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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29 15:58:31

주차장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주차장법
駐車場法
PARKING LOT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9년 4월 17일
법률 제3165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62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연혁3. 전문
3.1. 총칙
3.1.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3.1.2. 주차환경개선지구3.1.3. 권한위임3.1.4. 주차장설비기준 등
3.1.4.1. 주차면의 규격3.1.4.2. 전용주차구획
3.1.4.2.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3.1.4.2.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3.1.4.2.3.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3.1.4.2.4.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3.1.4.2.5.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전용주차구획3.1.4.2.6. 화물자동차 주차구획3.1.4.2.7.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3.1.4.2.8.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
3.1.5.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3.1.6.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3.1.7. 주차장협회
3.2. 노상주차장
3.2.1. 설치와 폐지3.2.2. 관리3.2.3. 사용제한3.2.4. 손해배상책임
3.3. 노외주차장
3.3.1. 설치와 폐지3.3.2. 관리3.3.3. 이용 거절 금지3.3.4. 손해배상 책임
3.4. 부설주차장
3.4.1. 설치3.4.2. 구조상 설치를 못할 경우3.4.3. 설치제한3.4.4. 개방주차장3.4.5. 관리
3.5. 기계식주차장3.6. 주차장특별회계3.7. 주차장 관리 공기업3.8. 기타3.9. 처벌
3.9.1. 행정처분(영업정지와 과징금)3.9.2. 행정처분(과태료)3.9.3. 행정처분(이행강제금)3.9.4. 형사처벌(징역, 벌금)
3.10. 문제점
3.10.1.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 문제3.10.2. 주차요금 징수 관련 문제

1. 개요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혁

3. 전문

3.1. 총칙

제1조에서 법률의 제정 목적,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파일:주차장종류.png

3.1.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사무이다.

3.1.2. 주차환경개선지구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역.

상단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이하인 지역에서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지정한다. 단, 아무데서나 지정해서는 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그 주거지역의 인접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상가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주거지인접지가 아닌한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관리 목표 및 방법, 수급 실태 및 이용특성, 장단기 주차수요 예측,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 계획수립, 변경를 할 때에는 지자체 고시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1.3. 권한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령에 위임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1.4. 주차장설비기준 등

3.1.4.1. 주차면의 규격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 층고제한은 주거용 2.1~2.3m, 상업용 4.0m로 되어 있다. 원래는 2.3m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고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 상업시설은 4.0m의 강행규정이 따로 없지만 이미 1993년부터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최소 1개의 층(이른바 '검수차고'층)은 4.0m의 층고를 설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3.1.4.2. 전용주차구획
구분 일반주차장 이륜차전용 경차전용 장애인전용 유공자우선 EV전용 상가하역[A] 자전거전용[A] 개인형이동장치전용[A]
자동차 1000cc 이상
일반자동차 		○ △ △ X △ X X X X
1000cc 이상
이륜자동차 		○ ○ △ X △ X X X X
1000cc 미만
일반자동차 		○ △ ○ X △ X X X X
1000cc 미만
이륜자동차
(원동기포함) 		○ ○ ○ X △ X X X X
장애인자동차 ○ △ △ ○ △ X X X X
유공자 자동차 ○ △ △ △ ○ △ X X X
친환경자동차 ○ △ △ X △ ○[9] X X X
조업용화물차 ○ △ △ X △ X ○ X X
자전거등 자전거 △ △ △ X △ X △ ○ △
개인형이동장치 △ △ △ X △ X △ ○ ○
○ 주차가능, △ 주차불가(이동조치요청/권고 가능), X 주차불가(신고시 과태료처분)
3.1.4.2.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차량 주차 구획 대비 1m 이상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구 등에 가깝게 위치하고,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되어있다. 1m폭이 더 넓은 이유는 장애인의 운전이 서투른 것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로 타고 내릴 때 차문을 활짝열고 그 부분에서 휠체어를 펼치거나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행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동거하는 가족에 한함)하는 차량에 한하여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 운전자나, 그 가족은 주차요금 할인만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된다.[10]

주차가능 차량은 차량 전면에 주차가능 표지를 붙여야 하며,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 내용 과태료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 50만원[11]
주차표지 위ㆍ변조, 대여,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200만원
* 사전 납부 20% 감액

