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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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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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2년 12월 13일 법률 제4425호
현행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19440호[일부개정]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9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