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

1. 개요

2. 12월 30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면담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면담 말미 배석한 참모들에게 "우 의장님과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짧은 독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1]# 그리고 이 만남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우 의장의 질의에 "고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해 국회가 30일 예정된 모든 일정을 전면 순연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사고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2]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검찰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적은 군 관계자 메모를 확보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한편 헌재는 국회 법사위의 자료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재 결정 시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설명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 SBS 단독 보도를 통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국군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에게 진급을 미끼로 연락해온 건 지난 10월 초순쯤으로 보도했다. 10월 중순쯤엔 미국산 메시지 앱인 시그널 통화로,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똘똘한 놈으로 선발하라"고 말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
• 이후 선관위 직원들의 구금 시설 이송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정 대령은 "신발 주머니를 직접 써보면서 시험을 했는데 주머니가 작아 머리에 씌울 수도 없고 잘 찢어져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대신 필요하면 수면안대만 씌우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현역 정보사 군인들의 회동인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당초 알려진 이달 초가 아니라 11월 17일에 처음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3]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정성욱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것이 다 나온다"라고 말하며 체포와 연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물품 준비도 꼼꼼히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을 직접 심문할 뜻을 밝히며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관위 누리집 관리자를 체포하여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이 최 권한대행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추가로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 계엄사령부가 법무부에 연락해 '부처 연락관'을 담당할 인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새벽 1시 경,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4] A 중령의 전화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차량번호 등 출입조치 등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물었고, 법무부는 계엄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다. A 중령은 해당 정보들이 "출입 조치에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중령은 법무부 인원을 파견해달라거나 당장 법무부 인원이 계엄사로 와야 한다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이후 새벽 3시 30분 경, B 군무원이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에 연락해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 비상계엄 이후 헌법학자 70여 명이 조직한 임시단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주문했다.#
• 또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 최 대행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5]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가 지난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혐의의 근거였던 것으로 JTBC가 단독 보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여기서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의 개념은 전두환 정권 당시 창설되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전남 담양에 위치한 11공수여단도 비상계엄 당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일 밤 11시 10분쯤 장병들을 기상시켜 총으로 무장하고 모든 차량에 시동을 건 상태로 새벽 5시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뜬눈으로 밤을 샌 병사들은 대기가 해제된 뒤에도 "총기를 품에 끌어안고 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머뭇대는 중에 앞서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최근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정례 국무회의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금일 자정을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6]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최초이다.#

• 또한 공조본에 참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이후에 곧바로 관저 압수수색 영장 역시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본격적인 강제수사 준비에 나섰다.[7] 또한 스스로 공조본에 찾아와 조사에 임할 경우에만 예우를 갖출 것이나, 조사를 거부한다면 일말의 예우 없이 곧바로 피의자로 취급하여 강제 체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 윤석열 측은 검찰·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
• 이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김홍일과 윤갑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 게다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 정도로 전화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가벼운 범죄가지고 (공수처가)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는 루머가 나오자[9]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 관저를 가로막으면서 새벽까지 집회를 열었다.

2.2.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당의 단합과 안정에 무게를 둔 통합형·관리형 비대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사무총장 및 비대위원 등의 지도부 구성이 예정되어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 후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예고한 바 있다.#

• 전국위원회 결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이 확정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성 없이 서면 보도자료로 대체했으며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인 '윤석열'의 이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계엄령 자체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4과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말도 탄핵된 대통령이 아닌 탄핵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입법 폭거를 중단하고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는 언급 또한 탄핵 반대집회에 나선 계엄 옹호 단체들을 가리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궤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이어 지도부로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에, 사무총장에 이양수 의원을 내정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3선의 임이자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최형두, 최보윤, 김용태 의원은 친윤계와 거리가 있으며, 탄핵에 공개 찬성한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하기도 했다.[10] 이외에 수석대변인에는 범친윤계인 신동욱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명구 의원을 임명했다.#

