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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3호 | |||
| 현행 |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 | |||
| 소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
| 링크 |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하면서도,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근로조건을 따로 규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원(船員)이며 이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 바로 선원법이다. 「선원법」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선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약 선원법에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2. 역사
3. 구성
선원법은 17장 18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임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제1장 총칙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 제4장 선원근로계약
- 제5장 임금
-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제7장 유급휴가
-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 제10장 재해보상
-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제12장 취업규칙
- 제13장 감독 등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제16장 보칙
- 제17장 벌칙
4. 내용
4.1. 제13장 선원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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