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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 1978 | 소방공무원법 |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 2004 | 소방기본법 |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명칭 | 소방기본법 |
| 분류 | 법률 |
| 최초시행 | 2004년 5월 30일 |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 하위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1]현재 소방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기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것들
[1]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