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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4 19:44:15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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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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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주차장법
駐車場法

PARKING LO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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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9년 4월 17일
법률 제3165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62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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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