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목록

1. 개요

2. 1~9

1.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원래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였다.
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2024년 7월 3일 시행
4.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년 7월 3일 시행
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7.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한시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1. 2023 순천만국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2.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13.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4.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5.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21.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한시법(2027년 7월 24일까지 유효)
23.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3. ㄱ

3.1. 가~계

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7. 가사소송법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감사원법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법률
2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2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9. 개별소비세법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3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3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2024년 10월 17일 시행
33. 개인정보 보호법
3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35.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36. 건강가정기본법
37. 건강검진기본법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9. 건널목 개량촉진법
4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41. 건설기계관리법
42. 건설기술 진흥법
43. 건설산업기본법
4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6. 건축기본법
4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48. 건축법
49. 건축사법
5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5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52. 검사정원법
53. 검사징계법
54. 검역법
55. 검찰청법
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7.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한시법(2028년 4월 26일까지 유효)
58. 결핵예방법
5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60. 경관법
61. 경륜·경정법
62. 경범죄 처벌법
6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6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65.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66. 경비업법
67.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통합창원시를 출범시킨 법률.
68. 경제교육지원법
6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7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7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2. 경찰공무원법
7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74. 경찰공제회법
75. 경찰관 직무집행법
76. 경찰대학 설치법
7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78. 경찰직무 응원법
79. 계량에 관한 법률
80. 계엄법

3.2. 고~구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고등교육법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한시법(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8.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한시법(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고용보험법
11.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고용정책 기본법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023년 1월 1일 시행
1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골재채취법
1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8. 공공외교법
2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31. 공공주택 특별법
32.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3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36.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3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39. 공동주택관리법
4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4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4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3. 공무원 인재개발법
44. 공무원 재해보상법
4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7. 공연법
48.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5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55. 공익신탁법
56. 공인노무사법
57. 공인중개사법
58. 공인회계사법
5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6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6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6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65.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66. 공중위생관리법
6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68. 공증인법
69. 공직선거법
7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71. 공직자윤리법
7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2년 5월 19일 시행
73. 공탁법
7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75. 공항시설법 - 구 항공법의 후신
76. 공휴일에 관한 법률
7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80. 과학기술기본법
8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84. 관광기본법
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86. 관광진흥법
8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관세법
89. 관세사법
90. 광산보안법
9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92. 광업법
93. 광주과학기술원법
9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9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6.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97. 교육공무원법
9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9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00. 교육기본법
101. 교육세법
10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04. 교정공제회법
10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0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07. 교통안전공단법
108. 교통안전법
10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한시법(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11. 구강보건법
1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3. 국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구 경찰법의 전부개정법률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3. 국가공무원법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국가기술자격법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10. 국가배상법
11. 국가보안법
1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국가보훈 기본법
1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15.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상속인의 부존재 참조.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국가유산기본법
21. '국가유산보호기금법(구 제명: 문화재보호기금법)
2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2025년 2월 14일 시행
24. 국가인권위원회법
2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2025년 2월 7일 시행
26. 국가장법
27. 국가재정법
2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9. 국가정보원법
30. 국가정보원직원법
3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2. 국가채권 관리법
3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시법(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6. 국가표준기본법
37. 국가회계법
38. 국경일에 관한 법률
39. 국고금 관리법
40.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4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42. 국군조직법
4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4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4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6. 국립농업박물관법
4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5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5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5. 국립외교원법
5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7. 국립항공박물관법
58.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9. 국립해양박물관법
6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1. 국민건강보험법
62. 국민건강증진법
63. 국민경제자문회의법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6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6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6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69. 국민연금법
70. 국민영양관리법
7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72. 국민체육진흥법
73. 국민투표법
7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구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76.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77. 국방과학연구소법
7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79.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한시법(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80. 국방대학교 설치법
81. 국방전직교육원법
8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8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 2026년 1월 17일 시행
84. 국세기본법
8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86. 국세징수법
87. 국악진흥법
88. 국어기본법
8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0. 국유재산법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92. 국적법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9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9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9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100. 국제사법
10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02. 국제선박등록법
103. 국제수형자이송법
10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10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2025년 7월 19일 시행
1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108.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2024년 8월 21일 시행
10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11.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11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11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15. 국채법
11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117. 국토기본법
118. 국토안전관리원법
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한국국토정보공사법 - 2025년 2월 21일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한 법률.
121. 국회도서관법
122. 국회미래연구원법
123. 국회법
124. 국회사무처법
1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6. 국회예산정책처법
127.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128. 국회입법조사처법

