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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6 09:06:28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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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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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정보통신공사업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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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7호
현행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6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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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