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5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60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clearfix]

1. 개요

물류시설을 배치 및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5월 3일 문민정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발의했으며 1995년 11월 30일 제14대 국회 제177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07년 1월 4일 노무현 정부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7년 7월 3일 전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름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2024년 8월 23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물류단지 개발·재정비사업 시 기존 시설을 존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5 중 찬성 의원 266인, 반대 의원 4인, 기권 의원 1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