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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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ACT O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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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7호
현행	2024년 2월 20일 법률 제20310호[일부개정]
소관	국방부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군무원(軍務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2월 26일 김성원,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2인 중 찬성 의원 214인, 기권 의원 5인, 반대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