3.4. 군~김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군무원인사법
3.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7. 군사기밀 보호법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0. 군사법원법
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군수품관리법
1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16. 군용전기통신법
1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18.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19. 군인공제회법
20. 군인보수법
21. 군인복지기금법
22. 군인사법
23. 군인연금법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 군인 재해보상법
2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27. 군형법
28. 궤도운송법
2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 귀속재산처리법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3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3일 시행
33. 극지활동 진흥법
34. 근로기준법
35. 근로복지기본법
3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년 9월 15일 시행
4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4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48. 금융지주회사법
4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 기계설비법
5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7. 기상관측표준화법
58. 기상법
59. 기상산업진흥법
60. 기술보증기금법
61. 기술사법
6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6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3년 10월 16일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했다(2028년 12월 25일까지 유효).
6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6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6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6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한시법(2024년 8월 12일까지 유효)
6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69. 기초학력 보장법
7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71. 기초연금법
7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0월 25일 시행
7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74. 긴급복지지원법
7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 김치산업 진흥법

4. ㄴ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2. 낙농진흥법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난민법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2. 남북협력기금법
1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14. 내수면어업법
1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6. 노동위원회법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 노인복지법
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11월 1일 시행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2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25. 노후준비 지원법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7.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2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3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3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4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5. 농어업재해보험법
4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47. 농어촌도로 정비법
4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4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5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51. 농어촌정비법
5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53. 농어촌특별세법
54. 농업기계화 촉진법
5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4년 6월 21일 시행
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5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60. 농업협동조합법
6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2. 농지법
6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3월 29일 시행
6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4년 8월 17일 시행
66. 농촌진흥법
67. 뇌연구 촉진법
6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5. ㄷ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24년 8월 14일 시행
4. 담배사업법
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2025년 11월 1일 시행
6. 담보부사채신탁법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1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6. 대외무역법
1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6. 대학도서관진흥법
2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3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33. 대한민국국기법
34. 대한민국예술원법
3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3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3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39.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40. 대한민국학술원법
4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42. 대한석탄공사법
43. 대한소방공제회법
4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4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4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4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4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50. 도로교통법
51. 도로명주소법
52. 도로법
53. 도서관법
5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55. 도선법
56. 도시가스사업법
57. 도시개발법
5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6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6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67. 도시철도법
6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69.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2024년 3월 15일 시행
70.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2월 7일 시행
7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4월 25일 시행
7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4월 25일 시행
7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75.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7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77.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78. 독립기념관법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80. 독서문화진흥법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83. 동물보호법
8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85. 동물위생시험소법
8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8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8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한시법(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89.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9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92.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93. 등기특별회계법
94.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24일 시행
9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6. 디자인보호법
9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98. 디지털의료제품법 - 2025년 1월 24일 시행

6. ㅁ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5. 말산업 육성법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 먹는물관리법
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9. 모자보건법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1.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12.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3. 무역보험법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구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6. 문학진흥법
17. 문화기본법
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1. 문화예술진흥법
2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제명: 문화재보호법)
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 물관리기본법 - 2024년 10월 25일 시행
2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9. 물류정책기본법
3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 물품관리법
33.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물환경보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었다.
3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3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7. 미술진흥법 - 2024년 7월 26일 시행
3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임대주택법'이었다.
4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41. 민방위기본법
42. 민법
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민사소송 등 인지법
45. 민사소송법
46. 민사소송비용법
47. 민사조정법
48. 민사집행법
4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5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54. 밀산업육성법
55. 밀항단속법