3. 12월 31일

• 2024년 마지막 정부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한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부가 당초 오전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직전까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총리를 설득했다고 30일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헌법재판소 브리핑에서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세 분의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소맥회동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11] 이때 김용현이 장군들을 가리키며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쌍특검 거부까지는 참겠으나, 헌재 재판관 임명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 공조본이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대한 수사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 의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첫 회동 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양당 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 어제자로 보도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전달받은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쪽지에는 다른 계엄 예산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A4 1장 분량의 쪽지에 은밀히 전한 것인데, 이 쪽지 내용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실패 직후 "중과부적이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취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녹취를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방첩사령부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노상원 씨가 국회와 가까운 서울 신길동에 비밀 구금시설을 준비했고, 이곳에서 계엄 전 회의도 가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곳에서 정보사 수사2단의 멤버였던 정 대령과 김 대령이 만났다는 내용이 정 대령의 경찰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주 전부터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HID 요원 선발 등을 논의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25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으며,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라고 한다.#

3.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오전 9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수괴 혐의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로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 그리고 수색영장 또한 함께 발부되었다고 한다. #2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를 두고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할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경호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던 전례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도 막으려 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러나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방해하는 인원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돼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1 #2
•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도 투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호처와 조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는 윤석열의 체포 영장에 '내란수괴'라고 적시했다.#[12]

•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법원이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유감”,“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수사 응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12 또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절차가 없었다. 권력자라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이후 윤석열 측은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간끌기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로는 집행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정해진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더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또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즉각 A급 지명수배해 검거하라"고 촉구했다.#

•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 밝혔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내부(공수처가 위치한 5동 건물)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3.2.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기소

•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렇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다음 가는 핵심 인물들 중 일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

3.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개시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민주당(10명), 국민의힘(7명), 기본소득당(1명)으로 출범한다. 이날 오전 중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임하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13]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20714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계획서 의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심지어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여당 위원들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사태 진실규명을 저지하려는 '확신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발하며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들로 국조특위 위원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4.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2인 임명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특검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 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와 권한대행 시기를 통틀어 33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 임명했으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 한편 2024년의 마지막 국무회의였음에도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전 직접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후보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를 행했다.
•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여러 버전의 원고를 만들어놓고 고심하다가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 판단은 곧바로 일어난 논란과는 별개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의로 취사선택하여[14] 마치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선례를 남겨서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국무회의에서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격 발표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는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을 거들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15]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 우 의장은 '필요한 조치'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대통령 및 지도부 측의 임명 방식을 제외하면 판결 후에 즉시 임명이 가능한 헌법적 방식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 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데다, 권한대행 중 행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탄핵사유로 하자니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학계의 해석이 있었고, 장관 직무 중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하면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16]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애도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공직자 출신 참모 중 하나였는데 배신감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보도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즉각 성명을 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률안 의결이 아니므로 재의요구권이 없으며 그럼에도 후보자 중 두 명만을 골라 '쪼개기 임명'한 처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헌법재판관 3명을 온전히 임명하여 헌정질서 회복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4. 1월 1일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 뒀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0쪽이 훨씬 넘는 질문지에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2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 보수논객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긋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라며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라며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다"라며 "청와대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달 중순 검경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

•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관련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지만, 선제적으로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지도부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은 보충성인데, 지금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특검이 왜 필요하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차후 이어질 재의결에서 이탈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경호처가 "우리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관저 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호처와 공수처 간 긴장 기류가 심화되고 있다.#
•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경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정말로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권한대행이 막지 못한다면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불상사가 없게 막아야 될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애초부터 없었지만,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이다.#
•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 판사의 징계를 촉구한 데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17]#

