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
1. 개요
少年院 / Juvenile Detention Center「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 '○○소년원'이라는 명칭을 단 곳은 없다.[2]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3]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 소년교도소와 달리 교정시설이라는 걸 숨긴다는 것이다.[4] 실제로 교복이 존재한다.[5]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학교와는 달리 전원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만 하며 외출이 불가능하다.[6] 교도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출은 차단한다.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보호소년의 처우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16세 미만의 자, 그 이상의 자, 남자, 여자, 보호소년, 위탁소년[7]을 각각 분리 수용한다(동법 제8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동법 제43조).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이지만 교정직 공무원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근무한다. 과거 보호관찰관, 소년원 근무자들의 직렬이 분리되어 있었다가 통합되면서 현재 보호직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따라 관찰소, 소년원 둘 다 근무하게 된다. 그런데 보호관찰 업무와 수용관리 업무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 근무지와 성격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의 기계적인 인권 보장 정책으로 해가 갈수록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기관 중 하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결과로 소년원측은 원생이 난동을 부려도 말로 달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며 물리적 제압을 시도했더니 인권 침해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제 소년들이 자신들이 소란을 피워도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하고 더욱 막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소년원 직원들과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는 원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중이라는 게 현직 소년원 교사의 증언이다.#
소년원에 들어와야 하는 문제 소년들이 부모가 부유하다는 이유로 교화 가능여부를 인정받아 훈방받는 반면 가난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건수가 잡히면 바로 입소시키는 문제도 있다. 기사 참조 기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부모가 여유 있어 아이를 챙길 수 있어 보이는 경우 소년원에 안 보낸다고 한다.[8]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교정시설만큼, 어쩌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소년원의 포화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권을 떠나서 과밀 상태인데 통제가 될 리가 없다.[9]
2. 교도소와의 차이점
교도소에 갈 수 없는 나이의 사람이 징역의 형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는 곳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14세 이상인 자는 교도소에서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소년범(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소년법 제63조에 의거해 소년교도소에 특별히 수용된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10]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교정, 교육하는 곳이다. 전술하였듯이 소년원은 학교다. 그러므로 형벌의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른 기관이다. 그런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경우에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전술했듯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다. 우선 교정본부 담당이 아니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11] 담당이며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도 학교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하면 모른다. 참고로 자퇴하거나 퇴학당하지 않고 학교에 재학 중인 채로 소년원에 입원한 원생이라면 소년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원 소속의 학교의 출석이 인정된다지만 소년원 들어올 정도로 대형 사고를 쳤다면 이미 자퇴했거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비자 등의 발급도 아무 문제 없고 이론상으로는 취업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병역면제도 되지 않는다. 수형인명부와 전과에 기록이 안 남기 때문이다.
다만 신원조회가 엄격한 곳으로 유명한 장교, 부사관[12],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외교관으로는 취업문이 닫혔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소년원이 학교라지만 어떤 곳이 소년원인지는 공유가 다 되며 설령 그게 안 드러나더라도 임용규칙에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걸려 면접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론상 결격사유가 안 될 뿐이지 인사 담당자들끼리 어떤 곳이 소년원인지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소년원 출신은 사기업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9~10호 처분은 성인이라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서 받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90%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13] 공무원,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이 출신 학교를 알 수 없어 소년원 출신이라도 일반인과 같은 선에서 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긴 하지만 군 관련 범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경우는 직렬에 따라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탈락할 수 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9, 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DNA법에 의거해 DNA 채취 대상자가 된다. 즉, 소년원 출소자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라면 국가에서 요주의 인물로 본다는 뜻이다.
교도소는 국가중요시설이며 웹지도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위성사진도 모자이크 처리를 짙게 하거나 산 등의 장애물 사진을 합성하여 완전히 가려 놓는 데 비해[14] 소년원은 지도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위성사진으로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15] 교도소와는 달리 그냥 얼핏 보면 일반 학교와 구조나 면적이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상술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이러한 특징과 관련이 있다.
소년교도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년교도소 문서 참조. 소년교도소를 올 레벨이면 살인죄, 강간죄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는 의미다. 소년교도소 후기 소년원에 들어가는 청소년은 그나마 조직폭력배 가입, 폭행, 절도, 사기, 심하지 않은 성범죄 등 죄질이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은 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도 청소년 레벨에서 저지를 수 있는 건[16] 대부분 소년원행이고 그 외에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불법집회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행된 경우 대부분 훈방조치되거나 심해 봤자 보호관찰 정도로 끝나지만 폭력시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17]
3. 그래도 더럽다
하지만 상술했듯 교도소와 차이점이 있다고 해도 한창 공격성이 강한 사춘기 청소년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만큼 교도소보다 나을 건 없다. 소년교도소보다는 덜하지만 흉악한 학생들의 집합소라고 봐야 한다. 단지 소년원은 학교 생활처럼 생활하기는 한다. 과거와 달리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소년원에 올 정도면 실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것처럼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8호부터 10호까지가 입소한다. 소설가 장정일은[18] 소년원이 학교, 군대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평한 바 있다.교도소, 소년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소년원이 오히려 더욱 악랄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역효과도 자주 발생한다. 소년원생들은 대체로 매우 사교적인 성격이다 보니 다른 원생들과 금세 친해지는데 원생들끼리 친해지면 반성은커녕 범죄와 관련된 노하우 공유 등 불순한 이야기를 하고 출원(출소) 후에도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을 일종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소년원도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인 만큼 탈주(탈옥)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CCTV 감시를 통한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19] 매우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시설일 뿐 결국 통제받는 구금 생활이다. 물론 교도소가 아니고 보안처분에 따른 보호교화 시설이니 전과가 남진 않지만 구금 생활이 편할 리 없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가족들이랑 친구들 못 보고, 가고 싶은 데 못 간다.
소년원 탈주사건이 터지면 소년원 소재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군부대가 검거에 나선다.
4. 생활상
교도소나 소년교도소,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은 일체 반입 및 사용이 안 된다. 당연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모두 압수당한다.신체검사가 끝나면 소년원 측에서 제공한 단체복으로 환복하고 사제복과 악세사리는 반납하여 영치시킨다. 단체복은 일과시간 동안 입게 되는 옷으로 교복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며 일반적인 교복이 아닌 체육복 형태다.
