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政治犯 / Political prisoner, Political Crime당국에 의하여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 혹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내용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독일이다.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으로써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1]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의 쿠데타 이후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예 중 하나.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인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 아닌게 아니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이라 주장하지만, 당국은 너넨 ‘그냥 일반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영국 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단식투쟁.
독재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국민들을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기 일쑤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부류의 정치범으로는 김대중이 있다. 최근에는 독재자들도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잘 없는데,[3] 애초에 사형제가 폐지된 경우도 있고,[4] 외교적으로 약점을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죽은 정치범이 열사로 추종받기도 하여 그 운동을 부추길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종학살 같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정치범이라 할 수 있다. 나치 독일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이 되어 붙잡혀갔다.
3. 유사개념의 구분
사상범, 확신범, 양심범 등의 표현도 정치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범이 단순히 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반면, 사상범이라 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게 일반적이다. 과거 공산주의가 불법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에는[5] 공산주의 역시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합법이다.4. 사례
4.1. 실제사례
- 넬슨 만델라: 전세계에서 정치범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도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투옥생활을 겪는다.
- 백장미단 : 나치 독일에 반대/반전하는 지하인쇄물을 유포하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 아웅산 수치 : 미얀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20년동안 투옥 및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 예수 :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형을 받았다.
- 김대중 :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납치를 당했고 5공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교황의 권고와 미국의 반발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폴러나 미국으로 망명 간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참조.
- 베니그노 아키노
- 달라이 라마 : 중국에게 강제합병당한 이후 티베트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게 된다.
- 나치 독일 당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
- 스탈린 집권 당시 소련의 대숙청 피해자들
- 마오쩌둥 집권 당시 중국의 문화대혁명 피해자들
- 네오 나치 :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감시 내지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 북한 : 김씨조선에 저항하는 모든 반주체사상가,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6] 탈북자, 기독교도들
- 대한민국 내에서의 종북주의자, 병역거부자
- 세례자 요한
-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쿠웨이트, 요르단 등 몇몇 아랍 군주국 내에서의 공화주의, 세속주의 세력들[7]
- 이란 내에서의 현 이슬람 신정체제 정부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사회주의 성향의 반정부 정치 단체들[8]과 팔라비 왕조의 왕정복귀를 지지하는 군주주의 세력들,[9] 팔라비 구 왕가들,[10] 현 이란 정부내에서의 개혁파 정치가들 전반.[11]
-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서의 쿠르드족 분리주의자 및 자치운동가들[12]
- 이스라엘의 친팔레스타인 세력
- 탈레반 정권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 전선 등 반탈레반 저항 세력들
- 식민제국 당시의 식민지 독립운동가들
- 다민족 국가의 분리주의자 및 단일민족국가론자들[13]
-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주화운동가와 반정부, 반체제인사, 인권운동가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운동가들
- 중국에서의 파룬궁 수련자들, 마오주의자들, 티베트, 위구르, 홍콩, 대만, 마카오의 분리주의자들, 인권운동가, 민주주의자, 반중, 반 중국 공산당 인사 전반
- 미얀마에서의 로힝야, 카친, 카렌족 등 미얀마내 소수민족 반정부 단체들과 반군부/민주화 인사들
- 반공 국가의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 류샤오보 : 무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인물인데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유와 자신들이 류샤오보를 정치범으로 체포한 혐의가 동일해서 투옥 및 가택연금으로 탄압했으며 류샤오보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아무도 대리수상하지 못하게 막았다.
- 손준호 : 대한민국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의해 감금되었는데, 중국 측은 일단 감금부터 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명백하게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인 그를 탄압했다. 또한 뇌물 혐의라고 두루뭉실하게 밝히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히지 않은데다,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는 독재 국가인 특성상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누명일 가능성이 높다.
- 아돌프 히틀러 : 집권 이전 뮌헨 폭동 후 정치범으로 안락한 감옥생활을 보냈다.
