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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군인이란, 군인에 준하는 사람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로 군형법에서 현역 군인을 제외한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2. 분류
2.1. 군무원
군종 무관하게 현직 군무원이면 계급과 직렬 무관하게 모두 준군인으로 취급한다.
2.2. 후보생 및 생도
-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및 생도(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중 입영훈련 중인 자
훈련병 시절도 일단은 현역 군인 이등병인 병 과정과 다르게,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는 사람은 법률상 군인이 아니라서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정식으로 임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현역 군인이 아니다. 후보생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1]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정식 군인과 다르게[2] 심지어 그만두기도 쉽다. 공무원보수법에서도 임금 지급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군인사법에서도 따로 취급한다.
2.3. 소집 중인 군인
-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상근예비역 군인, 비상근예비군 군인, 동원 훈련 및 소집 교육에 참석 중인 예비역 군인, 비상 소집된 예비역 군인 등
- 소집되어 복무 중인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 및 동원 훈련 및 소집 교육에 참석 중인 보충역 군인, 비상 소집된 보충역 군인 등[3]
- 소집되어 복무 중인 전시근로역
일단 현역을 마치고 퇴역하면 해당 사항이 없고, 예비역으로 전환된 경우 소집 중일 때만 군인으로 취급한다. 예비군 동원훈련이나 소집교육 혹은 전시 비상소집 등으로 모인 경우에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규율 대상이다. 보충역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는 군인이 아니므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정 및 병역법에 따른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 이전에는 전환복무자가 존재하여 이들도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전환복무 제도가 모두 폐지되어 무관해졌고, 대체역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즉, 현재 '군부대'에서 병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아니면 병역 수행 중이어도 해당 사항이 없다.
3. 관련 문서
[1] 단,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2] 병역법과 무관하게 일단 정식으로 군적에 등록되면 퇴직 절차가 까다롭다. 일반 직장이나 다른 공무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근로계악서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 둘 수 있으나, 군인은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퇴직에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3]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일 때는 병역법에 따르며, 군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