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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은수미 殷秀美 | Eun Su-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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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b7> 출생 | 1963년 12월 6일 ([age(1963-12-06)]세) | ||
| 전라북도 정읍시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1] | |||
| 본관 | 행주 은씨 | ||
| 재임기간 |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 ||
|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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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서울신림국민학교 (졸업) 신림여자중학교 (졸업) 미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 석사 · 박사) | ||
| 신체 | O형 | ||
| 종교 | 성공회 (신명: 세실리아)[3] |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19 | ||
| 경력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정책실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객원해설위원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민주통합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노동담당 원내부대표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3번 /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기획분과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초대 / 문재인 정부)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성남 FC 구단주 | }}}}}}}}} | |
1. 개요2. 생애
2.1.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2.2. 한국노동연구원2.3. 19대 국회의원2.4.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2.5. 20대 총선2.6. 성남시장 출마 그리고 당선2.7. 성남시장 퇴임 후2.8. 기타 활동
3. 논란3.1. 성남시장 출마 관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의혹3.2. 국제마피아파와의 연관 의혹3.3.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3.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3.5.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논란3.6. 정치자금법 수사자료 부당거래 혐의3.7. 성남시의료원 이사 8명 '알박기' 논란
4. 여담5. 어록6. 선거 이력7. 소속 정당8.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인이다. 노동 전문가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임했다. 그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남시장직을 역임했다.2. 생애
해병대 중령 출신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꽤 유복하게 자라왔다고 한다. 동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4]여서 자신과 달리 친구들 상당수는 판자촌에서 자랐다.그로 인해 인상적인 사건을 2번 겪었다고 한다. 하나는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놀다가 친구를 장난 삼아 밀었더니 벽을 뚫고 옆집으로 나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벽이 뚫린다는 것 자체에서 놀랐고, 그 점에서 자신의 집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찾아 갔더니 흙집에서 세를 살고 있었다고 한다. 본인은 부유하게 자랐었기에 당시 그런 생활수준의 격차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성공회 서울교구 영등포성당에 출석했던 신자이다. 한때는 수녀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5] 부모님의 만류로 수녀의 길을 포기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로 진학했다.[6] 이후 줄곧 노동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쏟았다고 한다.
2.1.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복역하였다. 은수미는 본명이 아닌 조명혜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노맹의 정책실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약 6년간 복역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 사면 및 복권되어 출소했다. 사노맹에서 함께 활동하고 비슷한 기간 옥살이를 했던 백태웅은 미국유학을 갔지만, 은수미는 199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에 복학하여 졸업한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다.체포 되었을 때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지정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995년 7월 엠네스티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한편 전 세계 회원들에게 긴급 행동(Urgent Action)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된 바 있다.#1 #2
2.2. 한국노동연구원
2005년 2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여의도에 있는[7]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직하게 된다. 그가 처음 입사할 당시, 운동권 경력으로 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워커홀릭 기질과 노동 이슈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으로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를 소화하고, 여러 편의 연구 보고서와 연구 논문을 냈다. 주로 노동문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여성노동, 노동유연화와 노사 관계 등의 전문가로 활약하였으며, 이때에만 해도 신문 기고 글 쓰는 것 외에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 유명세는 전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노동 부문 전문가로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다. 그에 힘입어 민주통합당의 상위 번호 공천을 받게 된다.2.3. 19대 국회의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은수미가 노동 문제 비정규직 분야 전문가이며 관련 정책 입안 능력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서 비정규직 탄생을 합법화시켰던 신한국당의 1996년 노동법 날치기를 다뤘던 편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부당 대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2.4.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혹자는 말한다. 테러방지법이 되더라도 사람이 밥은 먹고 살겠지.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하는 것.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2월 24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으로 의견을 밝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것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획들 중에서 밀었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총대를 매고 나서겠다고 자청하자 이에 "아마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김광진 의원에게 힘을 보태 필리버스터를 가능케 했다.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하는 것.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김광진 의원이 약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며 버텨주는 동안 충분한 자료를 모은 다음,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필리버스터 3번째 발언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한상 전 의원의 10시간 15분의 기록을 넘기고, 12시 48분에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마무리 발언이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탓인지, 다음 날 오전까지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등재되어 있었다. 종전 기록은 전날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이 세운 5시간 34분이다. 이 최장 기록 이후 은수미 의원의 고문 후유증이 여러 언론에서 재조명되었다. 훗날 이 건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2분으로 깨고, 2020년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으로 기록을 깨버렸다.
