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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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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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9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9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지방세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보칙로 나누어져 있으며 15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0.66퍼센트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0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