4.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5. 1월 2일

• 오전 10시에 신임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

• 공수처가 이르면 체포영장 발부 3일차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처장은 체포영장을 기한 내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는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 지원은 위법하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관저 앞에 모인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물리적 방어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석열의 관저 근처에 모인 집회 참가자 중 몇몇은 좌중과 유튜브 시청자들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이다", "육박전으로 막을 테니 있는 무기를 다 들라"고 지시하는 등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경찰에 대한 폭행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장의 문제점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은 거부했다. 또 "이에 대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18]#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관저 주변의 물리적 충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조본에 "오늘 곧바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에 실패했으면 목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니, 마지막 순간 당당히 걸어나와 수갑을 차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며, 추가로 조태용 국정원장 등 NSC 간부들에 대한 외환죄 수사를 주문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규탄 세력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양쪽 진영이 뒤섞인 관저 앞 좁은 도로에 모인 인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오 무렵 대략 200명에 달해, 폴리스라인이 3줄로 늘어나고 경찰버스 13대[19]가 차 벽을 형성해 정문 안쪽 시야를 원천 봉쇄했다.#
• 또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 경찰이 강제해산을 집행하여 점거 4시간 30분만에 60여 명을 강제 해산하고, 일부는 연행했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공수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해서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20]#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참모진이 정 실장을 중심으로 2일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모진들은 정 실장과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 중이라고 한다.#
• 정 실장은 2일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해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석들에게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오전 정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다시 세 차례 전화를 걸어와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창피한 줄 알아라"라며 수위를 넘은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방문해, 이들의 시위행동을 독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21]##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발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나서는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발견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 강릉 사무실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 이후 경찰특공대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1월 3일에도 폭파하겠다는 팩스가 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 2024년 12월 27일에는 한 인터넷 포털의 기사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작성되어 2025년 1월 2일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2024년 12월 31일에도 일베저장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살해협박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1월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과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신속 심리할 것",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 안 되어 있으니,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에 투입해 심리할 것", "현재까지 尹대통령 제출한 서류 한 건도 없다" 등 헌법재판소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3인방'이 진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올해 3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 실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신 실장이 김 전 장관과 장소를 옮겨 계엄 관련 논의를 이어가다 밤늦도록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1월 12일까지 연장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8명과 고성국 등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책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역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전자결재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막아서 수기결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께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2]#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인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언급하며 "뺨을 때리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찬 참석자 제보 내용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낮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국방혁신기획단(단장 방정환 준장) 실무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 참석자 사이에서 이 같은 과격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언을 추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것으로, 국회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

• 8월 경 수방사 예하부대가 쏘카와 투루카를 비롯한 카셰어링 스타트업에 "북한군이 카셰어링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보여달라는 등 민간기업을 동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 JTBC가 계엄 나흘 후 보도했던 '평양 무인기' 의혹이 무인기 작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와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작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이 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령부를 움직이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0월 무인기 작전 당시에는 합참에도 작전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23]#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다. 이 옥중 서신은 지난달 29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6. 1월 3일

• 당초 1월 2일로 예상되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영장 기한인 1월 6일 이전 마지막 평일인 1월 3일에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아직 정확한 체포 일정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으나, 2일 오후에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되던 집회를 해산시키고 공수처의 관저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 국가안보실이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10월 북한 평양의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탈북민 휴민트와 접촉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일요시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이의신청 요청을 심리 요건이 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

•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에만 약 40억원 규모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매하고, 방첩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1인당 실탄 10발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정보사 관계자에게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광주시청이 청사 게양대에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州) 깃발을 내걸었다.[24]#

•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 고양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풀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으로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를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6.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6.2.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참모 30여 명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합참 소속 군인들에 대해 즉시 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에 투입하는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탄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의 거부로 서울 진입이 어렵게 되자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회 등에 군부대 투입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대비했다. 그는 지난달 1일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 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 등 김 전 장관 지시대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계엄 당일엔 707특수임무단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이들에게 월담해 국회로 진입하라고 명령했다.

