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165096,#165096><tablebgcolor=#165096,#165096>	대한민국 {{{+1 [[대법원장\|{{{#FFF 대법원장}}}]] 및 [[대법관\|{{{#FFF 대법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000"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중앙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대법원장
조희대 _{윤석열 대통령 임명}
대법관

이흥구 _{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_{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_{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_{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_{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_{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엄상필 _{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_{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노경필 _{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_{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이숙연 _{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마용주 _{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

<colbgcolor=#165096,#165096><colcolor=#ff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
대한민국 대법관 천대엽 千大燁 \| Chun Dae-yup

출생	1964년 2월 6일 [1] ([age(1964-02-06)]세)
출생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본관	영양 천씨 (潁陽千氏)
현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2]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장
재임기간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7년 4월 27일 ~ 2019년 4월 26일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1년 5월 8일 ~ 현재 [대법관]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2024년 1월 15일 ~ 2026년 1월 15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165096,#1650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해군 대위 전역 (제3함대 군법무관)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1.5.8. ~ 현재) 제27대 법원행정처장 (2024.1.15. ~ 2026.1.15.)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4. 경력5. 비판 및 논란

5.1. 지방세, 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

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

2. 생애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現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성도고등학교(3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2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5월 16일 대한민국 해군의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복무하고 1995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했다.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4],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2021년 4월 22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

2021년 4월 28일,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과 같이 거론되었다. #

2024년 1월 5일, 신년 직후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로 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

2026년 2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대법관을 겸하는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취임 후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헌법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관례상 대법관 위원이 맡는다. 그러나 인사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서 결국 노태악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그 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3. 대법관 재임 중

중도 성향의 대법관이다.[5]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지는지 - 적극[6]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7]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9]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10]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11]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만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과잉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12]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노조의 단체교섭청구권 인정 여부 - 소극[13]
2026년 5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아 그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를 단체교섭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위법 여부 - 적법[14]
2026년 5월,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구 의료법 개정 이전에 비해 보건 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고 문신 시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미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기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다만]

2021년 7월 9일, 최신종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2022년 1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

2022년 7월 28일,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했다. #[16]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다만 김학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이흥구 대법관으로, 천대엽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의 판결을 따라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

2022년 12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무죄를, 윤상현의 보좌관에게 징역 3년,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3년 9월 14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자폐성 장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7]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

2026년 3월 12일,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년 5월 8일,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년 5월 8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석인 가운데,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법원행정처장(김상환)이 반대하던 여당 측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지 주목되었다. 그런데 여당 측 인사에 천대엽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18][19] 그 후 7차 회의에서 후보자가 교체되자 찬성표를 던졌다. #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에 대해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발생한 구속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

2025년 5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졸속 판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반박했으며,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20]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2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

2026년 1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박영재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났고, 재판에 복귀해서 대법관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4. 경력

5. 비판 및 논란

5.1. 지방세, 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

2021년 4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방세를 여러 번 체납했음에도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24] #

6. 여담

이일규 대법원장 이래로 대법관 중 1인을 검사에서 선발하는 관행이 있었고 전임자인 박상옥 대법관도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를 깨고 지명되었다.
노태악 대법관 지명때와 이흥구 대법관 지명때 나란히 최종후보에 올라, 이번까지 세 번 연속으로 연이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오른 끝에 결국 제청되었다.[25]
김명수 코트에서 앞서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이나 김상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일했고, 민유숙 대법관은 5년 동안 연이어 대법원에서만 일했다. 천대엽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의 7년간 근무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대법관처럼 주로 형사재판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재임 중 12.3 내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이재명 재판 상고심의 파기환송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는 입장이 되었다. 재판 업무로 복귀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었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 선관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기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필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취임 전에 개정이 실행될 경우 취임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 둘러보기