인권 개념이 약했을 시절에는 남학생은 빡빡머리,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엄격하게 두발규제[20]도 했지만 이후에는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머리 길이 규정은 철폐되었다. 그래서 긴 머리로 다니는 원생도 있지만 헤어드라이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젖은 머리를 제대로 말릴 수 없어서 원생들 스스로가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한다.
물론 두발규제가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다고는 해도 염색, 탈색, 파마, 고데기 머리는 금지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1980년대 혹은 2000년대 초중고등학교 두발규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며 화장, 악세사리도 완전히 금지된다. 여자 소년원도 사정은 매한가지라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짧은 단발머리로 자르거나 묶어야 한다. 사제복은 퇴소 시 찾아간다. 체육복, 속옷, 비누, 휴지 같은 생활용품은 소년원 측에서 지급한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및 소년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도 절대 금지되기 때문에 입소시에 모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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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8일자 중앙일보 1면 자료 사진 |
왼쪽은 김천소년교도소 급식, 오른쪽은 일반 학교 급식이다.[21]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급식은 학교 급식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편이며 주요 반찬(고기류)의 양이 훨씬 적은데 이유는 급식비 문제다. 좌측은 1식당 비용이 1,560원, 우측은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된 상황이고 1식당 비용이 2,910원이었다. 이에 당시 법무부가 1식당 식비를 2,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발언을 했다. 잘 보면 소년원도 식판이나 수저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흉기로 쓸 여지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텔레비전을 보게 해 주는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은 검열되긴 하지만 교도소보다는 방송 검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냉난방도 원활하다. 교도소의 보라미방송과 비슷하게 푸르미방송국이라는 소년원 자체 방송국에서 뉴스, 드라마, 영화 등 TV 프로그램을 방영해 주고 아침, 저녁으로 원생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우편으로 받아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 독서를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책, 그리고 만화책은 금지된다. 오직 글로 된 책을 읽어야 한다.
- 교도소와 달리 사역(노동)을 하지 않고 방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방 안에 변기가 있지도 않다. 다만 군부대[22]와 같이 공동화장실/공동세면장/공동샤워장을 사용한다.[23] 따라서 취침시간 이후에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신축이 된 소년원은 개별호실 내에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들어가 있다. 물론 사용하는 것은 자유. - 각 방을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방, 복도, 화장실, 교실, 운동장 너나 할 것 없이 어디든 감시되고 있다. 화장실 내부까지도 감시되므로 사각지대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문 역시 쇠창살로 봉쇄되어 있고 지나갈 때마다 지문을 찍고 비밀번호를 눌러가며 문을 여는 구조라서 탈옥하기 힘들다.
- 26㎡(8평)쯤 되는 방에 4~5명이 살게 되며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 내에서도 처우회의를 통해 연령대와 범죄 수위가 비슷한 원생들끼리 호실배정을 하므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초등학생과 죄질이 무거운 고등학생을 같은 호실에 배정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일어나지 않는다. 범죄예방정책국 내에서도 과밀수용의 문제를 인지하고 2인실 이하의 개별호실에서 원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현재 리모델링 혹은 신축이 된 소년원은 청주소년원, 대전소년원, 전주소년원, 부산소년원(리모델링 진행 중) 등이 있다.
- 원생의 이름표에는 이름과 자신의 호실만 기재한다.
- 휴식시간에도 양반다리 자세로 각을 잡고 앉아 있어야 한다. 등을 기대거나 누울 수 없으며 누우면 경고 방송이[24] 흘러나온다. 휴식시간에도 화장실 가는 것을 제외하곤 방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야외운동을 할 때, 즉 체육시간이 유일하다.
- 기상 후와 취침 전에 양반다리로 꼿꼿이 앉아서 점호를 해야 한다. 식사시간에도 인원체크 겸 점호를 한다. 점호 시간에 졸거나 장난을 치면 경고를 받는다.
-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나 욕설, 난동, 싸움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엎드려뻗쳐, 토끼뜀, 오리걸음, 무릎꿇기, 무릎꿇고 손들기 등의 체벌을 받는다. 물론 모두 얼차려 형태의 간접체벌의 일종으로 회초리나 빠따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때리는 체벌은 전혀 없다. 일반 학교와 다른 점은 일반 학교에서는 이러한 간접체벌도 전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인데 소년원에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심한 폭행이나 탈주(탈옥) 시도 등 수위가 매우 높은 행위를 하면 보호처분 기간이 늘어나거나 형사재판을 받아 소년원에서 소년교도소로 이감될 수도 있다.
- 어두운 틈을 타 다른 원생을 괴롭히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에도 불을 완전히 끌 수 없으며 형광등을 켜 놓아야 한다.[25] 불이 켜진 채로는 눈이 부셔서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한다. 심지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거나 개인적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리거나 안대 끼고 자는 것도 안 된다.[26]
- 식사할 때도 열을 맞추어 간다. 한 취재기사에는 30여 명이 당직실 앞에 세 줄로 모여 서고, 인원을 세기 위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앉으며 맨 끝에 선 사람(조직폭력배 출신)이 “열셋 둘 결!”이라고 외치자 한 줄씩 식당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밥도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한다. 심지어 비빔밥을 느리게 먹는 학생에게 A씨가 입모양으로 욕설과 함께 빨리 먹으라며 핀잔을 주었을 정도다.
- '구강 건강 교육' 시간(2012): 모 병원에서 초빙한 간호사가 들어와 수업을 했다. 교사가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담배를 피우면 이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조용했다. 노트·펜을 들고 필기하는 학생도 없다. B(14)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니까 흥미가 안 난다”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27]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수업 받는 게 가장 답답하다”고 했다.
- 2016년부터는 사이버학교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소년원에서도 일반 사회나 소년교도소,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시험도 볼 수 있다.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대학 진학을 위한 원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응시할 수 있게 배려해 준다. #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소년원 내 시험장이 개설되었다.
- 소년원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있는데 약 1년에 한 번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단체 여행을 가는 것이다.[28] 물론 모든 원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도주하는 원생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감 태도가 좋은 극소수의 매우 모범적인 원생들에게만 허용 및 선출하여 10명 이상의 교사들과 함께 간다.
