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DEPRECATED] top1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명1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세요.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1. 개요

2. 3월 24일

•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재계엄 의사까지 밝힌 정황[4]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났다. '2차 계엄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시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 지난해 12월 12일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를 수사하던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파악한 결과,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전파한 내용"이라며 위 정황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거듭 고성을 지르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해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공유됐다고 한다.
•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방문했고 김 전 장관이 무언가 말하자 윤 대통령이 "핑계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윤 대통령의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를 말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

•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선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 서울구로경찰서가 전날(23일) SNS에 "윤 대통령을 사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는 테러 예고[5]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경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탄핵 촉구 철야농성 중이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승용차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 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 선고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s-3.3.2|3.3.2]]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부분을

• 인용 1(정계선), 기각 5(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각하 2(정형식, 조한창)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혔다.#

2.2.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s-4.3.3|4.3.3]]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부분을

3. 3월 25일

• JTBC 뉴스룸에서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검찰의 초기보고서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기사영상 검찰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 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 의총에서 '2차 계엄 제보'를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 잡지 않았냐", "내가 다시 계엄 선포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고 말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하게 된 맥락도 적혀 있었는데,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이 같은 정황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하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올라왔다는 게 해당 간부의 진술이다.

•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는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IT 전문요원들을 보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방첩사 간부는 과거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해킹 전문가인 걸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오는 26일 오후 5시에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것과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비상계엄 국면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1.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3월 25일|3월 25일]][[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부분을

4. 3월 26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을 출범했다.#

5. 3월 27일

• JTBC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자필 메모도 입수했다. 메모에는 "계엄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 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며 곽 전 사령관의 답답함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6]이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다.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서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는데, JTBC가 이 '특별 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간리는 인권위에 열 가지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렸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비판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총파업 대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12·3 비상계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전날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속히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본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참견하는 방식이 위헌인 만큼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기다렸으나, 헌법재판소 측에서 밑도 끝도 없는 선고일 미지정으로 지연 상태를 이어가는 지지부진한 근무 태만을 드러내는데다 한덕수 권한대행조차 나머지 헌법재판관 인력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온갖 변명을 대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명을 미루고 거부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리기까지 했다.#

6. 3월 28일

•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주축으로 한 범야권 전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주말인 30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탄핵할 것을 밝혔다. 또한 월요일까지 심사숙고하여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국회 비상대권을 발동시킬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내렸으며[7],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30일과 31일 상시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및 중진 측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또 한 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위의 두 상황이 발생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장이 회담을 가지며 본회의에 대한 일정 조율을 갖는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회담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더민주의 한덕수 재탄핵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인의 의견일 뿐 확실하진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옥중에서 시사IN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를 갖고[8]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에 대해 "부하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12월 5일경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되었고, 그에게 거짓말하기 싫었다"라면서 전날 일련의 자백과 폭로를 결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7. 3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 여러 특혜를 받은 정황을 JTBC가 단독 보도하였다.#영상
• 먼저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 날부터 구속 기간 동안 CCTV 감시 없이 구금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면서 일종의 특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포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이다.
• 변호인 접견도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는데,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으로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날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고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추정된다.
•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의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실시했고,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았다.

8. 3월 30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차례로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9]#영상

•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유일한 직제였던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하고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어도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10]는 취지로 반박했다.#

• JTBC 단독보도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합참 결심실을 찾아온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다. 그러자 경호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