<colkeepall> 12.3 내란
`#!style .a {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 .b { background: #288d2633; } .c { background: #f993; } .d {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6%, #288d2633 45%); } .e { 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 .flex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font-size: 0.92589em;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지휘부[참조]
우두머리 (수괴)[2]		{{{#!wiki class="a d"
중요임무 종사[3]		#!wiki class="flex" {{{#!wiki class="a c" [[한덕수]][br]{{{-5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wiki class="a d" [[김용현]][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wiki class="a c" [[박성재(1963)\|박성재]][br]{{{-5 前 [[법무부장관]]}}} }}}{{{#!wiki class="a" [[신용해]][br]{{{-5 前 [[교정본부장]]}}}}}}{{{#!wiki class="a d" [[이상민(1964)\|이상민]][br]{{{-5 前 [[행정안전부장관]]}}}}}}{{{#!wiki class="a" [[추경호]][br]{{{-5 前 [[국민의힘]] [[원내대표]]}}} }}}{{{#!wiki class="a" [[신원식]][br]{{{-5 前 [[국가안보실장]]}}} }}}{{{#!wiki class="a c" [[조태용]][br]{{{-5 前 [[국가정보원장]]}}} }}}{{{#!wiki class="a" [[김태효(1967)\|김태효]][br]{{{-5 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 }}}{{{#!wiki class="a" [[홍장원]][br]{{{-5 前 [[국가정보원 차장#s-6.1\|국가정보원 제1차장]]}}} }}}{{{#!wiki class="a" [[황원진]][br]{{{-5 前 [[국가정보원 차장#s-6.2\|국가정보원 제2차장]]}}} }}}{{{#!wiki class="a" [[김남우]][br]{{{-5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wiki class="a" [[김명수(군인)\|김명수]][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wiki class="a" [[박안수]][br]{{{-5 前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wiki class="a b" [[강호필]][br]{{{-5 前 [[지상작전사령관]]}}} }}}{{{#!wiki class="a b" [[여인형]][br]{{{-5 前 [[국군방첩사령관]]}}} }}}{{{#!wiki class="a" [[이진우(군인)\|이진우]][br]{{{-5 前 [[수도방위사령관]]}}} }}}{{{#!wiki class="a" [[곽종근]][br]{{{-5 前 [[육군특수전사령관]]}}} }}}{{{#!wiki class="a" [[김봉식(경찰)\|김봉식]][br]{{{-5 前 [[서울특별시경찰청장]]}}} }}}{{{#!wiki class="a" [[조지호]][br]{{{-5 前 [[경찰청장]]}}} }}}{{{#!wiki class="a" [[심우정]][br]{{{-5 前 [[검찰총장]]}}} }}}{{{#!wiki class="a" [[허석곤]][br]{{{-5 前 [[소방청장]]}}} }}}{{{#!wiki class="a" [[이영팔]][br]{{{-5 前 [[소방청 차장]]}}} }}}{{{#!wiki class="a b" [[노상원]][br]{{{-5 前 [[육군정보학교#s-4.1\|육군정보학교장]]}}} }}}{{{#!wiki class="a b" [[문상호]][br]{{{-5 前 [[정보사령부#s-5.1\|정보사령관]]}}} }}}{{{#!wiki class="a b" [[김용군]][br]{{{-5 前 [[제3야전군]] 헌병대장}}} }}}{{{#!wiki class="a" [[목현태]][br]{{{-5 前 [[국회경비대\|국회경비대장]]}}} }}}{{{#!wiki class="a" [[윤승영]][br]{{{-5 前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wiki class="a" [[전무곤]][br]{{{-5 前 [[대검찰청\|대검]] 기획조정부장}}} }}}{{{#!wiki class="a" [[조성현(군인)\|조성현]][br]{{{-5 前 [[제1경비단#4.1.3\|제1경비단장]]}}} }}}{{{#!wiki class="a" [[김대우(군인)\|김대우]][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단장}}} }}}{{{#!wiki class="a" [[김현태(군인)\|김현태]][br]{{{-5 前 [[제707특수임무단#s-4.1\|제707특수임무단장]]}}} }}}{{{#!wiki class="a" [[이상현(군인)\|이상현]][br]{{{-5 前 [[제1공수특전여단#s-4.1\|제1공수특전여단장]]}}} }}}{{{#!wiki class="a b" [[구삼회]][br]{{{-5 前 [[제2기갑여단#s-5.1\|제2기갑여단장]] 겸 계엄부 제2수사단장}}} }}}{{{#!wiki class="a" [[김상용(군인)\|김상용]][br]{{{-5 前 [[국조본]] 차장 겸 계엄부 제2수사단 수사1부장}}} }}}{{{#!wiki class="a" [[박헌수]][br]{{{-5 前 [[국방부 조사본부#s-5.1\|국방부조사본부장]] 겸 계엄부 치안처장}}} }}}{{{#!wiki class="a" [[김봉규]][br]{{{-5 前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wiki class="a" [[고동희(군인)\|고동희]][br]{{{-5 前 [[정보사]] 계획처장}}} }}}{{{#!wiki class="a" [[정성욱(군인)\|정성욱]][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운영실장}}} }}}{{{#!wiki class="a b" 방정환[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혁신기획관 겸 계엄부 제2수사단 부단장}}} }}}{{{#!wiki class="a" [[정성우(군인)\|정성우]][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제1처장}}} }}}{{{#!wiki class="a" [[김정근(군인)\|김정근]][br]{{{-5 前 [[제3공수특전여단#s-4.1\|제3공수특전여단장]]}}} }}}{{{#!wiki class="a" 안무성[br]{{{-5 前 [[제9공수특전여단#s-4.1\|제9공수특전여단장]]}}} }}}{{{#!wiki class="a" [[김세운(군인)\|김세운]][br]{{{-5 前 [[특수작전항공단#s-4.1\|특수작전항공단장]]}}} }}}{{{#!wiki class="a" [[김창학(군인)\|김창학]][br]{{{-5 前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s-4.1\|수방사 군사경찰단장]]}}} }}}{{{#!wiki class="a" [[정진팔]][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합동참모차장]] 겸 [[부사령관\|계엄부사령관]]}}} }}}{{{#!wiki class="a" [[이재식(군인)\|이재식]][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겸 계엄부 기획조정실장}}} }}}{{{#!wiki class="a" 김흥준[br]{{{-5 前 [[육본]] 육군정책실장 겸 계엄부 참모장}}} }}}
