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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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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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National Pension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84호[일부개정]
소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

2. 국민연금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만60세가 된 이후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자.

3. 급여

4. 연혁

• 1973년 11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발의했고 1973년 12월 1일 제7대 국회 제8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94인 중 찬성 의원 269인[3], 기권 의원 43인[4], 반대 의원 40인[5]으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과 논란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