7. ㅂ

1. 바둑 진흥법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발명진흥법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4. 방송문화진흥회법
15. 방송법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 방어해면법
19. 방위사업법
2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방조제 관리법
23. 배타적 경제수역법
2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6. 벌금 등 임시조치법
2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 범죄인 인도법
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1. 범죄피해자 보호법
32.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33. 법관징계법
34. 법교육지원법
3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3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37. 법률구조법
38. 법무사법
39.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40. 법원조직법
41. 법인세법
4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4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6. 변리사법
47. 변호사법
48. 변호사시험법
49. 별정우체국법
50. 병역법
5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3. 보건의료기본법
5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5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56. 보건환경연구원법
57. 보안관찰법
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62. 보험업법
6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6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66. 보훈기금법
6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6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70. 부가가치세법
71. 부담금관리 기본법
7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7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6. 부동산등기법
7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7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년 8월 5일 시행(한시법)
8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1. 부동산투자회사법
8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83.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5. 부정수표 단속법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8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0. 북한인권법
9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2024년 6월 14일 시행
9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9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94. 비료관리법
9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9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97. 비송사건절차법
9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99.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10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0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8. ㅅ

8.1. 사~세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사관학교 설치법
3. 사도법
4. 사료관리법
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7. 사립학교법
8. 사면법
9. 사방사업법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6. 사회보장기본법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9. 사회복지사업법
2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2. 사회적기업 육성법
2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5. 산림기본법
2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7. 산림보호법
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산림조합법
3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3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8. 산업디자인진흥법
3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2022년 7월 5일 시행
40. 산업발전법
41. 산업안전보건법
42. 산업융합 촉진법
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4월 25일 시행
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7. 산업표준화법
4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49. 산지관리법
5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5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상공회의소법
55. 상법
56. 상법시행법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상업등기법
59. 상표법
60. 상호저축은행법
61. 상훈법
62. 새마을금고법
6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6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5. 생명공학육성법
6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6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7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72. 생활체육진흥법
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75.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7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7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80. 석면안전관리법
81. 석면피해구제법
8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4. 석탄산업법
85. 선거관리위원회법
8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8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8. 선박등기법
8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0. 선박법
9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92. 선박안전법
9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4. 선박직원법
95. 선박투자회사법
9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97. 선원법
9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99. 섬 발전 촉진법(구 제명: 도서개발 촉진법)
100.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1월 26일 시행
1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3. 성별영향평가법
10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07.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108.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109.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0. 세무사법
11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8.2. 소~씨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소금산업 진흥법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4. 소년법
5. 소득세법
6. 소방공무원법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8. 소방기본법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소방시설공사업법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1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3. 소방장비관리법
1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15. 소비자기본법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소액사건심판법
21. 소음·진동관리법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명에 몇 차례 변천이 있었다. 제정 당시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었다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4. 소하천정비법
25.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24일 시행
2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송유관 안전관리법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31. 수도권정비계획법
32. 수도법
3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수산업법
4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1. 수산업협동조합법
4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3. 수산자원관리법
4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4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46. 수상레저안전법
4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4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수난구호법)
4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수의사법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5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56. 수표법
57. 숙련기술장려법
5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60.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6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3. 스포츠산업 진흥법
64. 스포츠기본법
65. 스포츠클럽법
66. 습지보전법
67. 승강기산업 진흥법 - 2024년 7월 31일 시행
6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7월 10일 시행
7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72. 식물방역법
73. 식물신품종 보호법
74. 식생활교육지원법
7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7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77. 식품산업진흥법
78. 식품안전기본법
79. 식품위생법
8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2024년 2월 7일 시행된다.
8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8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8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85. 신용보증기금법
8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7. 신용협동조합법
88. 신원보증법
89. 신탁법
90. 신항만건설 촉진법
9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92. 실내공기질 관리법(구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3. 실용신안법
9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9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9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99. 씨름 진흥법

9. ㅇ

9.1. 아~우

1. 아동복지법
2. 아동수당법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7. 아이돌봄 지원법
8. 악취방지법
9. 암관리법
1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약사법
15. 양곡관리법
1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양성평등기본법
18. 양식산업발전법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024년 11월 1일 시행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4. 어선법
25. 어선안전조업법
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7. 어업자원보호법
28. 어음법
29. 어장관리법
30. 어촌·어항법
3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3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34. 에너지법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9. 여권법
4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4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4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법률
4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4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7. 여신전문금융업법
4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5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5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3. 연안관리법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55. 연호에 관한 법률
56. 염업조합법
5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9. 영상진흥기본법
60. 영유아보육법
61. 영재교육 진흥법
62. 영해 및 접속수역법
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예금자보호법
65. 예비군법
6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67. 예술인 복지법
6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6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7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73. 온천법
7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75. 외국법자문사법
7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77.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78. 외국인투자 촉진법
79. 외국환거래법
80. 외무공무원법
81. 외식산업 진흥법
8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8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84. 우주개발 진흥법
85. 우주손해배상법
8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5월 27일 시행
8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8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89.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90. 우편대체법
91. 우편법
92. 우편환법

