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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 |
| 현행 |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84호[일부개정] |
|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 링크 |
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국민연금의 가입자
|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만60세가 된 이후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자.
3. 급여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한다.4. 연혁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94인 중 찬성 의원 269인[3], 기권 의원 43인[4], 반대 의원 40인[5]으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과 논란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