모의 참여 지휘		#!wiki class="flex" {{{#!wiki class="a" [[원천희]][br]{{{-5 前 [[국방정보본부장]]}}} }}}{{{#!wiki class="a" [[조원희(군인)\|조원희]][br]{{{-5 前 [[사이버작전사령관\|사이버작전사령관]]}}} }}}{{{#!wiki class="a b" [[조창래(군인)\|조창래]][br]{{{-5 前 [[국방정책실#s-3\|국방정책실장]]}}} }}}{{{#!wiki class="a" 최병옥[br]{{{-5 前 [[국방비서관]]}}} }}}{{{#!wiki class="a" [[인성환]][br]{{{-5 前 [[국가안보실 제2차장]]}}} }}}{{{#!wiki class="a b" [[오영대]][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인사기획관}}} }}}{{{#!wiki class="a" 김철진[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군사보좌관}}} }}}{{{#!wiki class="a" [[김준영(1970)\|김준영]][br]{{{-5 前 [[경기남부경찰청장]]}}} }}}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class="flex" {{{#!wiki class="a" [[김선호(군인)\|김선호]][br]{{{-5 前 [[국방부차관]]}}} }}}{{{#!wiki class="a" [[고현석(군인)\|고현석]][br]{{{-5 前 [[대한민국 육군참모차장\|육군참모차장]]}}} }}}{{{#!wiki class="a" [[박재열(군인)\|박재열]][br]{{{-5 前 [[제7군단#s-6.1\|제7군단장]]}}} }}}{{{#!wiki class="a" 양재응[br]{{{-5 前 [[국회협력단장]]}}} }}}{{{#!wiki class="a" 신○○[br]{{{-5 前 [[정보사령부 특임대/육상#s-2.1\|HID]] 북파공작팀장}}} }}}{{{#!wiki class="a" 오○○[br]{{{-5 前 [[정보사령부\|정보사]] 기반조성단장}}} }}}{{{#!wiki class="a" [[양윤석]][br]{{{-5 [[육군항공사령관]]}}} }}}{{{#!wiki class="a" 서동설[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심리전과장}}} }}}{{{#!wiki class="a" 임○○[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해안과학화경계발전장교}}} }}}{{{#!wiki class="a" 박성훈[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공보정훈실장 겸 계엄부 보도처장}}} }}}{{{#!wiki class="a" 김동욱[br]{{{-5 前 [[제35특수임무대대\|제35특수임무대대장]]}}} }}}{{{#!wiki class="a b" 우동호[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감찰실장}}} }}}{{{#!wiki class="a" 임삼묵[br]{{{-5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제2처장}}} }}}{{{#!wiki class="a" 이창엽[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비서실장}}} }}}{{{#!wiki class="a" [[이경민(군인)\|이경민]][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보안처장}}} }}}{{{#!wiki class="a" [[윤비나]][br]{{{-5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법무실장}}} }}}{{{#!wiki class="a" 구민회[br]{{{-5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조정과장}}} }}}{{{#!wiki class="a" [[김형기(군인)\|김형기]][br]{{{-5 前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 }}}{{{#!wiki class="a" [[김문상(군인)\|김문상]][br]{{{-5 前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작전처장}}} }}}{{{#!wiki class="a" [[권영환]][br]{{{-5 前 [[합참]] 계엄과장}}} }}}{{{#!wiki class="a" [[박정환(육사49기)\|박정환]][br]{{{-5 前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참모장}}} }}}{{{#!wiki class="a" 유재원[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wiki class="a" 송제영[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포렌식수사실장}}} }}}{{{#!wiki class="a" 양승철[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wiki class="a b" 박성하[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기획관리실장}}} }}}{{{#!wiki class="a" 이재학[br]{{{-5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wiki class="a" 편강철[br]{{{-5 [[국조본]] 전산망민원조사단장}}} }}}{{{#!wiki class="a" 정승기[br]{{{-5 [[국조본]] 수사단장}}} }}}{{{#!wiki class="a" [[김용대(군인)\|김용대]][br]{{{-5 前 [[드론작전사령관]]}}} }}}{{{#!wiki class="a" [[홍창식]][br]{{{-5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법무관리관}}} }}}{{{#!wiki class="a" [[김상환(군인)\|김상환]][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법무실장}}} }}}
		#!wiki class="flex" {{{#!wiki class="a" [[전하규]][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대변인}}} }}}{{{#!wiki class="a" [[조종래]][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wiki class="a" 김○○[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워리어플랫폼TF장}}} }}}{{{#!wiki class="a" [[김승완]][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군사경찰실장}}} }}}{{{#!wiki class="a" 이○○[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군사경찰계획운영과장}}} }}}{{{#!wiki class="a" [[오혁재]][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기획관리참모부장}}} }}}{{{#!wiki class="a" 배진현[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인사기획근무차장}}} }}}{{{#!wiki class="a" 조재명[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사이버작전센터장}}} }}}{{{#!wiki class="a" 정○○[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예비군조직과장}}} }}}{{{#!wiki class="a" 