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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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軍刑法 Military Criminal Act

1. 개요

2. 상세

3. 총칙

3.1. 적용대상

• 대한민국 군인[7] :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입대 전의 범죄와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 관할이다.
•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과 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각 대학교의 4년제 군사학과 재학생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8]
• 이외에도 헌법 제27조 2항[9]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군사법원법).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군형법 본문 1조의 4항 부분이다. [10][11][12]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군형법 1조 5항).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타는데(군인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는 이 법 대신 자체법률에 유사조항을 적용한다. 당연히 구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받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해당 법률이 있었다.

3.2. 적용 개념

• 적전 : 전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을 뜻한다.
• 전시 : 적국 혹은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뒤부터 정전/휴전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를 뜻한다.
• 사변 : 계엄 등이 선포된 상황.
• 상관
• 직속상관 : 대통령, 국방부장관, 분대장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
• 준상관 : 직속상관을 제외한 계급상 상급자 혹은 상위 서열자
• 지휘관 :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 혹은 함선이나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3.3. 형 집행 방법

• 징역 1년 6월 이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이상의 처벌은 복무기록 말소(즉 절차없이 자동파면[13])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단 예외는 있어서 장교, 군무원,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부사관들은 형량에 관계없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 사형은 군형법 제3조에 의해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14]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공식 사형 폐지 국가라 사실상 무기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 헌법 제27조 제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15]저지른 민간인이 수감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은 똑같이 받지만[16], 복역은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군에 소속된 학생인지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 받고 소년원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 군사법원 문서에도 있듯 모든 판결은 민간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확정적 기록으로 평생 따라다닌다. 선고유예의 경우도 공무담임권 등에서 일정 제약이 유효하다.

4. 각칙

5. 잘못 알려진 것들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군법+민간법이라 형량이 2배가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지른 범죄 하나가 군법과 민간법으로 모두 범죄라면 군법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군법과 민간법을 모두 적용해서 2배가 되지는 않는다. [18]
• 전쟁/행동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즉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 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19]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다. 물론 20일도 채 못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부여하는 걸로 다시 부활했고 이는 휴전까지만 유지되었다.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세한건 즉결처분 문서를 참고. 문제는 휴전때는 결국 폐지가 되었긴 했는데 625당시 즉결처분도 원래는 없었다가 심각한 탈영으로 인해 훈령으로 급하게 임시로 만든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개판 5분전이었다는 게 문제다. 쉽게 말해 사람을 1초만에 죽이는 생사여탈권법을 독재국가 마냥 눈 깜짝할 새에 제 멋대로 만들었다 지웠다 한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20]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21]
• 군법과 군사재판은 다르다. 군법 위반으로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22] 반대로 민간법 위반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23] 하지만 군사재판의 형량을 가지고 군법이 엄하구나/군법인데 왜 엄하지 않지?라고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군법이라는 말이 군사재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군사재판이 더 엄하다는 통념도, 군판사가 그러한 취지로 판결하는 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보다 딱히 더 무겁지는 않다. 예를 들어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7년에서 2년 6개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아 (가담 정도가 달랐을 수 있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의 형량이 오히려 낮았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도 군사재판을 받은 이원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박사방을 운영했던 다른 운영자들이 징역 11년, 13년, 15년 등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딱히 더 무겁게 나오지 않고 민간인과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 오히려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복무자의 경우, 훈련소 입소 중이거나 동원소집 예비군훈련 중이 아니라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 27조 2항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도 않는다. 이런 데서 윗사람이 군법 운운하면 무시하자 다만 군형법과 유사한 제약을 다른 법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사기업이나 대학원(박사학위 전문연) 등 사조직에 복무하는 특성상 복무기간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복무형태가 아닌지라 정말로 꼬라지 보기 싫으면 해고해 버리면 되기에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고 설령 언급하더라도 그냥 단순 농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병역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입 이전의 역종으로 되돌아가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복무이탈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 1스택 추가 +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고 병역법에 따라 행정 처분(특례보충역의 편입취소 및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재복무 명령)을 받을 뿐이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복무 명령조차 무시한다면 그제서야 형사처벌을 받지만 그건 병역기피로 처벌받는 것이라[24] 상황이 다르다. 물론 커리어가 다 꼬이고 모양새가 영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25]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