6.3.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 녹취록과 메모 공개

• 오전 11시경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계엄 당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도 공개했다.#

7. 1월 4일

•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은 모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달 전 식사 자리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자 두 사령관이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7일까지, 김성훈 경호차장은 8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

•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선관위 체포조'가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출근할 선관위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 체포를 사전에 준비했고 ‘작전’을 위해 준비한 도구들로 리허설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 위협 및 고문을 위한 작두 재단기[28]도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심문하려 했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

• 국민의힘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강경 행동을 예고하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국회측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2017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반론이 곧장 제기되었다.
• 실제로 1월 4일 JTBC 뉴스에서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재의결이 필요없는 합법적 절차"이며, 윤석열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 주장 및 강경 행동은 위헌적인 논리 오류의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은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거나 현장지휘를 경찰에게 넘기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를 수사할 편제 외 조직인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

• 공수처가 다시 한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 공수처와 경찰은 당초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로 협의했던 걸로 파악됐다. 경호처장을 포함한 지휘부만 체포하면 나머지 경호인력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공수처가 만류했고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한 채 복귀했다.#

• 야6당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무산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 비상계엄 선포 당일 12월 3일에 있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졌다. #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0시 30분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외곽 봉쇄를 위해 미리 준비된 5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진압복을 입었는지 사전에 확인했고, 기동대원들이 승차 대기 중인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할 장소를 미리 선정해 놓았는지 등을 물어본 뒤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11시 54분엔 부하 직원의 국회 전면 통제 무전 지시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 이후 국회 통제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시 27분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뒤 11시 30분,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공수처와의 물밑 접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방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안 낸 상황"이라며 "물밑 접촉 시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장과 차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부대장 3인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 국민의힘에서 이철규[29], 구자근, 강승규, 박성민, 이인선, 임종득, 김민전[30], 조배숙 등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잘못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금 잘못된 이런 탄핵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

• 12시 30분경 대통령 관저 200~300m 지점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직원 2명(남자, 여자 각 1명)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 1명이 부상당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외에도 33군사경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의무에도 없는, 그것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저지 임무에 동원되었다고 SBS가 단독 보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31] #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152번이나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자체 판단하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2차 봉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

• 12.3 내란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이 5만개가 넘는 실탄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1공수여단장은 자신의 차량에 500발을 싣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실제론 이보다 100배 많은 실탄이 준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24년 8월에 김용현 전 장관 지명을 "내란 모의"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승인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8. 1월 5일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2], 김민석 의원[33]과 방송인 김어준[34]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이번 국조특위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겠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날(1월 4일)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이 혼수상태라는 주장이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나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해당 경찰은 치료 이후 부대로 복귀했다고 한다. # # 블라인드(앱)발 경찰 의식불명 가짜뉴스 확산 사건 문서 참조.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의 기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대통령 관저의 출입구 내부와 외부가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버스들로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35]

• 윤 대통령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 명을 고발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 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전했다. 고발된 인원 중에는 관저 경호 지원요청을 거부한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도 포함되었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특공대와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쓰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경호처가 이후 추가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12

•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장 등 산하 경비단 관계자들을 주말 사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지만,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합참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해외 출장 도중 긴급 귀국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

• 전국 법원들의 동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법원의 심리가 활성화된다. #

•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이 제기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에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 대통령실이 경호 인력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경호인력을 빼버린 경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장 허가 없이 경호 인력을 빼버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의 지원 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처의 제1호 경호대상이라고 밝혔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사기 탄핵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 공수처가 5일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5일에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론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듯 공수처가 아닌 내란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다시 이첩받아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하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공수처의 협조 요청엔 응하지 않고 있다. #

•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위한 명확한 선 긋기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모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대통령도 앞으로 변호인단 등을 거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직접 내는 메시지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서 이를 중단하고 여당과의 공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머뭇거리자 경찰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은 1차 체포 당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경찰의 집행 절차에 방해가 되는 행동 및 태도[36]로 인해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는 있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근무태만 등의 절차 방해를 사유로 들어 공조본에서 공수처를 축출하고 공조를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죄로 입건했다.#[37]
• 한편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며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까지 모두 4명이다.#
• 공수처가 6일 다시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면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 앞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해 경호처 수뇌부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MBC에서 선관위를 침탈한 계엄군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소총에 야간 투시경, 전투헬멧과 조끼를 갖춘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머물며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 11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 명이 6일 오전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저지를 위해 새벽 6시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할 예정이라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고, 친윤계 의원들끼리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8] ##