강○○[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예비전력정책장교}}} }}}{{{#!wiki class="a" 정○○[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관제작전단장}}} }}}{{{#!wiki class="a" 정○○[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정책기획과장}}} }}}{{{#!wiki class="a" 김진익[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인사참모부장}}} }}}{{{#!wiki class="a" 최순건[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군수참모부장}}} }}}{{{#!wiki class="a" 정학승[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동원참모부장}}} }}}{{{#!wiki class="a" 김봉균[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군수기획차장}}} }}}{{{#!wiki class="a" 박○○[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기동전력과장}}} }}}{{{#!wiki class="a" 정○○[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인사근무과장}}} }}}{{{#!wiki class="a" 최○○[br]{{{-5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복지정책과장}}} }}}{{{#!wiki class="a" 장○○[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부대계획과장}}} }}}{{{#!wiki class="a" 최원식[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작전교훈차장}}} }}}{{{#!wiki class="a" 송○○[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군수기획장교}}} }}}{{{#!wiki class="a" 장○○[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종합분석장교}}} }}}{{{#!wiki class="a" 이○○[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민군작전장교}}} }}}{{{#!wiki class="a" 최○○[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동원지원장교}}} }}}{{{#!wiki class="a" 이○○[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정책기획장교}}} }}}{{{#!wiki class="a" 이정욱[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전력1차장}}} }}}{{{#!wiki class="a" 장종중[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정책차장}}} }}}{{{#!wiki class="a" 김영균[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정보차장}}} }}}{{{#!wiki class="a" 서○○[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정보과장}}} }}}{{{#!wiki class="a" 홍○○[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작전과장}}} }}}{{{#!wiki class="a" 김진성[br]{{{-5 前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s-4.2\|제55경비단장]]}}} }}}{{{#!wiki class="a" 이돈엽[br]{{{-5 前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s-4.1\|33군사경찰경호대장]]}}} }}}{{{#!wiki class="a" 김○[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군기·법집행계획장교}}} }}}{{{#!wiki class="a" 한○○[br]{{{-5 前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본]] 장군인사기록장교}}} }}}
행정부 등 수사 대상[4]		#!wiki class="flex" {{{#!wiki class="a" [[김건희]][br]{{{-5 前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대통령 영부인]]}}}}}}{{{#!wiki class="a c" [[최상목]][br]{{{-5 前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wiki class="a c" [[조태열]][br]{{{-5 前 [[외교부장관]]}}}}}}{{{#!wiki class="a" [[정진석]][br]{{{-5 前 [[대통령비서실장]]}}}}}}{{{#!wiki class="a" 김정환[br]{{{-5 前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 수행실장}}}}}}{{{#!wiki class="a" [[김주현(1961)\|김주현]][br]{{{-5 前 [[민정수석비서관]]}}}}}}{{{#!wiki class="a" [[홍철호]][br]{{{-5 前 [[정무수석비서관]]}}}}}}{{{#!wiki class="a" [[김신(공무원)\|김신]][br]{{{-5 前 대통령가족부장}}}}}}{{{#!wiki class="a" [[박종준]][br]{{{-5 前 [[대통령경호처장]]}}}}}}{{{#!wiki class="a" [[김성훈(1965)\|김성훈]][br]{{{-5 前 [[대통령경호처 차장\|대통령경호차장]]}}}}}}{{{#!wiki class="a" [[이광우(공무원)\|이광우]][br]{{{-5 前 대통령경호본부장}}}}}}{{{#!wiki class="a" [[이진하(공무원)\|이진하]][br]{{{-5 前 대통령경비안전본부장}}}}}}{{{#!wiki class="a" [[강의구]][br]{{{-5 前 [[대통령비서실#s-3.1\|제1부속실장]]}}}}}}{{{#!wiki class="a" [[윤재순]][br]{{{-5 前 [[대통령비서실#s-3.1\|총무비서관]]}}}}}}{{{#!wiki class="a" [[한정화(법조인)\|한정화]][br]{{{-5 前 [[민정수석비서관#산하 비서관\|법률비서관]]}}}}}}{{{#!wiki class="a" [[하태원]][br]{{{-5 前 [[대통령비서실#s-3.1\|해외홍보비서관]]}}}}}}{{{#!wiki class="a" [[고범석]][br]{{{-5 前 [[기동본부\|기동본부장]]}}}}}}{{{#!wiki class="a b" [[황세영(경찰)\|황세영]][br]{{{-5 前 [[101경비단\|101경비단장]]}}}}}}{{{#!wiki class="a" [[이완규]][br]{{{-5 前 [[법제처장]]}}}}}}{{{#!wiki class="a" [[김종욱(경찰)\|김종욱]][br]{{{-5 前 [[해양경찰청장]]}}}}}}{{{#!wiki class="a" [[임정주]][br]{{{-5 前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경비국장}}}}}}{{{#!wiki class="a" 신종묵[br]{{{-5 前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경비과장}}}}}}{{{#!wiki class="a" [[허정(법조인)\|허정]][br]{{{-5 前 [[대검찰청\|대검]] 과학수사부장}}}}}}{{{#!wiki class="a" 유창호[br]{{{-5 前 [[외교부]] 부대변인}}}}}}{{{#!wiki class="a b" [[안성식]][br]{{{-5 前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wiki class="a" 양호열[br]{{{-5 前 [[김용현]] [[국방부장관]] 수행비서}}} }}}{{{#!wiki class="a" [[임종득]][br]{{{-5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wiki class="a" [[나경원]][br]{{{-5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
