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colbgcolor=#911B2B>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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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중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기각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기각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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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1. 개요

2. 진행 과정

2.1. 탄핵소추 과정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2.2. 심판 절차

2.3. 심판 진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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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혹은 권한대행)은 볼드체 표시
• 주심 재판관은 밑줄 표시

•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중도에 가장 가깝고[16]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이며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파악된다고 한다. #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유력한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17][18]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앞으로 나타낼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결정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 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원이 법에 근거한 논리보다 개인적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 현재로써는 주류이다.
  
  거기다 이번 계엄의 작전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전례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중이다. 홍장원의 메모지에 명기된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현직인 김동현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을 때 이례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유감 표명을 했을 뿐더러, 비상계엄의 주동자인 민간인 노상원의 불법체포명단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었고, 심지어 노태악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직접 고문하려는 계획까지[19]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에 헌재 역시 이런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 헌재도 분노가 없지 않은 모양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례 없는 전반적인 지연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고,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있다.[20][21]

• 탄핵 반대 측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명의 헌법재판관들[22]을 향해 좌편향성 및 본인·가족의 신상 문제 2가지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동아일보는 <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12월 16일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 하였다. 이에 헌재는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 주심을 공개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이 비공개되었다.[24] 그러나 결국 언론을 통해 주심이 누구인지 유출되었다.
  
  배당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을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6일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주심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정하므로 의도된 바는 아니고 우연이다. 이미 4건의 탄핵 주심을 맡고 있는 문형배를 제외한 5명이서 전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될 확률은 20%다. 언론을 통해 주심이 유출된 후 헌법재판소는 주심 인선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논란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례적으로 해명했다.[25]#

3.1. 공석 임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26] 다만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 국무총리실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인터뷰에 응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공석의 임명이 지연된 것은 3명 중 여야 몫의 배분에 대해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는 1994년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주자유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한 바 있다. #
  
• 이 문제는 비상계엄 전인 11월 29일에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2:1의 비율과 인선이 정해지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2024년 11월 18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24년 11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법률신문 여당은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자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에 2인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다른 협상 카드를 대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에 2명 추천권 줄 듯 - 조선일보, # 다른 협상 카드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국회 본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중 1명은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한 인물을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양당이 추천권을 2명:1명으로 나누어가지는 것으로 합의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여당은 조한창 판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27]# 여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 추천' 합의 - 문화일보 12월 3일 오후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단독]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7일까지도 이에 따라 여야 모두의 실제 추천이 이루어졌다.

• # 그리고 12월 9일자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접수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12월 10일 인사청문회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안을 송부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 합의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동을 건 것이다.

•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몫은 대법원 몫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 당시의 대법원장 몫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2017년 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 # 또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즉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국민의 투표로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으며 실제로 황교안 대행 체제 하에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판사를 임명하며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 #
  
•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2[28]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 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잠정 합의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29] 임명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 헌재 측은 공식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6인 체제에서는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되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선고 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 추천 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후 22일, 권성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그러기 위한 당사자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지자체가 아니기에 애초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써도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회이지 그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25일에는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30]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 임명의 경우 보통은 대법원장 지명이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와 다르다.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했을 때 대통령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장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에 가깝다.[31] 다만 이번 마용주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이미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관과 동일하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형식적 임명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보다 오히려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부담이 더 적은 형식적 임명권에 해당한다. 이미 정식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임명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

• 23일, 권성동은 비상계엄 발생 전에 탄핵된(즉, 비상계엄과 연루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엉터리였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으로 고의로 임명을 지연시켰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상술되었듯 임명 지연은 여야 의석에 따른 임명 몫 배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비상계엄 전인 11월 말에 이미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중이었기에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선회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2024년의 첫 탄핵으로써 10월 17일 헌법재판관 공석 발생 전인 8월 2일부터 진행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단 1건 외에는 모두 그 여야의 임명 합의 당시에 진행된 것이기에 이들 탄핵을 두고 임명 지연을 노렸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32] 비상계엄과 무관한 2024헌나2~5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은 모두 11월 28일 결의하여 12월 2일 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5일 가결되었다.[33]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타협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여1야2 몫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위 국회 추천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34] 국민의힘 측에서 아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선언한 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될 리가 만무하여,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6인 체제 유지를 사실상 인정한 듯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 이후 26일 본회의 25분 전 기습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담화에서는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며 이날의 선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권한대행의 임명권일 뿐 국회의 추천은 상술했듯이 추천 비율과 인선이 이미 비상계엄 전에 여야 합의가 완료되어 탄핵심판 직전까지도 임명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다. # 때문에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합의를 언급하며 거짓말로 왜곡하지 말고 본분을 다할 것을 경고했고, # 더불어민주당 측은 24일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유보한 뒤 # 26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임명을 완전히 거부하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하며[35]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다.

