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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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1. 개요

2. 3월 17일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후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1]#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3부장의 '해임'을 의결하자, 경호3부장 측이 "'찍어내기'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MBC가 단독 보도하였다. 경호3부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징계사유 자체는 업무상 비밀 누설이지만, 경호3부장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서는, 경호3부장이 해임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위원 대다수가 경호처 출신이었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A부장은 경호처 내부에서 인망이 높은 인사로 알려졌다. 특정 대통령만을 경호하지도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그는 심각한 충격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

•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시도가 실패한 뒤에 윤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나 몸을 숨겼다는 도주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실제로 관저 밖으로 나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2]을 둘러봤던 걸로 파악됐다.#1#2

• MBC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배 모 변호사가 지난 10일과 13일,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으니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히라”고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태도를 유지하면 치명적일 것”이라며 “자유우파에서 도우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동기생이라 연락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법률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던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 MBC는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전, 내란 세력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 속에서, 공격용 헬기 ‘아파치’ 부대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4차례에 걸쳐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아파치 조종사들은 NLL과 북방한계선을 따라 이례적으로 비행하며 북한군 기지 인근(2~3킬로미터 내외)까지 접근해 상대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방지용 비화 통신이 아닌 일반 통신망을 통해 오갔고, 브리핑에서는 고도를 높여 적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부대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8월에는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에는 북쪽 방향으로 비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훈련이 군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군사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MBC가 문제를 제기한 훈련 방식 역시 특이할 것이 없으며, 예정되었던 3월 훈련 취소는 별도의 군사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앞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외교 관련 문제가 아닌, '산하 연구소 보안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보사 대령들에게 선관위에 군 투입 등을 계획하면서 "4~5일 치 옷가지 등을 챙겨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 당일 정보사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도 하달됐다.#
•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1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이 이와 같이 지시했으며, 그로부터 이틀 뒤인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햄버거집 계엄 모의’를 함께 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전화를 받고 문상호 사령관의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대령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에게 전화해 속옷 등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 김 대령과 정 대령은 전·현직 사령관에게서 들은 지시를 미리 선발해둔 정보사 북파공작원(HID)들에게 전파했고, HID 요원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계엄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20분 사이 정 대령 등으로부터 "오늘(12월3일) 20시까지 100여단 본부로 와라. (문상호) 사령관님 지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일주일 정도 임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준비해 와라" 등의 내용으로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와 같은 정보사 대령과 요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됐다.

•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침을 내릴 때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3]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로그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여 전 사령관 본인이 조치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여 전 사령관은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로그아웃'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호처 실무자는 지난해 12월 12일 보고서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로그아웃이 원격으로 처리되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것이 된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의 비화폰 포렌식이 어려워진 만큼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

