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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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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 |
| | |
| 출생 | 1961년 2월 4일[1] ([age(1961-02-04)]세) |
|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 |
| 현직 | 법제처장 |
| 재임기간 | 제35대 법제처장 |
| 2022년 5월 13일 ~ 현직 | |
| 학력 |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박사[3]) |
| 병역 |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4] |
|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제35대 법제처장.2. 경력
- 1979.2. 송도고등학교 졸업 (59회)
- 1983.12.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 198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79학번)
- 198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4.2. 사법연수원 수료 (23기)
- 1994.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6.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 1997.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1999.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2003.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5.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 2005.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6.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7.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0.2.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 2010.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장
- 201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 2012.7. 법무연수원 교수
- 2013.4.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2014.1.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5.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6.1.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 2017.9.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 2022.5. ~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3. 생애
3.1. 검사 이전의 시절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송도고등학교(59회) 졸업 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에 진학했다.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되어 1981년 1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병(정보작전 특기)으로 복무했다. 그러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국군대구병원에 후송되었고, 상병 시절이던 1983년 12월 11일 본인 전·공상으로 의병전역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다.
3.2. 검사 시절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등으로 재직했다.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년 2월 18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년 8월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2011년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8월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했다.
3.3. 퇴직 이후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완규와 윤석열은 평소에 절친한 관계였음에도, 2017년 5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었기 때문. 윤 총장이 임명되자 결국 이완규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 때문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직무정지 등 고초를 당하자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신의 동기[5]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호했지만 패소하였다.이후에도 윤석열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 후 공식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자 본격적으로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손경식 변호사와 더불어 공식 변호인로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합류가 아닌 개인적인 법률 자문이라고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자문위원에 발탁되었다.
3.4.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관
- 2024년 12월 17일,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날 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경향신문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논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논하며 반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6]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5.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22 | 정계 입문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2 - 현재 | 탈당 [7] |
6. 여담
-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담긴 검사님의 속사정이라는 책에 따르면 의외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대 재학시절에 운동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강제징집되어 군에 입대했고 모 부대 행정병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보안사에서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더 힘든 부대로 전출을 갔고, 끝내 훈련 중에 다쳐서 의병제대를 했다고 한다.[8]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8수를 했다고 하며, 이완규 본인이 직접 밝히길 자녀는 대학 4수를 했다고 한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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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960년 12월 19일[2] 석사 학위 논문 : 犯罪少年(범죄소년) 處理節次(처리절차)에 관한 硏究(연구) : 소위 檢事先決主義(검사선결주의)를 中心(중심)으로(1988)[3] 박사 학위 논문 :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2005. 2)[4] 원 소속정당은 국민의힘이었으나 법제처장에 임명되어 탈당.[5]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 단, 사법시험은 이완규가 1년 빨리 합격했다.[6] 참고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조한창은 여당이 추천했다.[7]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8] 물론 이 책의 특성상 이완규 법제처장(연수원 23기)이 그리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서울대 후배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으나, 그런 인물이 검사가 되어 검찰조직을 보호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즉 곡학아세의 예로 묘사되었다. 비슷한 예로 묘사되는 인물이 똑같이 서울대 재학 시절에 운동권으로 살다가 검사장까지 오른 윤대진 전 검사장(연수원 25기), 임관혁 검사장(연수원 26기)이다. 둘 다 이 책이 나오던 시절에는 부장검사였으나, 결국 검사장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