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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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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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약칭	서울시법
제정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1호
현행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
소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링크	[법률] \| [시행령]

1. 개요2. 내용

2.1. 본문2.2.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 5. 31.>

2.2.1. 시행령2.2.2.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성문법으로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못박고 있다.[4]

2. 내용

2.1. 본문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삭제 <1994. 12. 20.>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삭제 <1994. 12. 20.>
④ 삭제 <1995. 12. 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⑥ 삭제 <1994. 12. 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⑧ 삭제 <1994. 12. 20.>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 5. 31.>[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2.2.1.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ㆍ7ㆍ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1999. 12. 31.>

2.2.2.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7]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이하”를 “1급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이상 1급상당이하”로 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법률] [시행령] [3]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4] 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 갖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가] 제정 당시의 부칙이다.[가] [7] 구 지방자치법(1990. 12. 31. 법률 제4310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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