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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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의 執行 및 收容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1. 개요

2. 제1편 총칙

3. 제2편 수용자의 처우

4. 제3편 수용의 종료

5.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5.1.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 교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264조)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수용자의 급양(給養)·의료·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규칙 제265조제1항, 제2항)
•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규칙 제265조제3항)

5.2. 제130조(교정위원)

5.3.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6. 관련 문서

• 교도관직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