직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직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만났다.[7]
3. 국가적 예우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테러 단체나 적국[8] 등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암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동정 여론이 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9]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 배우자는 50%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10]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실제로 덕계 사저로 돌아가려다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거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통도사 근처로 거처를 옮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한 명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였고, 박근혜는 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되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다. 이명박과 박근혜 둘 다 경호 및 경비만 받는다.[11][12]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 및 현충원의 안장 대상도 아니다.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이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사망하면서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겨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북방정책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13]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14]
전두환·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전(前)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호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굳이 전두환·노태우가 아니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언론에서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 씨(氏)'와 '노 씨(氏)'로 호칭하는 일이 많았으며 현재도 각 언론사에 따라 전 대통령을 붙여주거나 OOO씨, 아니면 아예 이름만 언급하는 것으로 나뉜다. 보통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노태우 역시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언론이 더 많았지만 전두환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전두환 씨로 호칭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비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15]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
위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치 인생의 사실상 종착점이기 때문에 평가 역시 활발하다.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인해 비난받는 상황도 많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단임제이다 보니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라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도 전직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받는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16]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경우 야당에서 임기말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종의 징크스로, 대한민국 역사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통령 직을 했던 모든 사람의 예후가 좋지 않았고 앞으로 최소 2030년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다. 원인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임기 중의 잘못으로 비판받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위 자체가 심적, 육체적 고초를 동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기타
만약 해당 전직 대통령이 독재자이거나 독재자한테 정권을 탈취당한 전직 대통령일 경우 당장 본인의 목숨부터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가므로 대통령에서 물러나자마자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 독재자였다가 물러났을 경우 시민혁명의 주체 세력을 피해 도망가야 하며 독재자한테 정권을 탈취당한 대통령은 독재자를 피해 도망가야 한다. 단,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물러난 대통령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례로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퇴임하자마자 잽싸게 영국으로 도망쳤으며, 이디 아민 역시 퇴임하자마자 잽싸게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독재자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사벨 페론 역시 쿠데타를 당하자마자 잽싸게 스페인으로 도망쳤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본인이 독재자인데 시민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고 그대로 생을 마감했다.6. 목록
[1] 다만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종종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2] 단 전직 대통령이 임명직/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물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3] 한술 더 떠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아예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는 규정을 삭제했다.[4]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정부수반이 아닌 오로지 국가원수로만 선출한다. 대외적으로는 하는 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5]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6] 하지만 카터는 정작 임기 중 실책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재선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의 조롱을 듣기도 했다.[7] 카터는 이 외에도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자선활동도 함께 전개해나갔는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8] 전시의 경우[9]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10]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11] 박근혜는 이미 그 전에 탄핵으로 인해 파면됐기 때문에 어차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었다.[12] 2021년에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도 동일하다. 사면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만 되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릴 수는 없다.[13] 노태우는 아들을 보내서나마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라도 했지, 전두환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14] 유해는 본인 유언대로 화장해 북녁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도 유골은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다. 2주기를 앞두고 파주 장산리에 묘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전두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결국 땅 주인이 묘지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해 안장이 무산되었다.[15] 노태우의 경우 13대 대선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도 동일하다.[16] 14대 대선의 김영삼, 15대 대선의 이회창, 17대 대선의 정동영 등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 가리지 않고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