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운송업의 등록, 허가, 관리,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최근 개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부당 금전 요구 금지, 과적 운행 요구 금지, 불법 튜닝 차량 운행 금지 등 차주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2. 주요 조항
- 운송사업자 허가 및 등록 기준
- 안전운임제 도입 및 의무화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
- 위·수탁계약 관련 부당 금전 요구 금지
- 과적 운행 및 불법 튜닝 차량 운행 금지
3. 개정 이력
- 2024년 : 위·수탁차주 보호, 과적방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