5. 동성 성폭력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동성 간의 성폭력이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헌혈 전 체크 항목에 소년원/교도소 등 수감경험 항목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29] 소년원 내 동성강간에 대해 다룬 시(詩)까지 있다.[30] 고아원,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 강간은 가해자가 동성애자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상호 간의 위계서열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갑질에 더 가깝다.[31] 단, 이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하며 2000년대 이후에는 CCTV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므로 FM스러운 상황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다만 좁은 방에 많은 소년범을 몰아넣는 바람에 생기는 충돌 등 처우 관련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6. 여자 소년원
각종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여성들이 가는 곳. 한국에는 미평여자학교(청주시)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시)가 있다.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및 남녀 공학 학교 출신 여학생들 중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등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죄상이 밝혀진 여학생 및 소녀들을 감독관리하는 곳이며 21세 이하까지 관리하고 22세가 되면 일반 여자 교도소 혹은 국군교도소[32]로 이감된다. 시설 및 시스템, 분위기는 일반 소년원과 똑같다. 싸움도 꽤 자주 나는 모양인데 그러면 교도관에 의해 제압된다. 화장이나 액세서리 등은 금지되며 머리는 단발로 자르거나 묶어야 한다.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청년[33]들을 상대로 형량을 무조건 다 채우는 대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석방될 기회를 주는 형태의 소년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일반 교도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통제가 굉장히 센 편이지만 교화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이고 수감자들의 대부분은 엄연히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여자 소년원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비롯해 일반 소년원에서 벌어진 구타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MBC <시사매거진 2580> 2011년 10월 31일자 '소년원, 그들의 도가니(김재용 취재)'[34]를 통해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켰고 11월 20일에 후속 보도까지 나왔다.[35]
KBS VJ특공대 2007년 5월 18일 회차(343회, 제목: 여자소년원 희망일기! 사랑한다, 내 딸!)에서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가 등장했는데 등짝에 십악을 새겼다가 후회하는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 타국의 소년원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달리 '소년원'이란 명칭을 대놓고 쓴다. 간토 의료 소년원의 정문 간판 반면 대만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란 명칭을 쓰는데 소년원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도 교정학교이다. 대만의 소년원 중 하나인 성정중학교 한국과는 달리 보호사(한국의 범죄예방정책국에 해당) 관할이 아니라 교정서(한국의 교정본부에 해당하지만 '서'는 한국의 '청'에 해당하므로 '교정청'급에 해당) 관할이다.엄벌주의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소년범도 일반 교도소로 간다. 미국에서는 소년원이 군 훈련소 형식인데 여기서 낙오하면 일반 교도소로 가서 공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도 주 및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소년원은 가출,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경우 체포되기도 하며 수감되면 알몸수색(신체검사)을 받은 후 죄수복 입고 생활하고 교도관에게 높은말을 세워서 사용해야 하며 불응 시 벌점을 받게 되어 수감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소년원을 소년교화소라고 부른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보내지만 남한 영상물을 배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보내진다. 다만 이쪽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돈 없는 학생들이 주로 보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36]
7.1. 미국의 소년원
소년범을 마구잡이로 일반 교도소에 넣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문제는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관으로 인한 엄벌주의가 강해서 잘 고쳐지질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미국 소년범들은 대부분 동성 강간, 습격 및 살해, 각종 사적 보복 위협에 놓여 있다. 성인 범죄자들은 소년범에게도 매우 잔혹하다. 그래서 소년범들 중 교도소 내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다.그래도 다행히 미국에서는 심각성을 깨닫고는 소년범들에 대한 가혹한 처분 대신 부트캠프 형식의 갱생 프로그램이나 의무 교육 이수 등 다른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만족스러울 경우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년범들이 일반 성인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살인, 강간 같이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소년범들은 미국 동네 카운티마다 설치된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강도, 절도 등의 강력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거나 살인이기는 하지만 계획성 1급 살인이 아닌 우발성이고 반성을 하는 경우 등, 즉 단기간 수용하는 카운티 소속 동네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죄질이 나쁘고, 그렇다고 일반 성인 교도소에 보내기는 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주에 설치된 주립 소년원이나 주립 소년 교도소에 보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주립 시설들은 최소 1년 이상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즉, 미국 소년범이 죄질이 심한 순서대로 가는 곳은 일반 성인교도소 > 주립 소년원 > 카운티(지역) 소년원이라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구/군 개념과 비슷한 미국의 카운티에는 대부분 자체 소년원들이 있는데 이곳 교도소나 대한민국의 소년원처럼 몇 달~몇 년 장기로 형을 집행하는 시설이 아니라 체포 후 며칠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며칠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가 풀어줄지 구속시킬지 결정할 때까지 머무는 일종의 유치장 역할을 하거나, 재판 기간 동안 몇 주 ~ 몇 달 정도 머무는 소년 구치소 역할을 하거나, 몇 주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형을 집행하는 단기 수용시설의 역할을 한다. 미국 소년 법원에는 5일형, 10일형, 일주일형, 2주형 같은 초단기 형도 있다.
간혹 매사추세츠 같은 일부 주에는 카운티 소년원이 따로 없고 일반 성인 구치소에 별도의 소년범 수용 구역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조지아주 같은 유명한 주들은 동네 카운티 마다 체포한 소년들을 일정기간 수용하는 소년원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카운티에서는 공동 소년원을 두어서 서너개의 카운티가 하나의 소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미국 상당수의 주들에서는 소년범들이 음주하거나[37] 가출,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도 경찰이 체포하여 카운티 소년원에 2~4일간 수감되는 경우가 있다. 아예 미국 경찰들은 체포를 하면 경찰서를 안 거치고 그냥 경찰차가 소년원으로 직행하여 체포된 소년범을 소년원에 내려놓고 소년원 수감 절차를 거친다. 물론 대도시인 경우는 경찰서 유치장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골인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닌 소년원이 유치장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갑자기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어 신원 확인 및 strip search라는 알몸수색(신체검사)를 받고 소년원에서 제공하는 속옷 및 죄수복을 입고 소년원생이 되기까지 1~2시간밖에 안 걸리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체포되어 소년원에 가려면 유치장 및 소년감별원 등을 포함하여 몇 주~몇 달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걸 감안하면 많이 다른 셈이다.