		#!wiki class="flex" {{{#!wiki class="a" [[오세훈]][br]{{{-5 [[서울특별시장]]}}}}}}{{{#!wiki class="a" [[이장우(1965)\|이장우]][br]{{{-5 [[대전광역시장]]}}}}}}{{{#!wiki class="a" [[유정복]][br]{{{-5 [[인천광역시장]]}}}}}}{{{#!wiki class="a" 김성훈[br]{{{-5 前 [[제2기동단\|제2기동단장]]}}}}}}{{{#!wiki class="a" [[지지환]][br]{{{-5 前 [[제3기동단\|제3기동단장]]}}}}}}{{{#!wiki class="a" 백현석[br]{{{-5 前 [[제4기동단\|제4기동단장]]}}}}}}{{{#!wiki class="a" 서재찬[br]{{{-5 前 [[제5기동단\|제5기동단장]]}}}}}}{{{#!wiki class="a" 조남형[br]{{{-5 前 [[제6기동단\|제6기동단장]]}}}}}}{{{#!wiki class="a" 이철희[br]{{{-5 前 [[제7기동단\|제7기동단장]]}}}}}}{{{#!wiki class="a" [[문진영(경찰)\|문진영]][br]{{{-5 前 [[과천경찰서\|과천경찰서장]]}}}}}}{{{#!wiki class="a" [[강상문]][br]{{{-5 前 [[서울영등포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장]]}}}}}}{{{#!wiki class="a" [[김재광(경찰)\|김재광]][br]{{{-5 前 [[수원서부경찰서\|수원서부경찰서장]]}}}}}}{{{#!wiki class="a" 전창훈[br]{{{-5 前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wiki class="a" 이현일[br]{{{-5 前 [[국수본]] 수사기획계장}}}}}}{{{#!wiki class="a" [[주진우(경찰)\|주진우]][br]{{{-5 前 [[서울경찰청]] 경비부장}}}}}}{{{#!wiki class="a" 손제한[br]{{{-5 前 [[서울경찰청]] 수사차장}}}}}}{{{#!wiki class="a" 박재현[br]{{{-5 前 [[서울경찰청]] 경무부장}}}}}}{{{#!wiki class="a" [[임경우]][br]{{{-5 前 [[서울경찰청]] 수사부장}}}}}}{{{#!wiki class="a" 박주현[br]{{{-5 前 [[서울경찰청]] 경비과장}}}}}}{{{#!wiki class="a" 이준수[br]{{{-5 前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wiki class="a" 유윤종[br]{{{-5 前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wiki class="a" [[오승진]][br]{{{-5 前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wiki class="a" 김기종[br]{{{-5 前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wiki class="a" [[오부명]][br]{{{-5 前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wiki class="a" 최창복[br]{{{-5 前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wiki class="a" 박규남[br]{{{-5 前 [[경기남부청]] 경비과장}}}}}}{{{#!wiki class="a" 민경훈[br]{{{-5 前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wiki class="a" [[강일원(경찰)\|강일원]][br]{{{-5 前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wiki class="a" 이재영[br]{{{-5 前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wiki class="a" [[최현석(1970)\|최현석]][br]{{{-5 前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wiki class="a" 백남익[br]{{{-5 前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wiki class="a" 김문영[br]{{{-5 前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5]		#!wiki class="flex" {{{#!wiki class="a" [[김문수]][br]{{{-5 前 [[고용노동부장관]]}}}}}}{{{#!wiki class="a" [[전광훈]][br]{{{-5 前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wiki class="a" [[석동현]][br]{{{-5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wiki class="a" [[전동석(정치인)\|전동석]][br]{{{-5 [[국민의힘]] [[광명시 을]] 당협위원장}}}}}}{{{#!wiki class="a" [[이수정(교수)\|이수정]][br]{{{-5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wiki class="a" [[유동규]][br]{{{-5 前 [[자유통일당]] [[계양구 을]] 당협위원장}}}}}}{{{#!wiki class="a" [[성창경]][br]{{{-5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wiki class="a" 최재현[br]{{{-5 前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wiki class="a" [[최재혁(1961)\|최재혁]][br]{{{-5 前 [[대통령비서실#s-3.1\|홍보기획비서관]]}}}}}}{{{#!wiki class="a" [[홍준표]][br]{{{-5 前 [[대구광역시장]]}}}}}}{{{#!wiki class="a" 김○○[br]{{{-5 [[전광훈]]의 측근}}}}}}{{{#!wiki class="a" [[황교안]][br]{{{-5 [[자유와혁신]] [[당대표\|대표]]}}}}}}{{{#!wiki class="a" [[전한길\|전유관]][br]{{{-5 前 [[넥스트공무원\|메가공무원]] 강사}}}}}}{{{#!wiki class="a" [[배인규]][br]{{{-5 [[신 남성연대\|신남성연대]] 대표}}}}}}{{{#!wiki class="a" 김준희[br]{{{-5 前 [[자유대학]] 대표}}}}}}{{{#!wiki class="a" [[박준영(2001)\|박준영]][br]{{{-5 [[자유대학]] 대표}}}}}}{{{#!wiki class="a" 심재홍[br]{{{-5 [[자유대학]] 수석대변인}}}}}}{{{#!wiki class="a" [[박장범]][br]{{{-5 [[한국방송공사\|KBS]] 사장}}}}}}{{{#!wiki class="a" [[방준오]][br]{{{-5 [[조선일보]] 사장}}}}}}{{{#!wiki class="a" [[홍준호(1957)\|홍준호]][br]{{{-5 [[조선일보]] 부사장}}}}}}{{{#!wiki class="a" [[민경욱]][br]{{{-5 前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wiki class="a" [[이은우(공무원)\|이은우]][br]{{{-5 前 [[한국정책방송원#s-3\|한국정책방송원장]]}}}}}}{{{#!wiki class="a" [[홍유준]][br]{{{-5 [[국민의힘]] [[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의원]]}}}}}}{{{#!wiki class="a" [[박중화(정치인)\|박중화]][br]{{{-5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의원]]}}}}}}{{{#!wiki class="a" [[박종철(1964)\|박종철]][br]{{{-5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부산광역시의회의원]]}}}}}}{{{#!wiki class="a" [[정채숙]][br]{{{-5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부산광역시의회의원]]}}}}}}{{{#!wiki class="a" 이정수[br]{{{-5 [[국민의힘]] [[서산시의회\|서산시의회의원]]}}}}}}{{{#!wiki class="a" [[김채환]][br]{{{-5 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s-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wiki class="a" 소기천[br]{{{-5 前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wiki class="a" [[신혜식]][br]{{{-5 [[신의한수(유튜버)\|민초커뮤니케이션]] 대표}}}}}}{{{#!wiki class="a" [[김세의]][br]{{{-5 [[가로세로연구소]] 대표}}}}}}{{{#!wiki class="a" 심하보[br]{{{-5 [[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wiki class="a" [[손현보]][br]{{{-5 [[세계로교회]] 담임목사}}}}}}{{{#!wiki class="a" [[공병호]][br]{{{-5 유튜버}}}}}}{{{#!wiki class="a" [[김상진(1969)\|김상진]][br]{{{-5 유튜버}}}}}}{{{#!wiki class="a" [[그라운드C\|김성원]][br]{{{-5 유튜버}}}}}}{{{#!wiki class="a" 이길우[br]{{{-5 유튜버}}}}}}{{{#!wiki class="a" [[안정권]][br]{{{-5 유튜버}}}}}}{{{#!wiki class="a" [[고성국]][br]{{{-5 유튜버}}}}}}{{{#!wiki class="a" [[이봉규]][br]{{{-5 유튜버}}}}}}{{{#!wiki class="a" [[배승희]][br]{{{-5 유튜버}}}}}}{{{#!wiki class="a" 한정석[br]{{{-5 유튜버}}}}}}{{{#!wiki class="a" [[권유(유튜버)\|권유]][br]{{{-5 유튜버}}}}}}{{{#!wiki class="a" [[배의철]][br]{{{-5 변호사}}}}}}{{{#!wiki class="a" [[김계리]][br]{{{-5 변호사}}}}}}{{{#!wiki class="a" [[신평]][br]{{{-5 변호사}}}}}}{{{#!wiki class="a" 노재동[br]{{{-5 일반인}}}}}}{{{#!wiki class="a" 최명진[br]{{{-5 일반인}}}}}}{{{#!wiki class="a" 손광기[br]{{{-5 일반인}}}}}}{{{#!wiki class="a" 정병윤[br]{{{-5 일반인}}}}}}{{{#!wiki class="a" 서옥식[br]{{{-5 일반인}}}}}}{{{#!wiki class="a" 권○○[br]{{{-5 일반인}}}}}}{{{#!wiki class="a" 박주현[br]{{{-5 일반인}}}}}}{{{#!wiki class="a" 이동수[br]{{{-5 일반인}}}}}}{{{#!wiki class="a" 이국행[br]{{{-5 일반인}}}}}}{{{#!wiki class="a" 노재성[br]{{{-5 일반인}}} }}}
관련 인물		#!wiki class="flex" {{{#!wiki class="a" [[박민(언론인)\|박민]][br]{{{-5 前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wiki class="a b" [[박종선(군인)\|박종선]][br]{{{-5 前 [[777사령부#s-3.1\|777사령관]]}}} }}}{{{#!wiki class="a" [[김완기(경찰)\|김완기]][br]{{{-5 前 [[제8기동단\|제8기동단장]]}}} }}}{{{#!wiki class="a" [[박현수(경찰)\|박현수]][br]{{{-5 前 [[경찰국#s-4\|경찰국장]]}}} }}}{{{#!wiki class="a" [[이호영(1966)\|이호영]][br]{{{-5 前 [[경찰청 차장]]}}} }}}{{{#!wiki class="a" 김문태[br]{{{-5 前 [[서울구치소#s-2.1\|서울구치소장]]}}} }}}{{{#!wiki class="a" [[배상업]][br]{{{-5 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wiki class="a" [[이성해]][br]{{{-5 前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wiki class="a" [[엄성규]][br]{{{-5 前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wiki class="a c" [[김영호(1959)\|김영호]][br]{{{-5 前 [[통일부장관]]}}} }}}{{{#!wiki class="a c" [[조규홍]][br]{{{-5 前 [[보건복지부장관]]}}} }}}{{{#!wiki class="a c" [[송미령]][br]{{{-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wiki class="a c" [[오영주(공무원)\|오영주]][br]{{{-5 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wiki class="a" [[유인촌]][br]{{{-5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wiki class="a" [[명태균]][br]{{{-5 前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wiki class="a" [[류희림]][br]{{{-5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wiki class="a" [[이진숙]][br]{{{-5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국가비상입법기구 · 국민의힘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자유와혁신 · 자유대학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 KBS · 조선일보 · 스카이데일리 · 파이낸스투데이 · 국무조정실 · 국가철도공단 · 한전KDN 대통령실(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국가정보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조사본부 ·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 · 제52보병사단 · 제56보병사단) ·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특전여단) · 정보사령부(제2수사단) · 지상작전사령부(제1군단(제2기갑여단))) 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 · 수원서부경찰서 · 과천경찰서 · 101경비단)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해양경찰청 · 소방청) 법무부(대법원 · 검찰청 · 교정본부(서울구치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12.3 내란/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

