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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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1. 개요

2. 3월 3일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한 자신의 잘못'이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하였다. 김 전 장관은 또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거나 장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 등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달리 일부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증언들을 토대로 계엄군이 영장 없이 진입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윗선에서 지시한'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속한 2030 청년들이 4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1시간마다 돌아가며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할 계획이다.#

• JTBC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군 시설에서 골프를 쳤다는 논란이 나왔던 당시에[1]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들은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부대인 707특임단 소속 부사관이었으며, 이들의 골프 실력까지 테스트하며 누구를 내보낼지 직접 고른 사람이 바로 김현태 707특임단장인 걸로 파악됐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행사 두 달 전인 6월부터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스토리가 있는 대원을 선별했는데, 본인 판단으로 스크린골프장에서 직접 테스트했다고 진술했다.[2] 행사 당일에는 만찬이 있었고, 나흘 후 대통령은 여기 동석한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 #1 #2

• JTBC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한 보수 유튜브를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했던 걸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무렵,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자신에게 보수 유튜브를 보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문의했었다고 진술했다. 이 유튜브 내용에 과장이 많아 정리해서 보고하기 위해 국가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가 동원됐는데, 대통령은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내용을 공식 안보라인을 가동시켜 확인한 것이다. ##

• 국내의 한 인권 단체가 지난달 13일 "한국 인권위가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비판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측에 보내자, 인권위도 최근 GANHRI 측에 답변서를 보냈다. 이 답변서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등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겼으며,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로 인원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GANHRI는 지난해 10월 국내 인권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한국 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여는데, 안 위원장도 여기 직접 참석하기 위해 8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 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임명에 반대하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반론을 제기했던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대행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국방부가 육군본부 등과 논의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현장 지휘관 7명에 대한 인사조치에 들어갔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은 국방부가, 특전사는 육군본부가 주도하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조치 검토 대상 가운데 장군급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 영관급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과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 등 4명이다.#

3. 3월 4일

• 지난 금요일인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공수처가 "해당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정치권의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3·1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취임 전인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국방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JTBC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전사 여단장급, 투스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진술했고, 장관이 된 뒤에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중장급인 합참 차장 인사를 단행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개입시킨 정황이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충암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용현파로 지목된 사령관들과 모여 '비상대권'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군 인사는 장관의 권한이다. 장관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말한 자들이 바로 내란범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1#2

• JTBC 단독 보도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한 유튜버가 쓴 글을 계엄 직전 저장해뒀는데,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내란 사태 두 달 전쯤 "수당을 더 반영해 준다면 계엄군의 사기가 제고될 것"이라고 적은 건데, 이 전 사령관은 이걸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대장'[3]과 일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으로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 확인됐다.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경호처와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상 기밀 자료'를 외부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비화폰 불출대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4][5]#

4. 3월 5일

• JTBC 단독보도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서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선관위로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던 것이 밝혀졌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국회와 언론사 등 장악해야 할 기관들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지호 청장의 부인 역시 문제의 쪽지를 봤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걸 찢었다고 증언했다고 JTBC 취재 결과 파악됐다.#
• 또 조지호 청장이 계엄이 실패한 직후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과 통화한 내용을 취재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했을 것"이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한 명인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 발부를 고의로 반려하여 기각시킨 것에 대해 내란 동조와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로 수사를 개시했다. 시민단체 사세시가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건 물론 김성훈 차장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를 한다며 이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 타이밍에 검찰이 공수처를 체포영장 관련 위법을 저질렀단 명분 하에 압수수색 후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던 터라 사세시의 고발장을 수령한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전화 통화 육성을 TV CHOSUN이 입수해 단독 보도하였다. 해당 통화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종근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답했다.#