보통 미국에서 소년범으로 체포되어 동네 카운티 소년원에 수감되면 2~3일 안에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며 판사가 풀어줄지, 추가로 수일~수주의 단기 수감을 명령할지, 정식 재판에 회부될지를 결정하는 디텐션 히어링을 받게 된다. 단순 미성년자 음주나 가출 같은 경우는 정식 재판까지는 안 가고 그날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3박4일 정도 소년원 체험을 하고 나오는 셈이다. 그러나 체포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 있거나[38]재판 일정이 밀리거나 재수가 없으면 5~6일 이상 가까이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처음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미성년자 음주, 가출로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2~5일이 아닌 일주일~10일 가까이 수감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 체포 기록에 음주, 가출 등이 아니라 절도, 폭행, 마약 등의 좀 더 중한 기록이 있으면 2주에서 한두달 이상 수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3박 4일 정도의 초단기간 머문다고 하더라도 카운티 소년원은 엄연히 소년원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도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나오는 주황색, 노란색, 짙은 파랑색 등의 미국식 죄수복을 입어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수용실 밖에 나와서 문앞에 정차렷 자세로 서 있거나 복도에 소년원생들이 일렬로 서서 손을 뒤로 하고 반듯하게 서서 15분 가량 벽을 보고 눈을 앞으로 고정하고 서 있는 등 엄격한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중간에 반입 금지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인원 몸수색을 한다고 한다.물론 소년원 내부에 자체적으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일 일과 시간에는 내부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소년원은 단순히 죄수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미국 성인 구치소보다 엄격한데, 성인 구치소는 단순히 구금 역할 정도만 하지만 미국 소년원은 짧은 기간에 훈육, 교화의 역할도 해서 소년범이 출소한 후 추가 범죄를 방지하는 예방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차렷 자세로 10~15분간 서 있기, 구호 외치기 등 생활이 매우 엄격하다.
즉, 단순히 경찰서 유치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단 며칠간이지만 죄수복을 입고 수감되는 소년원이다. 실제로 아직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유학생들이나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 소년범들은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때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대마초를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소년원으로 가게 되면 그냥 유치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재수 없겠거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고 있던 입고 있던 옷을 포함하여 브래지어 및 팬티까지 다 벗으라고 탈의한 다음 알몸차림으로 항문 및 몸 곳곳을 검사한 다음 소년원이 지급하는 상단의 사진처럼 속옷을 입은 다음 영화나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나오는 죄수복을 입으라고 하고 같은 옷을 입은 수십명의 미국 소년원생들과 함께 반듯하게 정차렷 자세로 서서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39] 서서 옛설 혹은 예스맴 하고 구호를 외치고 복도를 걸을 때는 일렬로 서서 양손을 허리 뒤에 모고 걷는 등 엄격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체포되어 2~3일간 수감되어 있다가 법원에 판사를 보러 가는 디텐션 히어링에 참석할 때는 수갑을 차고 허리에 가죽 허리띠나 쇠사슬 벨트를 착용하는데 수갑을 가죽 벨트나 쇠사슬 벨트에 고정시켜서 손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발목에는 족갑을 차야 한다. 소년범들에게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탈주나 교도관을 폭행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하고 특히 마약사범 소년범 비율이 높은 미국에서는 소년범의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다른 소년원생들이 괴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간 수용이라도 법원으로 호송할 시에는 엄격한 계구 착용은 필수다.
미성년자 음주, 가출 등의 경범죄 소년범들만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폭행, 성범죄, 절도,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체포된 소년범들도 같이 수감되고 호송되는데 죄질에 따라서 형구의 착용을 달리하면 계구를 착용하지 않은 소년원생들의 경우는 약한 범죄를 저지른 약한 자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강력 범죄를 저지른, 특히 갱단 소속 소년범들에게 범행의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형구를 착용 시켜서 서로 구분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계구 착용을 안 했다가 호송 시에 뒷통수를 치고 튀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 소년원에서 호송시 계구 착용은 필수다.
특히 동양인 소년원생들은 다른 미국인 소년원생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흔한데 실제로 미국 카운티 소년원에 가 보면 디텐션 히어링이나 정식 재판으로 법원에 가는 날 처음에는 허리 쇠사슬 벨트에 연결된 수갑과 발목 족갑을 생전 처음 착용하고는 놀랐다가도 막상 다른 소년원생들과 호송 밴 차량에 빼곡히 같이 앉아 있거나 법원 대기실[40]에 소년원생들 간에 서로 양쪽 팔이 닿을 정도로 촘촘히 앉아 있으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수갑 족쇄를 차고 묶여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다같이 묶여서 아무도 나를 공격하거나 만지지 못하는게 안전하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 엄격한 생활을 하는 만큼 교정/교화 효과는 확실한데, 생전 처음 미국 카운티 소년원에 가게 되면 금요일에 체포되어 주말을 소년원에서 보내고 월요일엔 법원에서 디텐션 히어링을 받고 나와 3박 4일의 미국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된다. 사회에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는 앉아 있거나 일어날 때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 몸에 베이고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에게 옛설이라고 하거나 예스맴이라고 하면서 소년원 교도관/선생님들에게 말할 때처럼 정중히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소년원에 처음 입원하던 순간이 생각나서 당분간 술이나 대마초 등은 손에도 안 대고 행동을 바로 고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3~4일 만에 새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
미국 카운티 소년원에 수감된 소년원들이 입는 원복은 소년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같이 위아래가 원피스로 붙어있는 점프슈트 같은 형태의 죄수복이나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나온 죄수복처럼 상, 하의가 분리된 죄수복인 경우가 많다. 일체형 죄수복은 주로 주황색, 짙은 파란색, 노란색이 대부분이다.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는 죄수복은 전술한 것처럼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나오는 V넥 형태의 투피스 형태이며 주로 주황색, 노란색, 짙은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베이지색, 초록색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흰색이나 빠삐용같이 줄무늬 색깔의 죄수복을 채용한 카운티 소년원들도 있다. 한마디로 미국 소년원에 3~4일간 구금되면 3박 4일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을 경험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은 매우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정서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높아서 동네 카운티별로 소년원이 많다 보니[41] 인접 소년원생들을 구분짓고 탈주 시나 법원에서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인접한 카운티별로 죄수복의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서 쉽고 빠르게 어디 소년원 소속 소년원생들인지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 소년원에서는 짙은 파란색의 죄수복을 입지만 인접한 지역의 에버렛의 소년원에서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는다.
