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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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CLEAN AIR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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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2호
현행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52호[일부개정]
소관	환경부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2월 26일 우재준,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5인 중 찬성 의원 187인, 기권 의원 185인, 반대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고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제품에 대해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