9.2. 울~입

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2025년 1월 17일 시행
2. 울산과학기술원법
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4. 원양산업발전법
5. 원자력 손해배상법
6.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8. 원자력안전법
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11. 원자력 진흥법
1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13.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7월 19일 시행
15. 위생사에 관한 법률
16. 위생용품 관리법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 위험물안전관리법
1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20. 유료도로법
2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4. 유실물법
25. 유아교육법
2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한시법(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9.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0. 유통산업발전법
3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32. 은행법
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5. 의료급여법
36. 의료기기법
37.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9. 의료법
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2026년 3월 27일 시행
4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4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4. 의무소방대설치법
4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9.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0.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5년 2월 7일 시행
5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52. 이자제한법
5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54. 인감증명법
5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5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인사청문회법
59. 인삼산업법
60. 인성교육진흥법
6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6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3. 인신보호법
6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65. 인지세법
66.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6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미추홀구 문서 참조
6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7월 1일 시행.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함
6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70.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7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7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7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7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77. 임금채권보장법
78. 임시수입부가세법
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8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81. 입목에 관한 법률
82.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2025년 7월 19일 시행된다.

10. ㅈ

10.1. 자~정

1. 자격기본법
2.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7. 자산재평가법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9. 자연공원법
1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년 3월 22일 시행
11.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환경보전법
1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4. 자원순환기본법 - 2024년 1월 1일부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3일 시행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작은도서관 진흥법
2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0.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9. 장애인복지법
40. 장애인연금법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월 18일 시행
4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47. 재난안전통신망법
4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49. 재외공관 공증법
50.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5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52. 재외국민등록법
5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54.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5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56. 재외동포기본법 - 2023년 11월 10일 시행
5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8.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5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6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61. 재해구호법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4. 저작권법
6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6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6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69. 전기공사업법
70. 전기사업법
7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2025년 1월 10일 시행
72. 전기안전관리법
7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7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76. 전기통신기본법
77. 전기통신사업법
78. 전력기술관리법
7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1월 18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27일 시행된다.
80.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82. 전시산업발전법
83. 전원개발촉진법
84. 전자금융거래법
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8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8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88. 전자서명법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9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1. 전자정부법
9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93. 전쟁기념사업회법
9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95. 전통무예진흥법
96.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2024년 9월 15일 시행
9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0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1. 전투경찰대 설치법
102. 전파법
103. 점자법
10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05. 정당법
10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7. 정보통신공사업법
10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1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1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113. 정부기업예산법
114.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115. 정부법무공단법
116.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1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18. 정부조직법
1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
121. 정치자금법

10.2. 제~징

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제조물 책임법
6.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 제품안전기본법
9. 조경진흥법
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1. 조세범 처벌법
12. 조세범 처벌절차법
13. 조세특례제한법
14. 종자산업법
15. 종합부동산세법
16. 주거급여법
17. 주거기본법
1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종전에 '주세법'이 규정하고 있던 해당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률로 분리하였다.
19. 주민등록법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2. 주민투표법
23. 주세법
2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26. 주차장법
27. 주택도시기금법
28. 주택법
29. 주택임대차보호법
30.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3.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3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6월 27일 시행
37. 중소기업기본법
3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41. 중소기업은행법
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8. 중재법
4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5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5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53. 증권거래세법
5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5.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56. 지능정보화 기본법(구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
5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한시법(2028년 6월 30일까지 유효)
5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2025년 2월 21일 시행
6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62. 지방공기업법
6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64. 지방공무원법
65. 지방교부세법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8. 지방행정동우회법
6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70. 지방문화원진흥법
71. 지방세기본법
72. 지방세법
73. 지방세징수법
74. 지방세특례제한법
7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7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8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8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3. 지방자치법
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85. 지방재정법
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87. 지방회계법
8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8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9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91. 지식재산 기본법
9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5. 지역문화진흥법
9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97. 지역보건법
9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9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0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10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0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0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10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08. 지하수법
10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12. 직업안정법
113. 진로교육법
1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7. 집단에너지사업법
1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9. 집행관법
1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1. 징발법
1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 ㅊ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 천문법
8.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2025년 6월 4일 시행
9.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10. 철도건설법
11.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철도사업법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4. 철도안전법
1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2025년 1월 31일 시행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9. 청년기본법
20. 청소년 기본법
21. 청소년 보호법
22. 청소년복지 지원법
23. 청소년활동 진흥법
24. 청원경찰법
25. 청원법
2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2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0. 초·중등교육법
31. 초지법
3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최저임금법
3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3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6. 축산물 위생관리법
37. 축산법
3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9. 출입국관리법
4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주시법'. 기존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통합청주시를 출범시킨 법률.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4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 치매관리법
45.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4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2. ㅋ