[ 전개 ]

||<|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width=17%> 선포 및 해제 ||<bgcolor=#bc002d,#c51426><color=#fff>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class="e" '''2024년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wiki class="e" '''2024년 12월'''`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wiki class="e" '''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class="e" '''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class="e" '''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wiki class="e" '''2025년 3월'''` 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class="e" '''2025년 4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wiki class="e" '''2025년'''`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wiki class="e" '''2026년'''` 1월(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 2월(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1심 선고) · 3월
수사 및 재판	`#!wiki class="e" '''수사 주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 내란 특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방특별수사본부 · 내란전담수사본부 · 2차 종합특검
	`#!wiki class="e" '''수사'''`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내란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경찰 국가수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 ·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2) · 2차 종합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wiki class="e" '''재판'''` 12.3 내란/재판 · 윤석열 내란 재판(공소장 · 전문)
	`#!wiki class="e" '''관련 인물'''[전담 [br]{{{#!wiki class="a b" 　　　　}}}: [[내란전담재판부]][br]{{{#!wiki class="a c" 　　　　}}}: 영장전담법관]` 1심 재판부* #!wiki class="flex" {{{#!wiki class="a" [[지귀연]][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한성진(법조인)\|한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백대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복]][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류경진(법조인)\|류경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진관(법조인)\|이진관]][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정엽(1970)\|이정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경(법조인)\|이현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강완수[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형우(법조인)\|조형우]][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박옥희[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오세용[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차영민[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순표]][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장성훈[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오창섭[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류창성[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장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정수영[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최영각[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c" 이종록[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c" 부동식[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최정인[br]{{{-5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김규현[br]{{{-5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김종일[br]{{{-5 [[중앙지역군사법원]] 부장판사}}} }}} 항소심 재판부 #!wiki class="flex" {{{#!wiki class="a" [[홍동기]][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승한[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윤성식(법조인)\|윤성식]][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이승철(법조인)\|이승철]][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wiki class="a b" [[조진구(법조인)\|조진구]][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wiki class="a b" [[김민아(법조인)\|김민아]][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 상고심 재판부 #!wiki class="flex" {{{#!wiki class="a" [[조희대]][br]{{{-5 [[대법원장]]}}} }}}{{{#!wiki class="a" [[권영준(법조인)\|권영준]][br]{{{-5 [[대법관]]}}} }}}{{{#!wiki class="a" [[노경필]][br]{{{-5 [[대법관]]}}} }}}{{{#!wiki class="a" [[마용주]][br]{{{-5 [[대법관]]}}} }}}{{{#!wiki class="a" [[박영재(1969)\|박영재]][br]{{{-5 [[대법관]]}}} }}}{{{#!wiki class="a" [[서경환(법조인)\|서경환]][br]{{{-5 [[대법관]]}}} }}}{{{#!wiki class="a" [[신숙희]][br]{{{-5 [[대법관]]}}} }}}{{{#!wiki class="a" [[엄상필]][br]{{{-5 [[대법관]]}}} }}}{{{#!wiki class="a" [[오경미]][br]{{{-5 [[대법관]]}}} }}}{{{#!wiki class="a" [[오석준(법조인)\|오석준]][br]{{{-5 [[대법관]]}}} }}}{{{#!wiki class="a" [[이숙연(법조인)\|이숙연]][br]{{{-5 [[대법관]]}}} }}}{{{#!wiki class="a" [[이흥구]][br]{{{-5 [[대법관]]}}} }}}{{{#!wiki class="a" [[천대엽]][br]{{{-5 [[대법관]]}}} }}} 수사기관 #!wiki class="flex" {{{#!wiki class="a" [[오동운]][br]{{{-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wiki class="a" [[우종수]][br]{{{-5 前 [[국가수사본부#s-5\|국가수사본부장]]}}}}}} {{{#!wiki class="a" [[박세현(1975)\|박세현]][br]{{{-5 前 [[서울고등검찰청#s-3\|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wiki class="a" [[조은석]][br]{{{-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별검사]]}}}}}} {{{#!wiki class="a" [[권창영]][br]{{{-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차 종합 특별검사]]}}}}}} {{{#!wiki class="a" 김보준[br]{{{-5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장]]}}}}}} {{{#!wiki class="a" [[안지영(군인)\|안지영]][br]{{{-5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별수사본부장]]}}}}}} {{{#!wiki class="a" [[박정훈(군인)\|박정훈]][br]{{{-5 [[내란전담수사본부\|내란전담수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class="flex" {{{#!wiki class="a" [[도태우]][br]{{{-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wiki class="a" [[송해은(법조인)\|송해은]][br]{{{-5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s-6\|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wiki class="a" 최진웅[br]{{{-5 前 [[대통령비서실#s-3.1\|국정메시지비서관]]}}}}}}{{{#!wiki class="a" [[차기환(법조인)\|차기환]][br]{{{-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wiki class="a" [[김홍일(법조인)\|김홍일]][br]{{{-5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wiki class="a" [[윤갑근]][br]{{{-5 前 [[대구고등검찰청#s-5\|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wiki class="a" [[조대현(법조인)\|조대현]][br]{{{-5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wiki class="a" [[배보윤]][br]{{{-5 前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wiki class="a" [[서성건]][br]{{{-5 前 [[우리공화당]] 사무총장}}}}}}{{{#!wiki class="a" [[최거훈]][br]{{{-5 前 [[국회의장비서실장]]}}}}}}{{{#!wiki class="a" 배진한[br]{{{-5 변호사}}}}}}{{{#!wiki class="a" 이길호[br]{{{-5 변호사}}}}}}{{{#!wiki class="a" [[채명성]][br]{{{-5 前 [[민정수석비서관#산하 비서관\|법률비서관]]}}}}}}{{{#!wiki class="a" [[정상명]][br]{{{-5 前 [[검찰총장]]}}}}}}{{{#!wiki class="a" [[송진호(1971)\|송진호]][br]{{{-5 변호사}}}}}}{{{#!wiki class="a" 이동찬[br]{{{-5 변호사}}}}}}{{{#!wiki class="a" 박해찬[br]{{{-5 변호사}}}}}}{{{#!wiki class="a" 오욱환[br]{{{-5 변호사}}}}}}{{{#!wiki class="a" 김지민[br]{{{-5 변호사}}}}}}{{{#!wiki class="a" [[전병관(법조인)\|전병관]][br]{{{-5 변호사}}}}}}{{{#!wiki class="a" 배진혁[br]{{{-5 변호사}}}}}}{{{#!wiki class="a" [[도병수]][br]{{{-5 변호사}}}}}}{{{#!wiki class="a" 위현석[br]{{{-5 변호사}}}}}}{{{#!wiki class="a" 이윤호[br]{{{-5 변호사}}}}}}{{{#!wiki class="a" 이경원[br]{{{-5 변호사}}}}}}{{{#!wiki class="a" 유정화[br]{{{-5 변호사}}}}}}{{{#!wiki class="a" 최우균[br]{{{-5 변호사}}}}}}{{{#!wiki class="a" 최지우[br]{{{-5 변호사}}}}}}{{{#!wiki class="a" 류지헌[br]{{{-5 변호사}}} }}}
{{{#!folding [ 각주 ]

