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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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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파일:이완규처장.jpg
출생 1961년 2월 4일[1] ([age(1961-02-04)]세)
경기도 인천시[2]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2025년 7월 3일
학력 송도고등학교 (59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3]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5])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당적

[6]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경력3. 생애4. 논란 및 사건 사고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제35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2. 경력

3. 생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완규/생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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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완규/생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완규/생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완규/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완규/논란 및 사건 사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완규/논란 및 사건 사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둘러보기

윤석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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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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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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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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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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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5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wikiSize size-s1'>{{{#!wiki st1'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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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
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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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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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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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1] 음력 1960년 12월 19일[2]인천광역시[3] 79학번[4] 석사 학위 논문: 犯罪少年 處理節次에 관한 硏究 : 소위 檢事先決主義를 中心으로 (1988)[5] 박사 학위 논문: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2005)[6]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언론 보도기사들이 확인되었다. # # 그러나 이완규 본인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한다. #[7] 참여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