일부 주의 소년원에서는 죄수복 대신 츄리닝이나 폴로티 같은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술한 3~4일간의 단기간 동안 소년원에 와서 죄수복을 입고 경험하는 엄격한 생활이 주는 교화 효과와 소년원생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규칙을 잘 따르게 하는 교정 효과 때문에 상하의 색깔이 똑같은 원색의 죄수복을 고집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다.
실제로 행동이 매우 불량한 미국 소년범들이 생전 처음 소년원에 와서 갑자기 죄수복을 입고 죄수복을 입자마자 정차렷 자세를 시키고 아주 반듯하게 몸을 세운 채로 고정시키고 구호를 크게 외치라고 하면 순간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당황하여 불량한 태도는 사라지고 고분고분 교도관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범 소년원생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미국 소년원에서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하늘색, 파란색 등의 원색의 원피스 점프슈트나 V넥형 죄수복을 입으면 이제 자신이 소년원에 소속된 소년원생이라는 소속감을 들게 하여 소년원의 규칙을 잘 따르게 하는 심리가 들게 하는 듯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느낌은 생전 처음, 그것도 우연하게 갑자기 입게 되었을 때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한다.
일부 미국 소년원은 더욱 훈육/교정 효과를 높이려고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나오는 형태의 상하의 분리식 브이넥 죄수복일 시에는[42] 상의를 바지 안에 집어넣고 바지 춤을 배 위까지 끌어 올려 입게 하여 농부 스타일로 죄수복을 입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죄수복 상의를 바지 속에 넣어서 입으면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소년원생들이 더욱 규칙을 잘 따르고 차렷 자세로 설 때 더 몸을 반듯하게 세우는 등 교정 효과가 높다고 한다. 군대에서 상의 대충 빼놓고 입은 예비군보다 각 잡힌 군복을 올려 입은 훈련병들의 군기가 더 높은 것과 같다.
이처럼 미국 소년원에서 죄수복은 단순히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옷이나 수용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정/교화/훈육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전술한 원색 계열의 죄수복만 해당되고 폴로티, 츄리닝 스타일 소년원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차피 폴로티나 츄리닝을 입하는 소년원은 소년범들이 낙인감을 심하게 느끼지 않게 하려고 입히는 것이지, 교정이나 교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아래가 일체형인 원피스형 점프슈트 죄수복은 착용하면 소년원생들에게 자신이 이제 소년원생이라는 소속감을 더 크게 주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소년원 규칙을 더 잘 따르게 하고 처음에 구호를 외칠 때 상하의 분리식보다 크게 외치는 케이스가 많은 등 교화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정차렷 자세로 구령을 외치면 챙피하고 어색한게 사실인데 내가 죄수라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나는 옷을 입으면 "나는 죄수이니 남들 시선 상관 없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소년원 룰에 따라야겠다" 라는 소속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단, 일체형 점프슈트 죄수복은 교정/훈육 효과는 정말 크지만 용변을 볼 때 윗부분을 항상 아래로 완전히 내려야 돼서 불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소년원생의 바지를 내리는 등 성희롱,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고 탈옥 시 쉽게 벗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미국 소년원에서 아직도 일체형 점프수트 죄수복은 애용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소년원에서는 남자는 파란색 원피스 점프슈트 죄수복을, 여자는 주황색 원피스 죄수복을 지급한다.
베이지색 브이넥 상하의 분리형 죄수복을 주는 소년원은 실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나오는 죄수복과 동일한 소년원복을 입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주 밴쿠버[43] 소년원 등에 일주일 이하 단기로 구금되면 며칠간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과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기도 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소년원에서는 짙은 파란색의 상하의 분리식 죄수복을 지급하는데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시즌 6에 나오는 죄수복과 디자인과 색이 동일하다. # 처음 착용하면 수술복 같은 느낌이며 옷 전체가 매우 가벼운 느낌이라 일반 사복을 입었을 때와 달리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된다. 다른 소년원과 달리 죄수복 뒷면 등 부분에 소년원이라고 영어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입는 즉시 자신이 이제 소년원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자각하게 되어 태도가 불량하거나 반항심이 있던 소년범들도 곧 체념을 하고 지시에 잘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죄수복을 입고 나서 머그샷을 찍고 나면 손목에 팔찌 같은 신분증을 체워주는데[44]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머그샷 사진이 팔찌에 새겨져 있고 한 번 잠그면 열 수 없는 클립으로 잠궈 버리기 때문에 퇴원할 때까지 계속 팔찌를 차고 있어야만 한다. 한마디로, 등에 소년원이라고 새겨진 죄수복뿐만 아니라 소년원생 팔찌까지 착용해서 3중, 4중으로 소년원생 기분을 들게 만들며 소년원생으로의 소속감을 아주 강하게 느껴지게 하고 소년원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소년원들은 보통 처음 소년범들이 입소 절차를 밟는 구역에서[45] 몇십분에서 몇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소년원생 전환 교육을 받고 일반 구역으로 보내는게 대부분인데 시애틀 소년원은 처음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일반 생활 구역이 아닌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사동 구역에 이틀간 머물면서 48시간 가량 차렷자세 및 소년원생 행동 교육 등 강력한 입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웬만한 소년범들은 시애틀 소년원에 처음 입원 경험을 하면 죄수복에 팔찌까지 차고 꼼짝 못하고, 이틀간의 빡센 교육을 받아서 완벽한 소년원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만약 이틀 후 법원에서 디텐션 히어링에 참석해서 바로 풀려난다면 그냥 소년원생으로 전환 교육만 이틀간 빡세게 받고 풀려난는 셈이다.[46]