3. 3월 18일

• '재독 한인 민주시민모임'에 따르면,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우리 콘텐츠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모든 영상에 대해 독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튜브에 전 세계 차단을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모임 측에 전했다. 피닉스는 지난 6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28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누리집에서 삭제한 데 이어 유튜브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큐멘터리가 한국 정치 상황의 복잡함과 방송사의 저널리즘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5·18기념재단도 이 다큐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미화해 독일인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독일 교민사회와 함께 대응했다고 전해졌다.#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오후부터 이 대표의 신변보호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MBN이 단독 보도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종료 시점은 상황을 살펴보고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인원이나 방식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 전광훈 세력인 '광화문파'가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한 유튜버는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캡처 사진까지 폭로했다. 석 변호사가 전 목사의 변호인직을 사임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광화문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직무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민감 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취급 부주의'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측에 책임 소재가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서부지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세 차례 기각에 이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다.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앞서 경찰이 신청한 3차례의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던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불법성' 소지를 우려하는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김 차장이 체포팀 진입을 방해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검찰은 영장 반려 결정 과정에서 촬영 장소에 문제 소지가 있다[5]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소방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서울 도심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지방 인력 5백여 명과 차량 80대를 서울로 올려보내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선고 당일 서울 도심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광화문과 종로구 동화면세점, 또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 그리고 국회의사당 등 4개 구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지하철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여의도역 등 7곳은 '중점관리 지하철 역사'로 지정해 대비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는 "진술 오염" 주장에 대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유 주체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소개 변호사는 자신이 강제구인될 때 전화도 받지 않아 되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6] 이후 검찰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했으며, 이달 말 본격화하는 형사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에 제출했던 자수서 3건에 대해서도 변호인 압력으로 인해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추가 소명을 위해 매번 다른 주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 MBC 단독 취재에 따르면, 계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던 당시 군이 전문 업체에 시신을 수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관 1,000개에 대해 문의했으며,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000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 군은 "종이관은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수습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계획이 중단되었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현백 3,000개는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었으며, 해당 물품이 12월에 납품된 것일 뿐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일부 국무위원들보다도 먼저[7]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SNS 채팅방이 분화하고 있다.#
• 최근 '탄핵 반대파(반탄파)' 의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인 '헌재'방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 촉구를 위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참석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일에 만들어진 방이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5선 3인방을 비롯해 전체 108명 여당 의원의 과반인 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방은 출근길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의원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원하는 의원 등 두 갈래로 참여하는 헌재 앞 시위 관련 공지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 반면에 '탄핵 찬성파(찬탄파)' 위주의 친한동훈계 의원 20명 가량은 '시작 2'[8]라는 이름의 별도의 텔레그램 방에서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 박정하·배현진·서범수·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시작2란 이름의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핵심 멤버였던 장동혁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멤버에서 제외됐다. 시작2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상욱 의원도 한 전 대표와 다른 뜻을 전하는 등의 이유로 친한계에서 축출됐다.
• 이외에도 당 지도부 등 중립 성향의 의원들까지 세 갈래로 쪼개지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여 정을 대상으로 총기 출고를 금지했는데, 같은 기간 총포 판매업소와 제작업소, 민간 사격장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총기 탈취 위험이 있는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에 순찰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직후 3일 만에 발표된 계엄 비판 성명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위원 4인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상임위원[9]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징계 사유로는 임명권자로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 특정 정파에 치우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했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지난달 여당에서는 한삼석 위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징계를 촉구한 바 있으며, 윤 대통령 관련 처분 이후 경호처 등에서 인사보복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보도되었다.#

4. 3월 19일

• 채널A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탄핵 인용 시 국회를 무한 포위한다"는 행동지침을 정한 걸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도 이 문서를 확인하고 비상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JTBC 단독 보도로 평양 무인기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들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한 때와 겹치는데, 드론사령부가 이런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무인기 로그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 평양 무인기 사건에서 무인기 경로가 백령도→초도→남포→평양으로 드론사령부 내부 제보로 확인되었다.#

•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던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영상# 또한,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경찰은 김 여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상황을 경호관이 당시 상황을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 김 여사의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는 발언은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포함되었다.#

•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간부인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다.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10][11]"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 결과 김 단장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던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에게 전달했고, 정 전 처장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해 여 전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메시지를 받은 즉시 정 전 처장을 불러 대면 보고를 받고,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 외투 안에 방탄복을 입은 채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걸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시정잡배나 할 겁박이자 불법 테러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 이 와중에 여권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도 "영화 '아수라'를 연상시킨다"며 가세했는데, 안 의원은 정작 이재명 대표를 겨눈 또 다른 SNS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토론을 흔쾌히 수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꽁무니를 뺀 것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비꼬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5. 3월 20일

• SBS 단독보도로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차벽을 세우는 방법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게 공수처 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다.#

• 시사IN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가 담긴 '계엄 시 업무 지시사항 문건'을 직접 받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지난해 12월 해당 문건을 복기한 A4 3쪽 분량의 메모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나도 들은 대로 (부하들에게)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 경향신문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군 간부들을 '제2수사단'에 끌어들인 자세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노상원은 구 여단장 외에도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 등 진급이 어려워졌거나 문제를 일으켜 자리조차 보전하기 힘든 군 간부들에게만 접근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수 개월에 걸쳐 '작업'해 2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상원이 진급을 미끼로 군 장성과 대령들을 2수사단 구성에 이용했지만 이들을 실제로 진급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계란 세례'를 당했다. 이외에도 과일(바나나) 껍질이나 물병 등이 날아들었다. 경찰은 당초 기자회견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으나, 날아오는 달걀 하나를 막지 못하고 용의자도 붙잡지 못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또 경찰은 직후 달걀이 날아온 길 건너편 탄핵 반대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극우 시위대를 헌재에서 100m 남짓 떨어진 안국역까지 밀어냈다. 백혜련 의원 등은 통증을 호소하며 회견이 끝난 뒤 서울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1 #2 #3 #4 #5 저녁에는 헌재를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한 남성이 발로 찼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오후 광화문 동심자각 인근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20여 명이 모여 탄핵 선고를 지연하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시민들 100여 명도 참여했다. 민변이 변호사대회를 연 것은 1988년 결성된 이래 처음이다. #