•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야], 조한창[여]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술했듯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은 임명권 자체였지 인선이 아니었던 탓에 여야 모두의 반발이 있었다. 동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양측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 등[39]의 집단 반발이 있었으며[40]#,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또한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는 수리되지 않았고 익일 출근했다. ##
• 2025년 1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이 본인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다음날인 2025년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같이 제출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2025헌라1로, 가처분을 2025헌사15로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 1월 22일,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열렸다. # 헌재는 변론을 1회로 종결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권한쟁의 사건과 2024헌마120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2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발표했으나, 당일 낮 12시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 2025년 2월 10일 변론에서는 또 하나의 공문이 재판부의 질문 대상에 올랐다. 공개된 공문은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 11일에 국회의장 측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보낸 공문이다. 이를 근거로 세 명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의장실은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으나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 때문에 재판부 측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공문을 왜 보낸 것이냐 물었다. 재판부는 이 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추후 선고 일자를 잡기로 결정했다.
  
  
•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2025헌라1의 선고기일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양측에 통보하였다. 다만 2024헌마1203 사건은 2월 27일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단(11인)[41]
• 단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속, 1965년생, 마포구 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42])
•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속, 1969년생, 연수원 25기,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소추위원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3기,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제68대 법무부장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0기, 전북 익산 갑 국회의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속, 1962년생, 연수원 23기,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6년생, 연수원 21기,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제44대 법무연수원장)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30기, 경기 부천 을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역임,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속, 1974년생, 변시 2회, 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29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천하람(개혁신당 소속, 1986년생, 변시 1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소추대리인단(17인)
• 공동단장
• 김이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43]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953년생, 연수원 9기)
• 송두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44]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949년생, 연수원 12기)
• 이광범(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매입 진상규명 특별검사[45], 1959년생, 연수원 13기)
• 실무 총괄
• 김진한(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前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연수원 29기)
• 소추대리인
• 박혁(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16기)
• 이원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21기)
•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연수원 22기)
• 장순욱(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연수원 25기)
• 권영빈(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31기)
• 서상범(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연수원 32기)
• 이금규(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연수원 33기,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김정민(김정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연수원 24기)
• 김선휴(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연수원 40기)
• 김현권(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2회,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 성관정(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5회)
• 전형호(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 황영민(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4.2. 피청구인 측

• 대통령 변호인단 (21인)
•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57년생, 연수원 13기, 前 법무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역임)
• 정상명 전 검찰총장 (1950년생, 연수원 7기, 前 법무부차관)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송해은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50]
•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60년생, 연수원 15기,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51]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1951년생, 연수원 7기) [52]
•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1960년생, 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53]
• 최거훈 전 국회의장비서실장 (1957년생, 연수원 17기) [54]
•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1963년생, 연수원 17기)
• 서성건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 (1960년생, 연수원 17기, 前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前 서울특별시청 고문 변호사)
• 전병관 전 부장판사 (연수원 22기, 前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측 변호인)
• 배진한 변호사 (1960년생, 서울대 법대 79학번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연수원 20기) [55]
• 도태우 변호사 (1969년생, 연수원 4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 김계리 변호사 (1984년생, 연수원 42기)
• 배진혁 변호사 (연수원 43기)
• 송진호 변호사 (1971년생, 연수원 40기, 前 육군3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순환직교수 )
• 오욱환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14기)
• 박해찬 변호사 (前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회장, 연수원 15기)
• 이동찬 변호사 (변시 3회)
• 김지민 변호사 (변시 8회)