이 당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 덕분에 경기도 수원시 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가고 만다.[8]
▲ 마무리 발언 영상
발언 이튿날 저녁의 LA 타임스 월드 섹션의 헤드라인이다. 필리버스터 보도에 사진이 인용되었다.
2.5. 20대 총선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지난 2015년 4.29 재보선에서도 여기에 출마하려 했지만 같은 지역 출마를 선언한 정환석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하면서 뜻을 접어야 했다.그런데 정환석 후보가 본선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하였고, 게다가 국민의당으로 이적하기까지 하면서 은수미 의원에게도 다시 한 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민들을 상대로 치러진 핸드폰 여론조사 경선(안심번호 국민경선제)에서 무려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승리해 더민주의 성남 중원구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본선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게 패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중원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성남시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후보는 최종 득표율 38.89%로, 43.41%를 기록한 신상진 의원에게 패하였다. 즉 필리버스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재입성하지 못한 것이다. 유독 은수미 의원만 패배한 요인이 신상진 의원은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는 평을 들었고, 그의 지역구 기반이 제법 탄탄했던 반면, 비례대표 출신인 은수미 후보는 지역 장악력과 지역내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평이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정환석이 은수미의 표를 잠식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9]
총선에서 패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한다.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으니 원외에서라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2017년 6월 26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 되었다. 이후 비서관을 사퇴하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되었으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성남시장이 되었다.
2.6. 성남시장 출마 그리고 당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를 발표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시 성남시장 출마 즈음 위키트리와 인터뷰를 할 때 위키트리에서 제작한 포스터로,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모방한 포스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4월 26일, 관련 의혹과는 상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10]# 비록 몇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를 거두며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심지어 분당구에서는 전직 성남시장이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의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직이던 신계용 과천시장이 낙선하면서, 경기도에서는 2020년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유일하게 당선된 여성 기초단체장이였었다.[11][12]
2020년 3월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중원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 은수미 시장과 은 시장을 수행한 비서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 7명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
2022년 3월 17일, 본인의 SNS를 통해 동년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13]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승리하면서 지방정부 재창출에는 실패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7. 성남시장 퇴임 후
2022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에서 퇴임했다. 퇴임식에서 "성남이 워낙 정쟁 도시였기 때문에 정치적 무풍지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역부족이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한 지 열하루만인 2018년 7월 12일 임기 중 처음으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마지막 21번째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지난 16일이었다"며 "제 재판도 계속돼 행정 공백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여러분이 잘 버텨주셨다. 저는 부족했지만, 여러분은 충분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8. 기타 활동
2012년 6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희망서울 정책자문, '청년유니온' 자문 등 노동문제에 관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2015년 7월 20일, 전날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직원 공동성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 이 글을 통해 20여 년 전에 안기부로부터 매우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고문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 이탈증, 폐렴, 폐결핵, 종양, 장염, 후두염 및 밀실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 시달렸으며, 이후 결핵이 장결핵으로 악화되어 교도소에서 장을 50cm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후 인터뷰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허리를 심하게 걷어 차여 그 후유증으로 만성 척추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옥에 복역하는 중에도 여러 번 구타 당했다고 했다. 고문 후유증 때문에 유산도 했다고 한다.
3. 논란
3.1. 성남시장 출마 관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의혹
은수미 전 비서관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고발장을 제출한 측은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이라는 단체이며,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1, #2
그리고 경찰은 은수미 후보가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은수미 후보를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 시민단체가 성남중원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받은 지난달 11일 오후에 갑자기 돌연 고발을 취하하였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2018년 11월 이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3.2. 국제마피아파와의 연관 의혹
3.3.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약 사항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발표하자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국가의 복지 예산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준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조례로 다른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결 처리해야 할 조건 중 의견수렴 결과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행이 가능하다.[14] 게다가 이것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현금 지급의 경우,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고가 들지 않는 반면, 상품권의 경우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경우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또 성남사랑상품권은 아동 용품의 일반적인 구매처인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용처가 사실상 한정된 복지수당의 경우 선택권을 제약에 대한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이 소위 말하는 ‘빨대’를 지역사회에 꽂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지역 경제나 지역 공동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남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품권 지급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며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은수미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목표인 보편 복지가 훼손되므로 불가능한 선택지였다. 그 지역의 이름을 단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성남시의 정책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법률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결과이므로 생색내기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판이다.