• 오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107명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1 #2

• JTBC 단독 보도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다.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간부들을 겨냥해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고 1주일간 경호 업무에서 배제한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엔 수방사와 방첩사,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겨 있다. 특히, 비화폰 담당자에게는 "대통령 지시"라고 언급한 것으로 돼있다.#

•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네 번째로 낸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보고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2] 앞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자 반박 근거로 제시했는데,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은바 있다. 경찰이 공수처의 '셀프 보고서'로 반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인데 무슨 셀프 보고서냐"고 반문했다.#

•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다"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김 여사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캡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메시지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했다.#

•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차량 돌진 테러에 대비해 헌법재판소와 관저 통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파악됐다.[13] 경찰 기동대에게는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지침도 내렸다. 장발을 하거나 보행 중 모자를 벗는 행위 등을 금지한 기동대 운영규칙을 따른다는 게 이유지만, 일선 경찰들은 헌재 앞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이 중국 공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탄핵 반대 측의 문제제기 소지를 원천 차단할 목적도 있다고 한다.#

6. 3월 21일

• 서울 종로경찰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10시 반쯤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의원 측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 같은 날 '계란 테러'를 당했던 백혜련 의원에 대해 극우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계란 모양이 독특하다",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등 자작극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한 극우 매체는 '단독 보도'의 형식으로 곧장 기사화했다.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세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데 가세하면서, 공공연한 정치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1 #2 #3 #4

•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 김성훈 차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각을 주장하며 "만약 제가 죄를 졌다면 사법절차상 벌을 나중에 받겠다. (지금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이 노출되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과 관련해 "직무배제 조처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후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다.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 서울서부지법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다. #

•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고 석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5·18 단체에 한밤중 공문을 보내 정치중립을 요구했던 국가보훈부가 같은 날 대통령 탄핵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보훈단체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보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당시 부하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밝혔다.[14]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집소'로 명시된 곳들 중에 옛 삼청교육대 시설이 있다며 "정치범 강제 노동수용소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 중 오음리, 현리,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등이 수집소로 적시돼 있는데 확인한 바 이곳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1981년 사이 운영했던 삼청교육대 소재지였다"[15]고 밝혔다. 또 오음리 702특공연대와 불과 7km 거리의 화천에는 통일부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인 제2하나원이 있는데, 제2하나원은 총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수용시설 및 심문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임의로 분류하고 장기 구금 수용하며 굴라크(소련의 정치범수용소) 같은 정치범 강제 노동수용소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다.#

•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당내에서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싣고 있는[16]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는 각하를 결정하면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파악됐다.#

• 전날 MBC가 "비상계엄 선포를 KBS에서 사전 인지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KBS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뉴스특보 편성 기록을 제시했다.[17] 또 허위사실을 확인도 없이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6.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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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월 22일

• JTBC 단독 보도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는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연락받은 후 비화폰 2대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12월 5일 저녁에 "안보폰은 녹음되지 않으니 당당하게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18] 또 6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대우를 부른 뒤 자신의 수첩에 적힌 정치인 명단을 줄줄이 불러주면서 체포와 구금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인 체포·구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김대우로부터 여인형이 계엄 선포 30여 분 뒤 다시 불러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인형은 김대우에게 "국방부 조사본부랑 경찰에서 100명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우리 인원 100명까지 더해서 총 300명이 모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합수단이 모일 장소를 구하라고 했고, 보안 등을 고려해 방첩사 영내에 있는 체육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19]#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자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무관용 원칙까지 밝혔지만, 일부 '보수 청년'을 표방하는 온라인 모임에선 경찰에 맞서 서바이벌 게임용 플라스틱(BB)탄 가스총으로 무장하자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면서 도를 넘는 폭력 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 3월 23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리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천막당사를 설치한 이래 12년 만이다. 또 그는 비상계엄 111일째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 유모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XX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유씨는 "문 대행을 살해하겠다.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SNS에 올려 협박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