5. 예상 및 전망

5.1. 결정 전 결과 예상

• 1월 8일 변호사회관에 헌법학자 103명[56]이 모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2월 8일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한 전직 재판관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탄핵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만장일치 외 결론이 나오면 분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재판관들이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 및 선고일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92일이 소요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이 불출석한 기존의 탄핵 심판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게다가 대통령실 측은 그러한 의지 표명을 드러내기라도 한 듯 심리 개시 이전부터 탄핵 심판 서류 수령 자체를 일주일 이상 거부[57]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58]## 송달이 늦어지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12월 20일에 발송송달[59]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

• 본 심판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6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있는 다른 탄핵 심판이 7건 있으나[61], 앞선 순번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단순 명시된 혹은 강제된 규칙이나 법령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건의 중대성이 제일 큰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16일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심판 속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2

• 빠르면 2025년 2월 중후반 즈음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이 TV 및 온라인 등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되었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관련 수사를 진행, 통화 내역이나 문자 기록, 여러 물품 등을 증거물로 확보까지 했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수사기관에 확보된 수사기록물 역시도 국회 증언 못지않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1월 3일 변론준비기간 청문회에서 국회 측의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헌재가 직접 채택하였다.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은 시간을 더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했다. 1월 3주차인 14일부터 2월 2주차까지 설날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당 2회, 총 8회의 변론기일을 가질 것을 공고하였다.[6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6일과 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을 포함한 10건의 다른 탄핵소추 심리도 병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동시다발로 심리에 나섬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

• 늦어도 2025년 3월 12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저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고 2달 후인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2017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재보궐선거는 연 1회만 시행한다고 나와있었다. 그런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12월[63]에 실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긴 공백 기간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 포함 연 2회 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탄핵으로 대선이 5월로 당겨지면서 졸지에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두 번 하는 비효율적인 일정이 된 사례가 있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2025년 3월 12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2025년 재보궐선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 3월 12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단 것. 2025년 2월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보통 금요일에 하는데 2025년 3월 7일과 3월 14일 중 3월 7일 선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예상했었으나 끝내 7일에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3월 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원 혈세가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벚꽃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땐 혈세 367억 절감"

• 다만 위 추측과는 달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로 2주 이상 지났으며, 3월 12일 이전에 선고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선고일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여기에 13일에 감사원장을 비롯한 4건의 탄핵을 선고하면서 3월 14일에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결국 선고일로 가장 유력했던 14일에는 선고하지 않았고, 22일에도 여전히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아 함부로 선고일을 추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5.2.2. 내란죄 수사·재판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64]되어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 만에 하나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죄에는 임기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어[65]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탄핵 심판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탄핵 심판이 각하된다. 물론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180일 이내에 종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66] 그러나 3월 24일에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므로,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형이 선고되는건 불가능하다.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67]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이다.[68]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심판을 정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69]에 따라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에[70] 탄핵 심판 정지도 불가능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 심판을 정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학계에서는 탄핵 심판 정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평의에서 내란죄 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판단에 동의한다면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

• 2025년 1월 3일 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소추사유서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으로 구분했던 탄핵소추 사유에서 행위의 범죄 여부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확정되므로 행위 자체의 헌법 위반만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사실관계를 바꾸려면 재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보충하는 수준의 탄핵소추사유서 변경에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과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형사법상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 심판에서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뇌물수수죄 혐의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탄핵소추사유서를 변경시켰던 선례가 존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2025년의 권성동이 2017년의 권성동과 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 억지 논리를 비판했다. #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법원 재판과는 다르다"고 말했으며,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 헌법재판소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로써 수사기관의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검찰, 경찰[71]이 작성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내란 혐의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에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 이미 결정문을 쓰고 있을 텐데,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탄핵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규정한 헌법 77조 위반으로 간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주요하게 의지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벌절차여서 성격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형법·헌법으로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평의가 진행중일 상태일뿐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건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헌재는 탄핵심판을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서 공수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 #