이렇게 미국 소년원에 생전 처음 와서 샤워를 하고 앞에 놓인 죄수복을 보면 자신이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 안믿겨져서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을 다 닦고 나서도 차마 죄수복을 입지 못하고 가만히 탈의실에 멍하니 수건을 몸에 두르고 서있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도관에게 혼날 수도 있는데 평가 포인트가 깎여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소년원에 제집 드나들듯이 소년원에 너무 자주 와서[47] 소년원 생활과 죄수복에 적응이 되면 처음 소년원에 왔을 때처럼 압도되지 않아서 불량끼가 쉽게 안 없어지고 계속 껄렁껄렁하게 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소년원에는 포인트 시스템이 있어서 수용 생활을 잘 하면 높은 포인트를 받게 되어 재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면회 시간도 늘어나고 감방 수용실 대신 공용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하는 시간을 추가로 주는 등 혜택이 늘어나고 행동이 불량하면 포인트가 깎여서 재판에 불리해져서 며칠만 있을 것을 몇 주씩 있게 되거나 몇 주만 수감될 것을 한달 이상 수감될 수도 있으므로 불량한 태도는 금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소년원생들은 처음이 아니라 몇 번 수감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러 교도관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포인트를 받기 위해 죄수복을 입으면 고분고분해지고 규칙을 잘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몇 번 소년원을 다녀오면 규칙 등을 잘 알고 암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년원 입원시에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탈의실(샤워실)에서 나오자마자 교도관이 명령도 하기 전에 차렷자세로 서서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 몸을 반듯히 세워서 정차렷 자세로 서 있으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특히 그 소년원에 수용 기록이 없고 인접한 다른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그러한 반듯한 행동들을 죄수복을 입자마자 교도관들 앞에서 하게 되면 최상위 평가 점수를 얻게 되고 높은 레벨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소년원 수감 기록이 전혀 없는 한국인/동양인 소년원생들이 죄수복을 입자마자 교도관이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정차렷을 하고 몸을 바로 세우는 완벽한 미국 소년원생 자세를 유지하면 어디서 배웠냐고 입소 절차 담당자나 교도관이 감탄하거나 놀라게 되고 좋은 포인트와 레벨을 유지할 수도 있다. 소년원을 국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시스템을 연동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방 자치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방 소년원들 사이에도 데이터 베이스가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년원에는 처음이라면 소년원 경험을 처음 해 보는 소년범이라고 교도관들이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년원에서 포인트가 높아져서 수용 레벨 등급이 올라가면 풀려나는 시간을 앞달기고 정식 재판이 잡힌 경우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면회 시간이 증가하고, 감방 수감 시간이 하루 1~2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2~3차례[48] 받는 몸 수색도 하루 1~2 차례로 둘어든다. 물론 포인트가 깎이면 레벨이 낮아져서 면회도 줄어들고 하루 3차례 몸수색 + 랜덤 몸수색[49]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참고로 면회객도 금지 물품 및 만약을 위해 면회가 끝나고 몸수색을 받는다고 한다.
처음 소년원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입원 교육을 받으면 남자보다는 여자 소년원생들이 더욱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다. 미국 소년원에 처음 간 소년원생들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서 부끄러움에 구호를 외칠 때 남자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따라하는 편인데 여자들은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다가 교도관이나 입원 절차 담당자가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라고 호통을 주면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히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미국인 여자 소년원생들은 친구에게 소년원에 대해 이야기를 듣거나 TV 등에서 미국 소년원에 대해 접한 경우가 있어서 금방 적응하는 편이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갓 이민 온 아시아인 이민자 여자 소년원생들은 생전 처음 미국 소년원 문화를 접하고 죄수복을 입고 차렷자세로 서면, 밀려오는 챙피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차렷 자세로 안절부절 하지 못하면서 구령을 억지로 큰목소리로 외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처음 온 소년원생이 심하게 부끄러움이나 챙피함을 느끼 안절부절 못하거나 얼굴이 심하게 빨개지면 구호 외치기나 입소 교육을 잠시 멈추고, 심리적으로 릴렉스 될 때 까지 차렷 자세로 아무말 없이 15분 정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기도 한다.
미국 소년원은 거의 대부분 1실 1~2인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처럼 한 방에 여러 소년들이 수감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감방 하나에 혼자 수용되는 1인 1실 수용 원칙을 따르는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들이 저마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자위행위도 빈번하게 하는 편이며[50] 한 방에 두 명이 수감되는 2인 1실에서는 동성애 행위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51] 물론 교도관이 각각 방 틈 사이로 수시로 관찰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하기도 한다.
아시아계 등 동양인 남자 소년원생들은 2인실을 쓰면 백인이나 흑인 소년원생들이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자들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노출될 확률이 남자보다 덜한 편이다.
이 때문에 체구가 크지 않은 남자 소년원생은 처음 입원 절차를 밟을 때 미리 체구가 크지 않은 다른 미국인 소년원생과 같은 방을 쓰게 방을 배정해 주거나 그냥 혼자 독방을 쓰게 해 주는 일도 있다. 15세~17세 소년원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유닛과 15세 미만 소년원생들의 구역을 별도로 분리해 놓은 큰 소년원은 나이 15~17세의 소년원생일 지라도 체구가 작으면 15세 미만 구역에 배치하여 만 13세~15세 소년원생 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방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미리 입원 절차를 밟을 때 교도관에게 미리 걱정된다고 말해두는게 좋다. 단, 죄수복을 입기 전에 말을 해야지 죄수복을 입고 난 후에는 소년원생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차렷 자세로 서서 질문이나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전에 신상을 기록하는 절차 때 최대한 빨리 말을 하는게 좋다. 물론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닐 때만 해당되고 동성애자라 상관 없다면 그냥 운에 맞기는 경우도 많다.
미국 소년원들에는 작은 학교가 있는데 말이 학교이지 보통 교실 몇 개를 모아 둔 구역이다. 보통 소년원 크기에 따라 인원을 나눠서 1~5개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고 월~금요일 평일에만 수업이 있으며 수용실에서 수용 거실에서 복도를 따라가서 교실까지 갈 때까지 일렬로 서서 손을 뒤로 모으고 걸어야 하고, 학교에 가기 전,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수용 구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벽보고 10분~15분간 서있으면서 기합도 받고 인원 점검도 하고, 교실에서 가위나 자 같이 무기를 몰래 가져오지 않았는지 몸수색도 받는 등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절차가 빡세다. 3~4일 단기 수감되면 소년원의 학교를 하루 정도만 다녀 온 셈이다.
