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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2 06:09:20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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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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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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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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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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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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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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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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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재판)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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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상 계엄 사전 작업 의심 정황3. 군 장악 시도 의혹4.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5.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6. 합동수사본부 설치7. 결함 있는 국무회의 개최

[clearfix]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 전 정황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2. 비상 계엄 사전 작업 의심 정황

3. 군 장악 시도 의혹

4.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

[헤럴드경제] ‘계엄 준비작업’이었나?…“김용현 지시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냈다” 軍 제보
[JTBC] 합참, 평양 무인기 기획 의혹에 '침묵'…방첩사 '무인기 정보 통제' 정황

5.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nopad>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전차투입기도.jpg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실탄존차포탄보급.jpg
제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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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관련[3]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 해야
    할 수도 있음
    지휘부에선 헬기를 언급을 많이 언급함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 있음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했으나 심각하다고 함
    이번 주,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 있음
    카트리지[4]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2. 중대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함

  3. 국방부 장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행하면 타여단 신경 안 쓰고
    707부른다[5] 고 언급하였음
}}}}}}}}}

6. 합동수사본부 설치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으로 전시 또는 사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하다. 국군방첩사령부령에는 계엄 업무 자체가 없다. 2024년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원문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협약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

7. 결함 있는 국무회의 개최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비상계엄 발령 국무회의 참석자[9]
파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jpg


[1]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비전투 교육용 드론'을 보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 민간 드론 동호회가 북한에 10년 간 드론을 날려보내도 적발된 적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 북한의 드론 탐지 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서 날려보낸 드론이 적발 및 격추된 것은 일부러 들킬 목적으로 날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2] 12월 9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메시지는 사실이며 내부자의 제보가 맞다고 했다.[3]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을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4] Cartridge. 실탄 탄약.[5]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제707특수임무단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제707특수임무단에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6]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7] 2024년 12월 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전 교수,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8]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9] 추가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10]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했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11]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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