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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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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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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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51호
시행	2026년 2월 1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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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6월 7일 정희용 의원 등 2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024년 12월 31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8 중 찬성 의원 287인, 기권 의원 1인[2]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