- 공산주의 국가의 부르주아 계층을 비롯한 자본주의자들과 옛 신분제 사회의 잔당 세력, 반공주의자들
- 반이슬람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무슬림,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 세력
- 이슬람 근본주의 체제의 비무슬림, 온건+세속주의 성향 무슬림
- 국가 무신론 체제의 종교인 및 신앙인
- 종교극단주의가 만연한 국가에서의 세속주의자 및 무신론자, 무종교인
-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극단주의자들과 독재체제 맹신론자[14]및 권위주의 성향 인사들, 파시스트, 군국주의자, 전체주의자
-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 첼시 매닝 등
-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국가에서의 성소수자 전반
- 반미 성향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친미 성향 인물 전반
- 친미 성향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반미 성향 인물 전반
-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 러시아의 반푸틴 인사 및 운동가들, 반전주의자 및 우크라이나 지지자들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서방 인사 및 운동가들, 반전주의자 및 친러시아 분리독립 지지자들
4.2. 가상매체에서의 사례
- 다크 나이트 라이즈 - 베인
- 미래소년 코난 - 레프카 치하 인더스트리아에서의 3등 시민과 라오 박사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앵거스 멩스크
- 군단의 심장 당시까지의 짐 레이너와 레이너 특공대[15]
- 대의회 시점에서의 네라짐과 그들과 손을 잡은 태사다르
- 대정화 운동 당시의 희생자 및 테란의 조상들
- 저그 반란군[16]
- 라크쉬르 패배자.
- 원피스 - 골 D. 로저와 관련된 인물 대다수, 세계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공백의 100년의 비밀에 접근하려는 사람들[17]
- Warhammer 40,000 - 인류제국 시점에서의 카오스 신 숭배자들[18], 진스틸러 컬트, 행정부에 의해 인가된 종교[19]를 믿지 않거나 인류제국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인류 집단들[20], 민주주의자 및 인권운동가, 자유주의자 전반[21]
5. 같이 보기
[1] 다만 어디까지나 돌려보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망명을 승인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2]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이 저런 식의 해석을 하곤 한다.[3] 사법살인 자체가 현대 독재국가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 없이 수용소로 끌고 간 후 죽으면 의문사 처리하거나 아예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4] 악명 높은 독재국가 중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과 적도 기니, 짐바브웨는 아예 사형제를 폐지했고, 에리트레아는 독립 이후 형식적인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5] 현재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공산주의는 합법화되었다. 공산당 문서 참고.[6] 놀랍게도 어느정도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제 오래된 이념으로, 새시대에 맞는 새 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은 금서다.[7] 아예 이슬람 법계인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8] 투데당, 인민모자헤딘 할크, 이란 통일공화당 등.[9] 이란의 이웃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이 바라크자이 왕조의 왕정복귀를 지지하는 자국내 근왕파 지지세력들을 크게 탄압하거나 몰살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10] 실제 이란에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집트,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망명, 도주한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 전 국왕과 파라 팔라비 전 왕후, 레자 팔라비 전 왕태자, 파라나즈 팔라비 전 공주 등 팔라비 구 왕가 인사 전원에게 선고되었던 당시 궐석재판의 사형판결이 현재까지도 정치권과 사법부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11] 일례로 이란 정계에서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유명한 모하메드 하타미 전 대통령과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이란 총리는 현재까지도 이란 정부에서 내린 가택연금과 제재 조치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12] 시리아의 쿠르드족들은 분리독립 대신 제한된 자치와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라크와 터키의 쿠르드족들은 여전히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쿠르드 세력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13] 구 유고슬라비아가 이걸 티토 사후에 통제하지 못하다가 해체됐다.[14] 미화 및 옹호론 포함.[15] 이들은 아크튜러스 멩스크의 선전에 의해 철저히 테러리스트로 매도당했고 이 때문에 호러스 워필드 장군도 처음에는 짐 레이너와 레이너 특공대를 해적 무리 쯤으로 여겼다.[16] 초대 초월체가 자신이 죽기 이전에 사라 케리건을 자신의 후계자이자 저그 군단의 차기 지도자로 선택해서 망정이지, 사실은 사라 케리건 쪽이 멋대로 낙인찍은 것이고, 정통성은 이 쪽이 더 가깝다. 물론 이 정통성에는 어둠의 손아귀가 연루되어 있지만 말이다.[17] 오하라, Dr. 베가펑크[18] 헤러틱 아스타르테스 포함.[19] 황제교와 기계교.[20] 대표적으로 궤베사들이 있다.[21] 민주주의자 및 인권운동가, 자유주의자들은 인류제국 시점에서 서비터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