8.1. 대통령경호처장 입장 발표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대통령의 명예와 국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이후 경호처에서 자체 촬영한 대국민 입장문을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1]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난 의장 공보수석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한 입장 외에 정국 현안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독대 과정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2] 그러나 최순실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이었다.[3] 노상원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10장 이상 분량의 문건은 이미 이날 회동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11월 9일쯤 김봉규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정성욱 대령에게 전달했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계엄'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으로 문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의 명단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령은 김 대령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최초 전달될 때는 계엄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11월 17일 첫 번째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준비 사항을 묻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4]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된 같은날 새벽 1시3분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5]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6]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이다. 옛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인 청와대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관할.[7] 다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 임의제출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8] 이때까지 탄핵심판의 대리인은 선임했지만 형사사건에는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었다.[9] 30일 시점에서는 발부가 아닌 발부를 요청하는 청구 상태였다.[10] 이 중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각각 1990, 1987년생으로 30대 의원에 속한다.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11] 이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12] 검찰도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똑같이 기재했었다.#[13] 여당에서 위원회 명칭에 '내란'을 제외해달라는 요구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어 연기를 요청했지만,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제주항공 사고의 애도를 위한 하루 연기는 받아들였으나 31일에는 여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여당이 불참한다 해도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한 것. 실제로 28일과 30일에 여당 내의 내란 공모 용의자에 대한 특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것처럼 여당 역시 국정조사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14] 마은혁 후보자 대신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를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고 정계선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는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하여 한 명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출한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임명을 하기 위해 정계선 후보자가 27기, 마은혁 후보자가 29기인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정했다는 추측이 있다. 선거 등의 사안에서 동률이 발생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임명하는데, 나이는 69년생인 정계선 후보자보다 63년생인 마은혁 후보자가 더 많다.[15]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29일 합의된 내용이다. #[16] 민주당 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17]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다.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18]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문이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움과 강한 비판이 혼재되어 있어 입장 정리가 어려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19] 기동대 버스 9대, 미니버스 4대[20]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했으나 각하되었다.[21] 3주 전에 탄핵을 반대하며 김상욱 의원을 설득할 때 했던 말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입장 변화다. "물론, 물론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걸 지키자는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것 모르나? 알아, 잘못했어.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2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준용하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23] JTBC는 보도에서 이것이 외환죄의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NSC 간부들에 대한 외환죄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24]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고대 로마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과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주 슬로건이기도 한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25] 국회 본회의가 막 개의되던 시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육군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26]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정식 상정된 시점이다.[27] 국회의 전자 표결시스템을 방해하여 계엄해제를 막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28] A4용지 30장을 한번에 자를 수 있다.[29] 친윤계이다.[30] 1월 2일에 이어 두번째 참석이다.[31] 당초 계획한 선포 시각인 10시 정각보다 늦어지고 있어 정작 심의가 필요한 안건과 회의록, 부서 등 절차를 모두 제쳐두고 국무회의를 5분만에 끝냈던 것으로 보아 계획에 차질을 우려해 상당히 서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2] 국민의힘 국조특위 관계자가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계엄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3] 민주당에서 계엄 의혹을 초기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한다.[34] 비상계엄 관련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암살조'를 주장한 사실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한다.[35] [36] 실제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있을 때까지 공조본을 꾸렸음에도 유일하게 근무태만적인 행보를 드러낸데다 처장인 오동운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며 존칭을 붙이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드러냈었다. 심지어 1차 체포 당시 경찰의 경우 기동대처럼 무장한 대상을 상대로 진압할 여력이 있는데다 실행할 의지도 있음에도 공수처가 되려 강한 만류로 집행을 무마시켰으며, 1차 체포가 무산되었을 때도 아쉬워하거나 안타깝긴 커녕 체포 무산을 다행으로 여기며 싱글벙글 웃는 태도로 복귀하는 등 일련의 공적, 법적 절차에 대해 완연하게 고의성 태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37] 위 기사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박 처장과 김 차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38]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전으로 연일 강공을 펼치면서도, 당 차원의 행동은 자제하는 이중적 행보인 셈.[39] 24초부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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