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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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1. 개요

2. 3월 10일

• 3월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의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JTBC 단독보도로 윤 대통령 탄핵 최후변론 하루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총선 무렵 '경기특수'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부활시켰다.#
•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사조직 '경기특수'를 직접 불러 모았던 걸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이들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조직 멤버들은 나중에 "이용 당했다", "죽도록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 JTBC 단독 보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9시쯤 집무실에서와 10시 10분경 옆방인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차 모임을 국무회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장관들은 당시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왜 정식 국무회의가 될 수 없는지 검찰에 설명한 걸로 파악됐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차 모임 당시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 전 장관 등 8명이 원탁에 둘러 앉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건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밤 9시 20분쯤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만 남고 모두 집무실 옆 회의실로 갔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2차 모임 당시 도착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가 아니라 대통령 혼자 얘기하며 통보받는 자리였다. 안건도, 시작도, 끝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 SBS 단독 보도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불과 2년 전에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다.#영상

• JTBC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공고는 윤 대통령 최후진술 3일 후인 지난달 28일에 등록되었는데, 2023년 11월 부임한 이동혁 현 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1]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가 신임 관장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2]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장의 역할이 바로 시작돼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

3. 3월 11일

•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서 발견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 또한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JTBC 단독 보도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부하들이 벌인 일은 모두 자신의 지시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가 40분 넘게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이 작성됐다가 나중에 수정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다.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국무회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다.#

• 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전달했던 걸로 파악됐다. 자유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본 박 총장은 "가르침에 감사하다"는 메모를 작성했던 걸로 확인됐다.#

• 헌법재판소 선고일 대비를 위한 경찰의 진압 훈련 시작이 확인됐다.#
  
• 경찰은 선고일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4]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13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경찰은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헌재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등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 또한 처벌할 계획이다.

4. 3월 12일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하였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은 직권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에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고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많은 의원님이 문자로 연락받았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 몇 명의 의원이 문자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군 정보사, 장교 출신발 제보"라며 "북파공작부대(HID), 707 특임단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 계획이 있다, (이 대표의) 노출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주요 의원들이 받았다"고 전했다.# # #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5] 또는 기각 결정할 것[6]을 요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는 두 차례 모두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7][8]#

•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전체 의원 중 108명 중 과반인 62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당초 5명 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1~2인 시위를 할 계획이었으나,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많아지면서 14일부터 5명씩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는 결연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의원 총사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고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왕으로 보고 왕을 지키기 위해 다 투신해야 한다는 말이냐. 실제로 윤상현 선배부터 사퇴를 할 거냐"고 밝혔다.#

•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당시 온라인에선 해당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에 대해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등학교, 한남초병설유치원도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부 고위층을 향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춰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정당성을 얻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 영장을 엿새째 재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요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아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이달 2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고 한다.#

• MBN 단독 보도에서는 탄핵 선고 당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와 국회, 일부 언론사 주변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의 분신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휴대용 소화기와 소방포를 지참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일선 파출소 직원 등도 동원되는 비상설 부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 MBC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실무편람[10]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 드러났다.[11]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국회 '통고'를 단순 '통보'로 수정하기도 했는데, 실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는 이렇게 간소화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물론 NSC도 열리지 않았고, 그 통보조차 없었다.[12]##

• MBC는 군이 공문을 통해 바뀐 매뉴얼을 극비리에 관리하고, 이전 매뉴얼은 보름 내로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13] 공문을 받은 계엄 실무 부대는 비공개 처리와 문서 파기를 계엄 닷새 전에 마무리해 보고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계엄실무편람은 원래 비공개 문서이며 이를 표지에 표기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며 해명했다.##

5. 3월 13일

•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김상욱 의원에게 거취 표명을 하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 SBS 단독 보도에서는 최근에 보도했던 사례[14] 이외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해 인용되었던 사례가 4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검찰이 헌재의 과거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각각의 법원 결정문에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혔을 뿐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 그리고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결국 끝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기한이 하루 남았음에도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전날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반박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잇딴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두 번째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첫 번째 청구는 지난달 20일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3월 14일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전담 경호대, 경찰특공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했다고 한다.# 신천지가 20대 대선 직전 특정 정당 가입과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법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CBS가 악의적으로 허위·왜곡하여 보도하였다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앞에서 언급된 전국 조직의 경우 오래 전부터 부서는 존재해왔으며, 공석이였던 자리에 인원을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회의는 국무회의가 맞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흔적이 조서에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다.#

•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전후해 정책 브리핑을 재개하고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직무복귀를 기대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입장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당시 대변인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며 '직무복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이후에도 관계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정황을 전했다. 이어 11일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보도한 매체를 두고 "관저 일대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리자 바로 입장을 내놨다. 대변인실은 환영의 뜻과 함께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한 유튜버 주장에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의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한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12월 3일, 4일 계엄만 없었더라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결정을 두고 '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특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됐으며, 박대출, 강승규, 박수영, 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상황을 증언한 지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8일 오후에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변호인[15]을 만났는데, 이 만남 직후 최초 자수서에서 '의원 이탈 지시'의 주체로 윤 대통령을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한다. 이 변호인은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의 지시로 조사에 한 번 동행했으며 의견을 개진하는 '입회'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출신 로펌이나 추천 과정에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곽 전 사령관 사건을 맡은지 며칠 안 돼 계속 떠나갔고, 그 때마다 자수서만 하나씩 늘어났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 요구를 받은 시점을 전후해 특정 정치성향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은 행적을 지적해 보도한 것.#

7. 3월 15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양측이 세를 결집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찰은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역과 탄핵 찬성 측 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사이에 경찰 버스를 줄지어 배치했다. 서울 도심에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각각 총집결했다. 이날 신고된 집회 인원만 10만 명을 넘는다.#

•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보도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변호인 교체 사실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의 메모는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밝히는 증거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결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가 최근 "탄핵 기각"에서 "각하" 촉구로 바뀌었다. 지난 8일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된 이후 수사와 기소 등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헌재 앞에서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형배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는데, 유튜버인 40대 남성[16]은 이날 오전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을 오가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 미국 에너지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1월 초 탄핵 정국이던 한국을 '민감국가'[17] 목록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에너지부는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시켰으며, 이것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의 과학 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아직 발효되기 전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두 달 가까이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 3일 전인 12일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처음 올라왔고#, 외교부가 이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 다음 달 15일에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된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들리게 만드는 위험한 정권을 늦지 않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국회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자 곽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 충성"이라고 대답하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원들에게 국회의 전기를 끊는 단전 작전을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이 이끌던 707특임대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안으로 지휘통제실에 모인 참모들에게 "국회 전기를 끊어 표결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현장 대원들에게 국회 단전 지시가 내려졌고, 일부 대원은 국회 지하 1층에서 단전을 시도했는데 이때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 5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쯤이었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자사게재 경고'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18] 이 보도의 정보원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안병희는 KBS에 자신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았다.[19]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간첩 체포는 여전히 사실이고 안씨가 일부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재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신문윤리위 서약사에서 제명될 수 있다.#

8.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승복은 항복이 아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우리 당은 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었다.#
•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스치듯 얘기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