다만,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 비 장애인 운전자들의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제도 자체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발급 기준이 너무 넓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발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장애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고 해당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만 있다면 실제 자동차 사용자가 누구이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명의로 차를 산 뒤 실제 운행은 다른 가족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12] 물론,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다니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인 가족을 거의 태우지 않음에도 혜택을 보는 것은 정작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뿐더러 비 장애인 운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적발되더라도 지금은 장애인 가족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딱히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엄밀히 하자면, 일반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나중에 가족과 합류한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옮겨서 탑승 시키는 게 맞는다. 그러나 보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들이 이를 제대로 제지할 수도 없고, 주차공간이 진짜 부족한 주차장들의 경우 주차요원들이 표지보고 그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3.1.4.2.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면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장법상의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경형자동차와 달리 전폭, 전장, 전고 기준이 없고 배기량만 정해져있어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기준만 충족하면 승용, 승합, 화물, 이륜, 특수 구분 없이 모두 경차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경차에 대해 '주차장법'을 인용하고 있으면 1000cc 미만 이륜차도 경차요금(50% 감면)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륜차는 50cc 이하만 경차요금(50% 감면)이 된다. 간간히 아륜차는 번호판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다. 경차전용주차장 이용 여부와 요금 감면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요금에 관계없이 경차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테두리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경차라고 써진 경차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은 일반형보다 30cm 좁고, 길이는 1m 이상 짧다.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주차창이나 친환경주차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날라올 수 있지만 경차 전용 구획은 일반자동차가 주차해도 단속 처분이 없다. 그래도 경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상 차량은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자체 단속은 안하더라도 주차시 관리원이 이동을 지시하는 건 합법이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10% 이상이 경차 전용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경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차는 경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1.4.2.3.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파일:노상이륜주차.jpg 파일:노외이륜주차.jpg 파일:부설이륜주차.jpg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륜자동차도 원칙상 일반주차장 1면에 1대를 주차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간낭비가 심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의 편의만을 보장하고자 이륜차 주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고 주차면 바깥에 주차된 이륜차가 손상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법률상 자동차인 이륜차도 반드시 주차면 내에 주차하는 것이 맞다. 도로나 보도에 주차하라는 악질적인 주차장관리인이나 시민들도 있는데, 도로 중 주차 금지 구역(범칙금)이나 보도(과태료)에 주차하게 되면 이륜차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10% 상당의 과실까지 발생하므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에게 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 그래서 공간활용 효율성 확보와 이륜자동차 권익보호를 위해 일반주차구획보다 면적이 좁은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법적기준으로 한 개 주차면의 폭은 1m 이상, 길이는 2.3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1면을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무려 5대의 이륜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늘릴 수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많아지므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나 경차 전용 주차장과 달리 꼭 설치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칙상 그냥 일반 구역이나 경차 구역에 대놓을 수밖에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파일:이륜주차여부.svg

하지만 가뜩이나 경차나 EV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이 늘면서 일반주차장도 부족한 마당에 이륜주차구획마저 만들게 되면 승용차 운전자의 불만이 발생할까봐 지자체가 이륜차 주차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륜주차구획이 없으면 결국 원칙상 이륜차는 일반주차장을 점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승용차들에게 더 큰 피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개 주차면에 5대의 이륜차가 각 1면씩 주차하면 승용차는 겨우 5대 밖에 댈 수 없지만, 10개 주차면 중 하나를 5개의 이륜차전용으로 분할하고 하나를 통로로 만들면 이륜차는 그 5대 전용주차장에 모두 주차할 수 있고 일반승용차는 8대나 댈 수가 있어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가 3대 늘어난다. 게다가 이러한 주차구획 분할이 아니라 주차장 속 자투리공간을 활용해 이륜주차구획을 추가 신설한다면 기존 일반주차구역 개수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해진다. 결국 이륜차에 대한 편견과 혐오 때문에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를 꺼리는 것 자체가 승용차 이용자 스스로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단체에서는 이륜자동차도 주차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차 주차장처럼 법정 설치 기준을 정립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이륜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는 이륜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1000cc 이하 이륜차는 경차주차장도 이용이 가능하다. 경차 구획이 있더라도 경차가 일반 구획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과 동일하다.
3.1.4.2.4.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단, 전기이륜차는 제외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전기차 등이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등은 친환경차 주자창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장애인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1.4.2.5.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카셰어링의 법정 용어이다.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렌트카사업용 자동차에게 할당되는 주차 구역이다.
3.1.4.2.6. 화물자동차 주차구획
상가 조업용 화물자동차가 영업시간 중 짐을 상하차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일반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해당 된다. 하역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화물자동차가 영업시간 외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공간은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공영차고지 등 참조.
3.1.4.2.7.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해당 문서 참조
3.1.4.2.8.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면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보통 30면~50면 당 1면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식이다. 주차장관리원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비대상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용'이 아니라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대더라도 과태료 같은 제재수단은 없다.