5. 3월 6일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녹취록 언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겁박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또한 이날 "짜여진 각본에 의한 조작된 양심선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 그러나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TV조선의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였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고, 동기 여러명이 '너 빨리 양심선언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 채널A 단독 보도에서도 해당 녹취록에서 통화한 지인이 군 복무를 함께한 인연이 있는 20년 지기였으며, 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방송출연에 관해서도 "내란죄 처벌을 언급했으면 안 만났을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전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의 주장으로 이뤄진 다큐멘터리를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매체는 온라인 웹사이트 피닉스를 통해 28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를 공개했으며, 독일 현지시간 기준 6일 오전 ARD와 ZDF에 TV 정식 방영을 앞두고 독일의 전문가들과 교민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원과 항의 서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 시국포럼 강연[6]에서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여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당시) 묻어갈 수도 있었고, 게엄을 저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 '12·3 내란사태'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정보사령부 대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동선까지 따라다닌 것으로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서 확인됐다. 검찰 특수본 조사에 따르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정보사 계획처장 고 모 대령 등 10명에게 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대령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유선전화의 전화선을 뽑는 등 통신을 차단한 뒤, 통합명부시스템이 위치한 서버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하루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을 전달받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화폰의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7]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과도 통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에게서 '본회의를 막으면 크게 문제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확인됐다. 목 전 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출근을 위해) 운전 중이었고 국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력 배치 등의 구상에 집중해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목 전 대장은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해놓고 본인이나 경비대원들이 '아는 사람'의 출입은 허가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5명, 직원 6명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

•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심사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4시간의 회의 후 비밀투표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과반 찬성을 기록한 것이다.[8]#

• JTBC가 단독 보도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경찰군사단장의 녹취록에는 "줄줄이 체포될 수 있다"며 정치인 체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JTBC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안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단 정황이 나왔다.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검사 세 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다.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분노해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파견된 준장급 협력단장에게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지 알아보라 지시하고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다.#1#2#3
•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른 새벽부터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인사에게 "민주당이 탄핵하려 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직접 다그쳤다. 확인한 결과 탄핵 시도는 '22차례'였고 그날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담겼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혼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구속 직전에 변호사 3명이 사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충격에 빠진 곽 전 사령관에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변호사 지원을 제안했는데, 이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을 한 차례 만났지만, "내란 사건이라 맡기 어렵다"며 결국 거절한 걸로 알려졌다. 그는 민변 소속으로, 2023년 적발된 제주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국정원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부 의원은 "아는 변호사가 A씨 뿐이라 소개해준 거"라며 "A씨가 간첩단 사건을 맡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 또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통화 녹취록 관련 TV조선 후속 보도에서는, 12월 5일 저녁 지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여단장급 지휘관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새벽 1시쯤 공관으로 달려간 주임원사와 방첩부대장 등 간부들과 1시간 반 가까이 대책을 논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도 이때 이미 언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9]. 또한 날이 밝은 후 오전 8시쯤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10]과 법무장교, 방첩부대장이 참석한 대책 회의에서 김병주 의원 측에서 받은 예상질문을 열 줄 정도 받아적은 메모지가 나왔다.#

6. 3월 7일

• 오후 1시 57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1#2
• ARD와 ZDF의 합작사인 독일 공영방송 피닉스는 당초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11]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다. 피닉스와 ARD, ZDF는 홈페이지에서 다큐멘터리를 삭제했다.# 이 다큐제작자는 한국계 사람이라고 한다.
• 정오경 한 79세 남성이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이후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오후 1시쯤 사망했다.#

7. 3월 8일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 것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결정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의병이나 학도병에 비유하며 12.3 사태를 옹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17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3보 이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석방되어 나오는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조만간 경찰이 그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경우 24시간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12]#
• 뉴스타파가 이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과거 검찰의 판단을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10년 전 국회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때의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섰다.[13][14] 이때는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권한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한 뒤, 측근들에게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하차한 뒤 큰 길까지 직접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넨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통령이 하차한 뒤 간단히 인사만 하는 방안 등이 준비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나누고[15] '당 지도부가 고생이 많았다.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전날 잠을 설쳐 제대로 못 자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지만 석방 절차는 진행 되지 않았던 전날(7일)의 소회를 나눈 상황을 알렸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 국정 관련된 얘기는 오가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만간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다.#

8. 3월 9일

•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관저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한다.[16]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며, 대통령실도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 발표한 메시지는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를 받은 뒤 출소를 준비하는 30여 분 동안 작성된 것으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설을 희망했지만, 수행 중이던 경호처가 난색을 표해서 윤 대통령이 불러주는 구술 메시지를 받아 적어 출소 시점에 맞춰 배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에 담긴 "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는 등 내용도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준 원본에 담긴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의원총회에 이어[17] 오전 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 등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회의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향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의 석방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진 것은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하였다. 당초 심우정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에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는데[18] 특수본이 이러한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고 한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 JTBC 단독보도로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담화가 시작되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고, 이에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한 데 이어 고문까지 준비했다. 고문의 방식은 기존에 밝혀진 노상원이 준비한 도구들을 이용하려던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