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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 형사소송비용법 |
| 제정 | 1954년 9월 9일 법률 제338호[1] |
| 현행 |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6호 |
|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
| 링크 |
1. 개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규정한 법률. 민사버전으로 민사소송비용법이 있다.2. 내용
- 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 제3조(증인 등의 일당)
-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4조(증인 등의 여비)
-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4]
-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 ①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