3.1.5.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3.1.6.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3.1.7. 주차장협회

3.2. 노상주차장

3.2.1. 설치와 폐지

3.2.2. 관리

3.2.3. 사용제한

3.2.4. 손해배상책임

3.3. 노외주차장

3.3.1. 설치와 폐지

3.3.2. 관리

3.3.3. 이용 거절 금지

3.3.4. 손해배상 책임

3.4. 부설주차장

3.4.1. 설치

3.4.2. 구조상 설치를 못할 경우

3.4.3. 설치제한

3.4.4. 개방주차장

3.4.5. 관리

3.5. 기계식주차장

3.6. 주차장특별회계

3.7. 주차장 관리 공기업

3.8. 기타

3.9. 처벌

3.9.1. 행정처분(영업정지와 과징금)

3.9.2. 행정처분(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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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9.4. 형사처벌(징역, 벌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0. 문제점

3.10.1.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 문제

주차장법 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사설 유료주차장이나 백화점,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오토바이의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노상주차장과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음에도 이륜차 자체가 정당한 사유라며 들먹이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주차장 이용 대상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령층의 주차장관리인도 문제다.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
주차장법 개정 전(2012.7.17 이전) 주차장법 개정 후(2012.7.18 이후)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덜하지만 이마저도 이륜자동차가 주차칸을 차지 하는 것이 불만인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민원 때문에 곤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동인식기가 이륜차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해당 주차장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경고나 계도처분으로 끝나며 주차장법에서 명시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차거부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차장손해배상보험에서 이륜자동차의 도난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차구획면 내 오토바이를 주차해뒀다가 접촉사고, 전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차장보험으로 정상적인 배상 처리가 되지만, 누군가 이륜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경우에 이륜차 차주는 주차장에 배상을 요청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차장관리인에 배상을 해주지 않으므로 100% 주차장관리인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주차를 꺼리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차나 경차만 하더라도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주차장에는 반드시 친환경차 주차장이나 경차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륜차 주차장 설치는 법으로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량인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구역이 지정된 곳이 아주 드물어서 이륜차 주차장이 있는 곳은 매우 적다.[15]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륜차 이용인구가 적어 주차장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설치를 안하려고 한다.

3.10.2. 주차요금 징수 관련 문제

주차장법과 그 부속 법령 어디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있고 사전에 정하여 안내판에 고지되어 있는 요금보다 과다 청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다. 금지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과다청구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없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당해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어떻게 요금을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지 정해 놓았지만, 이 조례 역시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과다청구하여 과납하였을 때 환급하여 준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는 당해 지자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여러 번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딱 두 가지 사유만 주차요금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놓았다. (그래서 검색하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몇 년째 바뀌지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규정조차 없는 사설주차장은? 관리자가 요금을 과다청구했을 때 그 즉시 현장에서 잘못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 그 관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극한 대립을 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엔 과다청구되는 금액이 작게는 5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수준의 소액이다 보니 잘못을 알고서도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개정] [법률] [3]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6종.[4]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크기, 길이, 너비 기준은 주차장법에서 무시되며, 오로지 배기량만 본다. 차종 역시 명시하지 않아 이륜자동차도 1000cc 이하이면 주차장 내에서 모두 경형자동차로 본다. 두 법에서 경형자동차를 규정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자동차관리법에서 경형이륜자동차가 50cc 미만이다.[5]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9] 전기이륜차 제외. 이유는 하단 서술.[10]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6급 지체장애, 5급 지체장애 중 하지절단장애, 5~6급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다.[11] 선을 밟는 등 구획 내 주차 자체는 가능한 경우와 같은 경미한 침범 시에는 10만원[12]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세제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적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명의자가 다른 장애인 자동차가 적지 않다.[13] 제43조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거주자우선주차장, 화물자동차 하역주차장, 외교공관 및 외교관자동차 전용, 승용차공동이용전용추자장,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15] 경차 주차장은 1천 씨씨 미만 이륜차 주차가 합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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