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디지털포용법 Digital Inclusion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2호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링크 |
1. 개요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20일 고동진 의원 등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을 중심으로 김장겸, 박충권, 김선교, 임오경, 박민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3인으로 가결되었다. 법률이 통과되기에 앞서 2024년 11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AI 기본법과 함께 "대한민국이 AI 기술 입국을 하는 길에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며 AI 분야에 많은 지원을 당부했고 법안이 통과되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디지털포용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4. 시행
당장 내년인 26년 1월 22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법령으로 안그래도 일에 치이고 민원에 치이는 공무원들에게 최대 고민거리이다.5. 접근성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생소 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따르면 시각장애, 시력장애, 광각장애, 색각장애, 굴절장애, 조절장애, 양안시장애 등 다양한 시력 장애가 존재하고 저시력자 혹은 노화로 인한 시력 장애 또한 접근성이라는 개념의 도움이 필요하다.또한 접근성은 시력장애만을 포괄하지 않는다. 청각장애는 물론이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혹은 키오스크 등이 어려운 노령층, 그리고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자 개념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차별없이, 그리고 소외없이 사회의 많은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6. 관련 해외 규정
이러한 접근성 중에서도 독서경험, 혹은 디지털 경험의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 표준 규정들이 존재한다. 다만 웹 기반 표준 국제 규정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자료의 경우 영문으로 빼곡하게 50장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있고, 유럽에서 규정하는 EN 301 549(EU표준) 또한 만만치 않은 양을 자랑한다.7.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KWCAG라는 규정 등이 있는데 업데이트 되기 전의 해외 표준 규정들을 가져와서 K만 붙여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해당 자료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정부가 제시하고 당장 내년인 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선포한 디지털 포용법은 아직 그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도 없고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이미 많은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 아니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유튜브에서 디지털 포용법을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대표적인 접근성 관련 기업[(1)] 자료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개념부터 접근성의 필요성 그리고 이 둘 모두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갈려가면서 만들어야 할 디지털 접근성 PDF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검수하고 어떻게 배포하는지 등등의 자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