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72]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 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전인 8월 2일부터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임기 만료 3일 전이었던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을 첫 변론 개시일로 확정지었다.[7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할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하게 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나, 헌법학자들은 헌법소원을 취하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
• 이론적으로 남은 6인 중 6인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사에 구성원 중 3석이 공석인 것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74]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로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최종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해당 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고,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정해졌다. # 헌법재판소 측은 12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연 브리핑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인 체제가 계속될 시, 비상계엄 이전 6인 체제 종국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의견을 바꿔 선고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권 측에서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커나 임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자체 의원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합의되었다. #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 외에도 대법관 역시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 만료되어 한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며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가 후보자로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 절차에 불참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대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고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자리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75]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인물들로, 이들의 퇴임 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는 김종혁[76]과 조응천[77] 등이 낸 전망이다. # 반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측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78]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자# 야권에서는 사실상 내란부역자로 간주하고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이 정지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직책을 던질 각오까지 할 정도로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중 계엄 반대 의사가 가장 뚜렷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기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 반면 만약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여 공석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선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상술했듯이 2025년 4월 18일에는 헌법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들기에 추가 임명 없이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심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5월 10일에야 충원과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불완전하지만 4월 4인 정족수 문제는 가까스로 피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된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8인 재판관이 심리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8인으로도 탄핵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 만큼 윤석열과 여당이 정통성 문제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진 상태라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서도 볼멘소리는 나오지만 급한 불을 끈 셈이니 형식적인 비판과 함께 탄핵 추진이 아닌 검토로 워딩을 낮췄고,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과 그들을 대표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옹호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며 까내렸지만 상술했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합의였기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호를 욕하라는 비웃음 섞인 여론만 나타나고 있다.

6. 선고

7. 반응

7.1. 재판 전

7.1.1. 대한민국 언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순간…서울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은?〉
•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판례·증언과 배치되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재판'···결론 선후 따라 대권 향방 갈린다〉

7.1.2. 해외 언론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BBC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 〈유럽 언론, 후속 절차 조명…"불확실성 여전"〉: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후속 절차에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 〈끓어오르는 대중 분노 가라앉혀…외신, 윤석열 탄핵 실시간 전달〉: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외교적 부담 등을 분석했다.

7.1.2.1. 미국

•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내 놓았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7.2. 재판 후

8. 여론조사

9. 기타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104]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105] 2024년에 이루어진 탄핵 심판 대상자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계엄 이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계엄 전후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계엄에 연루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 탄핵 인용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규하 대통령[106]과 윤보선[107] 대통령 다음으로 3번째로 가장 짧은 재임기간을 기록하게 되며,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6공화국 이후 최단임기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108] 또한 인용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변동될 것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 2007년생부터는 21대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109]

• 종국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110]을 기준으로 100년 전인 1925년 3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이 탄핵당했다. 당시 이승만이 탄핵당한 주된 이유는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해에 고작 6개월만 머물고 재임기간 5년 6개월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으며, 임시의정원을 부정하고 무시했으며, 구미위원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국무원과의 협의 없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였다.

• 2016헌나1에서는 탄핵의 대상인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반의 예시로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를 들었다.

•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 반대 측 인사들의 행보가 논란을 빚고 있다.
•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고의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한편 일부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비난·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1월 들어서는 "헌재가 야당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다"[111], "(종북 좌파에) 오염되었다"[112], "(현 탄핵안은 원천 무효이니)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너무 정치 편향적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113],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사이에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114].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115]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으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116]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측은 1월 8일 이미선 재판관을 직권남용과 수사기록 및 공무상 비밀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좌익 빨갱이에 이들이 탄핵을 원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불복을 선동했고,[117] 1월 26일에는 그 정점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정확히는 증언거부권 방해, 그리고 강요죄와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1월 19일 저녁 헌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부지법, 특히 헌법재판소는 똑똑히 들어라. 당신들 목숨이 아까우면 중립적인 탄핵 심판하라"는 말이 나왔다. #
• 결국 이러한 여당과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월 9일 대놓고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과 헌재 소장이 고발당하거나 여당 측에서 헌재를 폐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없었다.
•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에서 나오듯 1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3차례 변론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태도들은 아예 자폭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오죽했으면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대놓고 기겁한 것은 기본에 보수 측에서도 실소를 터뜨리며 X맨이 아니냐고 했을 정도.[118] #[119] 그 이후에도 변호인들의 행보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 2월 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탄핵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 2월 28일[120]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 논리를 거듭 반복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1]
• 3월 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122]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모두 쳐부수자"고 발언했다.[123] 같은 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옥중 편지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
• 3월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판박이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 이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 참석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으며 한국 인권단체들의 주장엔 틀린 게 많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전달했다. #
• 3월 21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헌재에서는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3월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입에 먹을 것처럼 하다가 주먹만 한 가시가 목구멍에 걸렸다.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탄핵 심판일엔 안국역이 무정차 통과한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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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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