2018년 7월 4일 은수미 시장은 "현행법상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번거롭고 모두가 불편한데 왜 이대로 해야 하느냐"며 "성남은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4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골목과 동네가 살아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웃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엄마들에게 머리를 맞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으나 그럼에도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1 #2
3.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기소하였다. # 사건은 국제마피아파 출신 운전기사를 무상지원받았다는 그 사건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장직이 박탈된다.- 2019년 8월 12일,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 2019년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 은 시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일단 90만원이라는 액수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2. 선고 2018고합276 판결
- 2019년 10월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측 변호인의 주장에 관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법률신문 기사
- 2020년 2월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심은 형량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상실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391 판결
- 2020년 7월 9일, 대법원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 대법원 2부는 은수미의 혐의에 대한 판단에는 문제가 없으나, 2심 전에 제출된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형이 지나치게 가볍다)'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를 새로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에 무죄였던 죄목이 유죄로 바뀌지 않는 이상 벌금 90만원 이상의 선고는 불가능하며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장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법률신문 기사, 대법원 선고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2020년 10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15]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형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 수원고등법원 2020.10.16. 2020노437 법률신문 기사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받던 도중 은수미가 수사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를 받는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새로 발견되어 법정구속되는데...
3.5.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논란
-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이승균씨가[16] 2020년 12월 22일 JTBC를 통해 현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사람들이 성남시 공공기관 곳곳에 대거 부정 채용되었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도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익위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 JTBC가 이 사안을 확인함에 따라 이 달 22일부터 JTBC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단독보도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 성남시 서현 도서관에 채용된 정원 15명 중 7명이 은수미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그 지인과 가족으로 연관이 있었다.[17] 실제로 인사 청탁을 요구하는 녹취록 또한 녹음되었다. 또한 사서 자격증 등 자격증 요건을 없애고 모든 점수를 면접 점수로만 평가하였다고 한다. # 한겨례에서도 채용 기준에 대해 비판하였다.#
- 위 보도가 나온 다음 날에도 인수위원회 정무특보로 일했던, 인수위가 끝난 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인 신분인 모 인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 역시 전직 비서관인 이 모씨가 녹음을 한 것이 공개된 것으로, 전 정무특보가 언급한 대로 선거 캠프 내의 자원봉사자나 선거 캠프 소속원의 자녀 등이 그대로 채용되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
- 가장 문제인 것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임명할 수 없는, 공채를 통해 채용되어야 할 인사가 시장의 지시도 아닌 선거 캠프 소속 주요 인사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사를 다시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채로 채용하고 급수까지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
- 은수미가 SNS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반박하였다. #
- 2022년 1월 4일 성남시 인사과장과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 채용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간부 공무원과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개별적 세부 내용과 양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3.6. 정치자금법 수사자료 부당거래 혐의
- 2021년 11월 30일 검찰은 은수미 시장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수사기밀을 전달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은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률신문 기사, 기사,기사2,기사3
3.6.1. 재판
3.6.1.1. 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704
-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 은수미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수사 자료를 넘긴 경찰관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 2022년 9월 16일 1심 선고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고합704 판결
- 수원지법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법률신문 기사 혐의는 은수미의 최극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납품계약 체결을 특정한 업체에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혐의,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 등이다.
다만 은수미의 납품 계약 건에 관해선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계약 과정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은수미는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경찰관 김씨의 상관인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및 추징금 1억원, 사건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률신문 기사
그 후 2022년 9월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법률신문 기사[18] 2018년 10월 은수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팀장이었던 김모 경감(54)으로부터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김 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등 납품 계약을 맺고 김 경감이 요구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 혐의,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박 전 보좌관(50)으로부터 467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여기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란,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 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후 은수미와 은수미 변호인측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법정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3.6.1.2. 2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
- 재판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2023년 5월 4일 2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3.6.1.3. 상고심 대법원 (징역 2년 유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➀ 전 성남시장인 피고인 A가 전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甲(= 2023도6852 사건 피고인 D), 乙에게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피고인 B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➁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와 피고인 C(피고인 A의 수행비서)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➂ 피고인 C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뇌물공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대법원 선고 2023도6767 뇌물수수등 사건, 2023도6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3.7. 성남시의료원 이사 8명 '알박기' 논란
6월 말 퇴임하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3년 임기의 성남시의료원의 임명직 이사 8명을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 #4. 여담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마에카와 미쿠를 닮았다는 드립이 본인의 귀에 들어가더니,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미쿠냥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19] 한국의 정치인이 일본의 컨텐츠인 아이돌 마스터 관련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엮이는 사태 때문에 프로듀서들은 충격과 공포를 금치 못했다. 심지어 러브라이브와 러브라이브 선샤인을 보겠다는 트윗까지 올라왔다.
