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if 넘어옴1 != null
''''''{{{#!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근로기준법#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근로기준법#|]]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북한의 노동법}}}에 대한 내용은 [[사회주의로동법]]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사회주의로동법#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사회주의로동법#|]]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중국의 노동법}}}에 대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

#!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근로기준법#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근로기준법#|]]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북한의 노동법: }}}[[사회주의로동법]]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사회주의로동법#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사회주의로동법#|]]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중국의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대한민국 공법(公法)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부속 법령		[총강] 국적법 · 재외동포법 · 영해법 · 이북5도법 · 북한이탈주민법 · 남북교류협력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문화기본법 /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법 ·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집시법 · 공직선거법 · 청원법 · 국민참여재판법 · 형사보상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교육기본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공무원노조법 · 환경정책기본법 / [국회] 국회법(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법령공포법 · 국가재정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정부]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국군조직법 · 계엄법 · 사면법 · 상훈법 · 대통령기록물법 · 전직대통령법 · 국무회의 규정(차관회의 규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감사원법 / [법원]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군사법원법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법 /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 주민등록법 · 주민소환법 · 주민투표법 · 교육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김하열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윤석열 탄핵 심판(2024헌나8)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교재		기본강의 헌법(김유향 저)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노동위원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

2. 대한민국의 노동법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에 대한 예방과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다룬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6]
• 공무원연금법[7]
• 공무원 재해보상법[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현장 일병행학습에 관한 법률: 일병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를 확대하여 근로자 혹은 시민이 죽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주나 교통수단 운영자/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3. 각국의 근로기준법

• 미국의 근로기준법
• 영국의 근로기준법
• 일본의 근로기준법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

4.1. 전문직 시험

4.1.1. 공인노무사시험

4.1.2. 변호사시험

4.2. 공무원 시험

4.2.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4.2.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 관련 문서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관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