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사법(海事法)은 해양 문제와 위반 행위를 규정하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별도의 법체계이다. 항해 활동을 규율하는 국내법과 해양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 사법에 걸친다. 항행권, 채광권, 해안 수역 관할 및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인 해양법으로 구분되어 있다.과거 주로 해상법(海商法) 내지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했으나, 국제해양법의 체결과 함께 해사(海事)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가 제정되어, 해사공법(海事公法)인 해사법규(海事法規)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 해사법의 체계
해사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사(海事)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해양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과 해상(海上) 활동을 공법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국제 협약이 있다.국내법으로서의 해사법(海事法)은 또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私法)으로는 해상(海商)으로 대표되는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하고 공법(公法)으로는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해사(海事)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해사법규(海事法規)를 의미한다.
3. 해양법(海洋法)
‘해양법(海洋法)’은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으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를 의미한다.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이라고도 한다.해양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 지구적으로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양법에서는 해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로 연안국과 타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4. 해사 관련 국제협약
해양법이 국가 간의 수역과 관할권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아래의 국제협약들은 선박의 구조·설비·운항 및 선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행정기준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해사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 국제해사기구(IMO) 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소관한다.- SOLAS - 선박의 구조, 설비, 항행안전 등 인명안전에 관한 최소기준.
- MARPOL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대기오염 등)의 방지기준.
- COLREG -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항법 및 등화·형상물 기준.
- STCW 협약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최소기준.
- MLC -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관한 국제적 최저기준. IMO가 아닌 국제노동기구(ILO) 소관이다.
- ISM Code - 선박 및 선사의 안전운항관리체제에 관한 규약. SOLAS 제9장에 근거를 둔다.
- ISPS Code -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약. SOLAS 제11-2장에 근거를 둔다.
5. 해사법(海私法) 내지는 해상법(海商法)
해사법(海私法)은 사법(私法)으로 바다와 관련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에는 제5편 해상(海商)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해상법(海商法)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6. 해사법규(海事法規)[1][2][3]
해사법규(海事法規)는 공법(公法)으로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행정법을 총칭한다.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으로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 선박법규
- 선원법규
- 선원법 - 선원의 근로관계.
- 선박직원법 - 선원의 자격과 해기사 면허.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선박교통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련법규
- 해난관련법규
- 수상레저관련법규
7. 해사국제상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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