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 관련 법령 |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1. 개요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
|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99 | 292 |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
| 1960년 1월 1일 | 519 | 281 | |
| 1961년 4월 10일 | 593 | 341 | |
| 1963년 12월 16일 | 1520 | 376 |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
| 1965년 12월 29일 | 1729 | 455 | |
| 1973년 6월 14일 | 2620 | 471 | |
| 1974년 4월 1일 | 2652 | 499 | |
| 1975년 7월 1일 | 2698 | 517 | |
| 1976년 7월 1일 | 2788 | 534 | |
| 1977년 1월 1일 | 2908 | 564 | |
| 1978년 1월 1일 | 594 | ||
| 1979년 1월 1일 | 624 | ||
| 1981년 1월 1일 | 3283 | 674 | |
| 1982년 1월 1일 | 724 | ||
| 1983년 1월 1일 | 774 | ||
| 1984년 1월 1일 | 824 | ||
| 1985년 1월 1일 | 874 | ||
| 1987년 1월 1일 | 3856 | 974 | |
| 1988년 1월 1일 | 1024 | ||
| 1989년 1월 1일 | 1074 | ||
| 1990년 1월 1일 | 1124 | ||
| 1991년 1월 1일 | 4247 | 1174 | |
| 1992년 1월 1일 | 1224 | ||
| 1993년 1월 1일 | 1274 | ||
| 1994년 1월 1일 | 1324 | ||
| 1995년 1월 1일 | 1374 | ||
| 1996년 3월 1일 | 5005 | 1434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
| 1997년 1월 1일 | 1494 | ||
| 1998년 1월 1일 | 1564 | ||
| 1999년 1월 1일 | 1644 | ||
| 2000년 1월 1일 | 1724 | ||
| 2002년 1월 1일 | 6492 | 1794 | |
| 2003년 1월 1일 | 1874 | ||
| 2004년 1월 1일 | 1974 | ||
| 2005년 1월 1일 | 2074 | ||
| 2006년 1월 1일 | 7732 | 2124 | |
| 2007년 5월 1일 | 8412 | 2844 |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
| 2015년 1월 1일 | 12951 | 2894 | |
| 2016년 1월 1일 | 2954 | ||
| 2017년 1월 1일 | 3034 | ||
| 2018년 1월 1일 | 3124 | ||
| 2019년 1월 1일 | 3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