[ 관련 문서 ]

||<-2><|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탄핵 소추 ||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
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탄핵 심판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실패 원인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class="e"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집단행동	`#!wiki class="e"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노상원 수첩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왜곡 관련		제시되는 옹호론 · 주장과 반박
관련 문서	내란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관련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 항공모함 구원 음모론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수사 상황\|{{{#!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제1기 성낙송	제2기 김광태	제2·3기 임성근	제3·4기 이진만	제4·5기 이규진
제6기 천대엽	제7기 김우수	제8기 손철우	제9기 신숙희	제9·10기 최환
제10기 최승원

}}}}}}}}}}}} ||

제6기 양형위원회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양형위원장
정성진 _{前 법무부 장관}
상임위원
천대엽 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위원
천대엽 _상임위원	최완주 _{서울고등법원장}	서태환 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화 → 여미숙 → 이은애 → 고연금 _{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박정화, 여미숙)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
오세인 → 조은석 _{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김해수 → 김후곤 _{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한명관 _변호사	곽정민 _{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교수 위원		기타 위원
원혜욱 _{인하대학교 교수}	이주원 _{고려대학교 교수}	이선재 _{KBS 보도본부장}	차병직 _변호사
운영지원단장
송오섭 → 이도행 _{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법원행정처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nopad> 김병로 원장	<nopad> 조용순 원장		<nopad> 조진만 원장	<nopad> 민복기 원장
초대 노용호	제2대 한성수	제3대 배영호	제4대 전우영	제5대 김병화
<nopad> 이영섭 원장	<nopad> 유태흥 원장	<nopad> 김용철 원장	<nopad> 이일규 원장	<nopad> 김덕주 원장
제6대 서일교	제7대 김용철	제8대 이정우	제9대 최재호	제10대 안우만
<nopad> 김덕주 원장	<nopad> 윤관 원장		<nopad> 최종영 원장
제11대 박우동	제12대 최종영	제13대 안용득	제14대 변재승	제15대 이강국
<nopad> 최종영 원장	<nopad> 이용훈 원장			<nopad> 양승태 원장
제16대 손지열	제17대 장윤기	제18대 김용담	제19대 박일환	제20대 차한성
<nopad> 양승태 원장			<nopad> 김명수 원장
제21대 박병대	제22대 고영한	제23대 김소영	제24대 안철상	제25대 조재연
<nopad> 김명수 원장	<nopad> 조희대 원장
제26대 김상환	제27대 천대엽	제28대 박영재	제29대 노경필

}}}}}}}}}}}}}}}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2020년 2월 ~ 2021년 2월	→	천대엽 2021년 2월 ~ 2021년 4월	→	정선재 2021년 4월 ~ 2023년 2월

[1] 음력 1963년 12월 23일.[2]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된다.[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5월 7일.[4] 이 시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2020년 1월 사퇴했다.[5] 법치뉴스: 조희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중도보수 성향' 천대엽 임명
중앙일보: 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국민일보: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청백리·중립적 성향
이데일리: 물질보다 이웃의 아픔 치유에 기여"..천대엽 새 법원행정처장의 소신
YTN: '조희대 사법개혁' 이끌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6]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7]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9]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2]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_{(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_{(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3] 이 사건은 대법관 8명_{(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이 소극 의견을, 대법관 4명_{(이흥구, 오경미, 신숙희, 마용주)}이 적극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3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라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했던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6] 재검표 현장 영상에서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7] 일명 '천대엽 판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이, 훗날 다른 성범죄 형사재판의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 이유로 종종 인용되자 이슈가 되었다.[18] 공수처장 후보자였던 김태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인해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인다.[19] 김태규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20] 천대엽 본인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참여하지 않았다.[21] 지방법원 부장판[현직] 2021.5.8. ~ 현재.[겸직] 2024.1.15. ~ 2026.1.15.[24] 유상범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당시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25]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로 여러번 오르면 실제로 지명까지 이어지는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재형 교수,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판사, 이은애 판사 이렇게 4명이 최종후보로 올랐었는데, 당시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였다.

천대엽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재임 중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4. 경력

5. 비판 및 논란

5.1. 지방세, 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

6. 여담

7.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