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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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STATE PUBLIC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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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7호[일부개정]
소관	인사혁신처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와 김태년,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2인 중 찬성 의원 278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 공무원이 인사관리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을 사람 대해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