1. 콘텐츠산업 진흥법
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ㅌ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5. 택지개발촉진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0. 통계법
1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을 한 것도 아닌데 제명이 여러 차례 바뀐 법률이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현재의 제명)
13. 통신비밀보호법
14. 통일교육 지원법
15. 통합방위법
16.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17. 특별감찰관법
1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2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9. 특허법

14. ㅍ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3. 평생교육법
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4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7. 폐기물관리법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1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1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표준시에 관한 법률
1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풍수해보험법
1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15. ㅎ

15.1. 하~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하수도법
3. 하천법
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학교급식법
6. 학교도서관진흥법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 학교보건법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2. 학교체육 진흥법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 학술진흥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19. 한국가스공사법
20. 한국감정원법
21. 한국고전번역원법
22. 한국공항공사법
23. 한국과학기술원법
24.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25. 한국관광공사법
26.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30. 한국국방연구원법
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3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33. 한국국제협력단법
3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3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39. 한국도로공사법
40.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2024년 7월 31일 시행
41. 한국마사회법
42. 한국법학원 육성법
4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9. 한국산업은행법
5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51. 한국석유공사법
52. 한국수자원공사법
53. 한국수출입은행법
54. 한국수화언어법
5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6. 한국연구재단법
5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58. 한국은행법
59.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6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6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63. 한국재정정보원법
64. 한국전력공사법
6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6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67. 한국조폐공사법
6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7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71.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72. 한국철도공사법
7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7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7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76. 한국투자공사법
77.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7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8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82. 한국해운조합법
83. 한국환경공단법
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85.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2025년 4월 23일 시행
86. 한부모가족지원법
8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88. 한식진흥법
89. 한·아프리카재단법
9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한의약 육성법
9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93. 해상교통안전법
94. 해양경찰법
9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2025년 1월 3일 시행
96.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3일 시행

15.2. 항~희

1. 항공보안법
2. 항공사업법 - 구 항공법의 후신
3. 항공안전기술원법
4. 항공안전법 - 구 항공법의 후신
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6.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8. 항로표지법
9. 항만공사법
10.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24일 시행
11. 항만법
12. 항만운송사업법
1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1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6. 해사안전기본법 - 해사안전법의 전부개정법률
17. 해상교통안전법 - 구 해사안전법에 있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였다.
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해양경비법
20.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해양과학조사법
2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2025년 1월 31일 시행
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3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3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3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5. 해양환경관리법
3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7. 해외건설 촉진법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3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40. 해외이주법
4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43. 해운법
4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46. 행정규제기본법
4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8. 행정기본법
49. 행정대집행법
5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51. 행정사법
52. 행정소송법
53. 행정심판법
54. 행정절차법
55. 행정조사기본법
5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7. 향교재산법
5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59. 헌법재판소법
6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6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6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구 제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3. 혈액관리법
64. 협동연구개발촉진법
65. 협동조합 기본법
66. 형법
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0월 20일 시행
6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70. 형사소송법
7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7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75. 혼인신고특례법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78. 화장품법
7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8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82. 화학물질관리법
8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8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86. 환경교육진흥법
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8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89. 환경보건법
9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91.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된다.
92. 환경영향평가법
9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94. 환경정책기본법
9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9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9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98. 환자안전법
99.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0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0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0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04. 희귀질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