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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12 13:29:28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1. 개요2. 윤석열 관련 고발
2.1. 2020년2.2. 2021년2.3. 2022년2.4. 2023년2.5. 2024년2.6. 2025년
3. 그 외 고발
3.1. 2020년3.2. 2021년3.3. 2022년3.4. 2023년3.5. 2024년3.6. 2025년
4. 진정
4.1. 2020년4.2. 2021년
5. 기타



유튜브 채널 [1]

1. 개요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2]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사세행'.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대한 미러링 단체로써 설립되었다고 하며,# 2020년 2월 설립, 7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의힘 계열 및 비민주계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검찰총장이자 대통령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다. 2021년 7월까지 전체 고발 50개 중 28개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하듯' 수사했음에도 본인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 윤석열 관련 고발

2.1. 2020년

2.2. 2021년

2.3. 2022년

2.4. 2023년

2.5. 2024년

2.6. 2025년

3. 그 외 고발

3.1. 2020년

9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 등 4명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로 고발#

3.2. 2021년

3.3. 2022년

3.4. 2023년

3.5. 2024년

3.6. 2025년

4. 진정

4.1. 2020년

8월 5일 윤석열 및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법무부에 진정 #

4.2. 2021년

7월 26일 조국의 딸 조민과 연관된 수사에서, 증인이자 조민의 동창인 장 씨와 면담한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 #
10월 5일 윤석열의 장모가 거주지 주변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 처리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진정 #

5. 기타

김한메 대표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일이 있다. 비용 문제로 노래방 주인과 시비에 휘말려 폭행당한 뒤 노래방 주인을 특수 폭행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노래방 주인은 벌금형 및 영업정지를 선고 받고 폐업했다고 한다.#

법세련과 마찬가지로 '프로고발러'로서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실 규명 및 추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으나, 무분별한 고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수사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모든 사회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묻지마 고발'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법세련 대표와 사세행 대표 간 1대1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의외로 훈훈하게 끝났다고(...)#

법세련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을 받자, 사세행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2022년 6월 25일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우익, 극우 인사들도 같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대표가 다른 시민단체 전 대표이자 유튜버를 '쓰레기' '인간말종' 등으로 칭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2025년 2월에는 대표가 매불쇼에 출연했다. 해당 자리에서 지금까지 윤석열을 111회 고발했으며, 법세련 이종배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세웠음을 밝혔다.

대표에 대해 '기생충', '양아치', '띨띨이' 등의 악플을 단 6명을 고발, 각 15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1] 1년 반 동안 '괴롭힘'을 이유로 수익창출이 정지되었는데, 윤석열이 파면된 다음날 풀렸다.#[2] 동탄에서 금융권 회사원, 영어학원 원장을 하다가 제주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준비 중이다.자식 셋이 있으며, 프로그래머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A]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되었다.#[4] 불기소 처분되었다.#[A] [6]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러자 사세행은 재정 신청을 했다.#[7] 한동훈, 조남관 등 다른 검사 6명도 같이 고발했다.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되었다.#[8]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9]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되었다.#[B] 각하되었다[11] 공수처에서 모두 입건되었다.#[12] 이후 손준성은 기소되었으나, 윤석열, 한동훈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에 대표는 재고발을 했다.#[13] 당시는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잠재적 피의자 신분에 해당했던 때라고 사세행은 주장했다.[14] 최태원이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및 대표도 고발했다.[15] 비슷한 이유로 박영수 전 특검도 고발했다.[16] 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고 김선교는 양평군수였으며,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양평군의 임야 및 농지를 사들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문제의 땅은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인가 기간이 만기된 후에도 공사를 지속하다가 나중에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한 바 있다. 사세행은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17] 2010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검찰청에 전달된 당일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 검찰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8] 전 감사원장 최재형도 표적감사를 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B] [B] 각하되었다.[21] 이번이 윤석열에 대한 30번째 고발이다.[22]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다.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01[23] 강원 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24] 신천지 압수수색,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관련한 발언이다.[B] 각하되었다.[26]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27] 국회의원 권성동,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등도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D] 김건희특검에 이첩되었다.[D] [30]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되었다.# 그러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31] 공수처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다시 경찰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했다.##[A] [33] 경찰청에 이첩되었다.#[34]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되었다. 사세행에서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35]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를 무시험으로 불법채용했다는 혐의이다.[36] 경찰에서 각하처분되었다.# 사세행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37] 위에서 나온 윤석열과 최재형 관련한 공수처 고발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자 공수처장을 고발했다.[38]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시장에서 마이크로 '정권교체'라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39]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40] 몇 달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측에서도 차정인 총장을 고발했는데,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혐의를 걸었으니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이다. 법세련 측의 고발은 무혐의 처분되었다.[41] 이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B] [43] 자세한 내용은 이 쪽을 참조[44] 무혐의 처분되었다.#[45] 각각 경남 FC, 대구 FC가 후원금을 받은 축구단이다.[46] 해당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삼성그룹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스 주식저가 매수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47]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48]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에 사세행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49]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 민정수석 김주현[50] 다음 해 3월에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C] 내란특검에 이첩되었다.[52]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임명을 하지 않자, 3월 5일 직무유기로 또 고발했다.#[53]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 이 사건을 변호하겠다고 했으나, 전한길은 이를 거절했다.#[54] 이에 대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고 하는 단체(수장은 석동현이며, 전한길도 가입했다.)에서 사세행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그러자 사세행 쪽 역시 무고죄로 석동현을 맞고발했다.#[55] 사세행 뿐 아니라 군인권센터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56] 권성동은 문형배가 이재명 모친상에 상가를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주장했으며, 박민영은 문형배가 고등학교 동문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통된 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하였고 윤희숙은 문형배가 그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발언했다. 후에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C] [58]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벨라도 대표 안정권 등이다.[C] [C] [61] 개혁신당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통상보다 높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컨설턴트의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62] 무혐의 처분 되었다.# 이에 대표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63] 무혐의 처분 되었다.#[64] 9월 10일에는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차장검사 이희동, 부장검사 박건욱, 수사관 김정민과 남경민을 고발했다.#[65] 107명 중 조경태, 김예지는 제외되었다.[66] 이 중 나경원은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67] 11월 25일에는 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과 당 인사들을 비호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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