미국 소년원에 수감된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동양인(영주권자, 유학생)들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워싱턴 주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같이 한국인들과 동양인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는 동양인 소년원생들도 드물지 않게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지역의 소년원에는 동양계나 한국계/한국인 소년원생들도 많은데 타코마 지역의 소년원은 한국계/한국인 소년원생이 입원하게 되면 다른 한국계/한국인 소년원생을 최소 한두명 이상[52]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생이나 아직 미국 국적이 아닌 이민자가 중범죄가 아니라 단순 소년 경범죄[53]로 체포되어 미국 소년원에 가게 되더라도 단순한 소년원 수감일 뿐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비자 (체류자격) 연장 등 이민법 상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
7.2. 일본의 소년원
일본의 소년원은 다섯 종류로 나뉜다.- 제1종소년원: 심신장애가 없는 12세~23세를 수용. 2015년 이전의 초등소년원 및 중등소년원에 해당.
- 제2종소년원: 심신장애는 없으나 범죄적 경향이 강한 16세~23세를 수용. 2015년 이전의 특별소년원에 해당.
- 제3종소년원: 심신장애가 있는 12세~23세를 수용. 2015년 이전의 의료소년원에 해당.[54]
- 제4종소년원: 소년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특수소년원.
- 제5종소년원: 소년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면서 동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자. 이 조항은 특정소년[55]에 대한 규정으로 18세가 넘고도 소년원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갱생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특정소년들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다.
일본 소년원은 대한민국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대한민국의 10호에 해당하는 장기처분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오래 소년원에 들어가더라도 2년 이상 소년원에 있을 수 없으나 일본에서는 10호에 상당하는 장기처분을 받았을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수용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8세가 넘도록 갱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상술한 제5종소년원에서 만 26세가 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되고 교도소(형무소)로 이감되기도 한다.
8. 소년원 목록[56]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57]
-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58]
-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59]
-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60]
-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61]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62][63]
-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64]
-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65][66]
-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67]
-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68]
8.1. 없어진 소년원
9. 사건사고
9.1. 부산 소년원 집단 난동
2013년 5월 5일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보호소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소년들은 철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려고 하였고 소년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구대와 기동대 포함 경력 400명이 소년원으로 출동했다. 혹여 철창이 파손될 경우 탈출하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투입했다.[73]이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를 이용해 일부 소년을 제압했고[74] 심장질환이 있던 소년 한 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소년을 비롯한 몇몇 수용자의 부모들은 경찰이 애를 전기로 지져서 병원신세를 지게 했다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철창문이 파손되기 직전이라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75]
[1] 종전 소년원법이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 12월 21일에 변경되었다.[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소년원학교),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다만 1980년대 초반에는 서울 변두리의 모처에 서울 소년원이란 간판을 달고 존재했다.[3] 미평여자학교(청주)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둘뿐인 여자소년원이다.[4] 이 때문에 소년원은 그냥 ○○학교, ○○산업학교라고 하며 학교 명칭을 쓰더라도 나무위키의 개별 중, 고등학교 항목에 작성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특성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학생들은 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교정시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이것이다.[5] 다만 일반적인 교복이 아닌 학교 체육복과 비슷한 형태의 옷이다. 상의 야구 점퍼, 하의 청바지를 제공하는 소년원도 존재하며 여자 소년원은 교복 치마가 따로 지급되는 곳도 있다.[6]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도 전원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해야 하는 학교가 있긴 하다. 다만 이쪽은 주말에 집으로 귀가할 수 있지만 소년원은 보호처분 해제 시까지 주말외출도 없다.[7]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도록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들.[8]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다던가 경제적으로 유복하거나 사회 주변 유대관계가 확실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잘 선고하지 않는데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9] 최근 들어 소년범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2013년부터 포화 상태인데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포화였다는 것이라 소년원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소년법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둘 중 하나다.[10] 8호부터 10호까지.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이다. 참고로 7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도 입소하나, 이 경우는 병원 및 의료보호시설로 가기 때문에 의료소년원으로 입소한다.[11] 교도소는 상급기관으로 지방교정청을 두는데 소년원은 상급기관이 범죄예방정책국 직할이다.[12] 직업병(職業兵) 제도가 있는 경우 직업병사 모집과정에서 탈락 확정이다.[13] 즉, 소년교도소는 성인이라면 실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곳이란 뜻이기도 하다.[14] 교도소와는 달리 미결수를 주로 수감하는 구치소도 해당된다.[15] 다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모자이크되었다. 바로 앞에 안양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듯.[16] 단파라디오를 어디서 구해 와서 북한 방송을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던지, 방송부인 경우 학교 방송실에서 단파 라디오를 출력 장치와 연결하여 교내에서 공공연하게 북한 방송을 들리게 한다던지 등.[17] 사실 청소년이 군법에 저촉될 행동을 할 정도면 대부분 소년원 레벨에서 끝날 것들이다. 군사기밀 유출, 간첩 등은 완전한 민간인은 저지르기 힘들고 미성년자가 저지를 만한 군 관련 범죄는 단순 군용물 절도, 군사시설 촬영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사기밀 유출 같은 것도 미성년자 레벨에서는 군인인 선배나 부모, 친인척 등이 전달한 걸 받아서 발설하거나 전달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년원행이다. 물론 주동자는 군인인 데다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총살형까지 당할 수도 있지만.[18] 실제로 장정일은 19세 때 폭력사건으로 대구교도소 미결수방을 거쳐 소년원으로 보내져 1년 6개월 동안 복역했다.[19] 화장실 내부를 포함한 모든 구역에 CCTV가 있다.[20]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자면 2010년대 이전의 상당수 초중고등학교들의 학칙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사고를 치지 않는 일반학생들도 단정히 다녀야 된다, 좋게 보여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동급의 대우와 처우에 시달려야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21] 교정본부 소속의 소년교도소나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원의 끼니당 단가는 비슷하다.[22] 2023년부터 종전 화장실이 없는 8-10인의 병영생활관을 순차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2-4인실로 바꿀 예정이다. # 다만 개별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공동화장실과 혼재된다.[23] 전주 소년원은 방안에 화장실(샤워실)이 있다.[24] CCTV 감시를 담당하는 교사의 목소리이다.[25] 교도소 역시 취침시에는 수면등을 켜 놓아야 한다.[26] 소년교도소에서는 가능한 모양이지만 소년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통제시킨다. 소년교도소가 소년원보다도 더 막장인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외인 부분이다.[27] 원생의 최소 연령은 만 10세, 최대 연령은 만 22세이다.[28] 실제로 청주여자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생들이 동강으로 래프팅 여행을 가기도 했다.[29] 성폭력을 당해서 성병이 옮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30] 장정일의 '하얀 몸' 등. 등짝을 보자 항목(...) 참조.[31] 그래서 이런 가해자를 심문한 기록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자기는 동성애자가 절대로 아니다' 등의 발언들이다. 그래봤자 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믿겠지만.[32] 초병을 폭행했다던지, 군내 유독물질을 살포해서 군사재판을 받아 소년원에 온 경우. 그런데 국군교도소에는 여군을 수감하지 않는다. 여군은 교도소에 갈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교도소에 수감하는 걸 봐서는 여성 청소년이 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국군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을 것이다.[33] 아직 소년에 가까운 이들이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34] 제14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35] 사실 한국의 행형제도가 청소년 보호에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엄벌주의보단 낫지만 그것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36]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린 북한답게 소년교화소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보위부원들이나 교도관들에 의해 심한 구타를 동반한 욕설과 가혹행위에 시달린다.[37]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미성년자 음주도 경찰에 걸리면 체포되는 주들이 있다.[38] 특히 목요일이나 금요일 소년원에 온 경우[39] 차렷 부동 자세시에는 절대 눈을 옆으로 돌리면 안 된다.[40] 2~4평 남짓 작은 유치장이다.[41] 한국으로 치면 강남구에 소년원 하나, 서초구에 소년원 하나, 성동구에 소년원 하나, 도봉구에 하나, 성남시에 하나 이런 식.[42] 일체형 원피스 점프슈트 죄수복은 어차피 상하의가 서로 붙어 있으니 상의를 하의에 못 집어넣는다.[43] 캐나다 밴쿠버가 아닌 동명의 미국 도시다.[44] ID 밴드라고 부른다.[45] 죄수복 지급 및 신상 기록을 하는 구역으로 부킹 에리어 라고 부른다.[46] 정작 이틀간 완벽히 소년원생으로 전환 교육을 받고 전환은 되었는데 전환이 되자마자 풀려난다. 그러나 정신 교육과 죗값에 대한 교훈은 배웠을 테니 손해는 없다.[47] 한국에서는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이 다닌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체포 후 경찰서를 안 거치고 바로 소년원에 구금되므로...[48] 일어나서 한 번, 수업실 가기 전에 한 번, 수업실에서 수용거실로 돌아올 때 한 번[49] 찍히면 하루 5차례 이상 받을 수도 있다.[50] 1인실이라면 독방에서 할 게 딱히 없기도 하다.[51] 성이 확실히 개방된 미국이다 보니...[52] 보통 그 이상 된다.[53] 미성년자 음주, 가출, 무단 결석 등[54] 교토에 있는 교토의료소년원이 유일한 제3종소년원이었으나 2019년에 국제법무총합센터 내에 동일본소년교정의료·교육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2곳이 되었다. 서일본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토의료소년원에, 동일본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법무총합센터에 수용된다. 미에현에 있는 미야카와 의료소년원은 원래 의료소년원이었지만 2015년 이후 제1, 2 종의 일반 소년원으로 바뀌었다.[55] 18세 이상이면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56]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에 따른 복수명칭이 사용되고 있다.[57] 이름과 달리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다. 정확히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인근에 소재해 있다.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송치된 적이 있다.[58] 경인교육대학교 안양캠퍼스 인근에 있다. 웹지도에는 아직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라고 나온다.[59]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오륜정보산업학교. 번영로 구서IC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오륜터널을 지나서 회동동수원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60]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읍내정보통신학교. 교도소만큼은 아니어도 시가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는 다른 소년원과 달리 일반적인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소년원이 먼저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시가지가 개발되어 그렇다.[61]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고룡정보산업학교.[62] 전주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이 전주에코시티로 개발되면서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입주 후에는 소년원 내부가 아파트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게 된다.[63]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분류심사대상 소년 중 위탁이 필요한 경우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말썽을 일으켜서 구속대상이 된 경우 이 곳이 아닌 광주소년원에 멀리 가둬놓아서 문제점이 많다.[64]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대산학교.[65]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미평여자학교.[66]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분류심사대상 소년 중 위탁이 필요한 경우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말썽을 일으켜서 구속대상이 된 경우 이 곳이 아닌 대전소년원에 멀리 가둬놓아서 문제점이 많다.[67]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신촌정보통신학교.[68] 2023년 10월 24일 이전 명칭은 한길정보통신학교.[69] 현재는 안산 청소년 꿈키움 센터로 활용 중이다.[70] 현재의 대산학교인 대전소년원은 본래 대덕소년원이었으며 이 위치에 있던 구.원촌정보산업학교는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법 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파크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71] 현재 그 부지는 재단법인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으로 바뀌었다.[72] 이름과 달리 의령군에 있으며, 현재는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들어섰다.[73] 일부 2급지 이상 경찰서에는 의무경찰로 구성된 방범순찰대가 있다. 간혹 기동중대나 경찰관기동대가 경찰서 부지 안에 세들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경찰기동대 항목 참고. K2 소총 역시 무장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김태촌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출동했으나 그 때는 별 일이 없이 조용히 장례식만 치렀다.[74] 전극침을 발사한 게 아니라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전기충격기로 쓴 것(드라이브 스턴)이다.[75] 8~90년대 같았으면 닥치고 곤봉으로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팬 다음에 경찰서로 끌고 가서 추가 고문을 저질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