- 5월 9일, 결국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은수미 의원 트윗에 "이번 주(5월 13일~14일) 서코에서 봅시다"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그리고 당선 확정 직후 은수미 전 의원은 혼이 출국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 그리고 약속대로 미쿠냥 코스를 한 사진이 올라왔다. # 다만, 진짜로 서코에 간 것은 아니고 한 스튜디오에서 의상을 대여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서코에 왔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 등 여러모로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이 혼잡할 우려가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53세
- 필리버스터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여러모로 주목을 받기 힘든 자리인 기초자치단체장[20] 중에서 전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前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재명의 경우 성남시장부터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고, 이후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국회의원을 거치며 인지도가 더더욱 올라갔다. 그러나 은수미 전 시장은 법정구속되며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며 이재명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게 되었다.
5. 어록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헌법이 그래서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 또 그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됩니다[21]"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마무리 멘션 中.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마무리 멘션 中.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어 1위가 ‘알바’일 거라고 추정했는데 ‘글자 수 세기’였습니다. 20대 청년한테 이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회사에 지원하는데 ‘1,000자 이내로 써라’고 해서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 돌린다는 겁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게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22]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22]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섭니다.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충단공원 대통령선거 유세 연설문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충단공원 대통령선거 유세 연설문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필리버스터 마지막 연설 중
필리버스터 마지막 연설 중
"그대들이 무너져야 하면 그건 제가 먼저 무너진 후일 거구요, 그대들이 날아오르면 그건 전적으로 그대들이 꿈을 꾼 탓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깨우쳐 줘서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제가 구하지 못한 소년소녀들 몫까지 더하여 더 열심히 지킬게요. 고마워요, 낯선 의원실 문 두드려줘서"
필리버스터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
필리버스터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
6.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7,777,123 (36.45%) | 당선 (3번) | 초선 |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성남 중원 | | 44,546 (38.89%) | 낙선 (2위) |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성남시장 | 280,510 (57.64%) | 당선 (1위) | 초선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20대 총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 7회 지선 (경기 성남시장) | }}}}}}}}} |
7.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민주통합당| | 2012 - 2013 | 정계 입문 |
| [[민주당(2013년)| | 2013 - 2014 | 당명 변경 |
| [[새정치민주연합| | 2014 - 2015 | 합당[23] |
| | 2015 - 현재 | 당명 변경 |
8. 둘러보기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middle; margin-right:10px"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 고양 | 과천 | 광명 | 광주 | 구리 |
| 이재준 | 김종천 | 박승원 | 신동헌 | 안승남 | |
| 군포 | 김포 | 남양주 | 동두천 | 부천 | |
| 한대희 | 정하영 | 조광한 | 최용덕 | 장덕천 | |
| 성남 | 수원 | 시흥 | 안산 | 안성 | |
| 은수미 | 조청식 [[권한대행| 권한대행 ]] | 임병택 | 윤화섭 | 김보라 | |
| 안양 | 양주 | 여주 | 오산 | 용인 | |
| 최대호 | 김종석 [[권한대행| 권한대행 ]] | 이항진 | 곽상욱 | 백군기 | |
| 의왕 | 의정부 | 이천 | 파주 | 평택 | |
| 김상돈 | 안병용 | 엄태준 | 최종환 | 정장선 | |
| 포천 | 하남 | 화성 | 가평 | 양평 | |
| 박윤국 | 김상호 | 서철모 | 김성기 | 정동균 | |
| 연천 | |||||
| 김광철 | |||||
| * 안성시장 우석제 당선무효 (2019.9.10.) * 수원시장 염태영 사퇴 (2022.2.14.) * 양주시장 이성호 사퇴 (2022.3.24.) | |||||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8기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004ea2><tablebgcolor=#004ea2>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004ea2><tablebgcolor=#004ea2>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 강기정 | 강창일 | 김경협 | 김광진 | 김기식 |
| 김기준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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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 김춘진 | 김태년 | 김현 | 김현미 | |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도종환 | 문재인 | |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광온 | 박남춘 | |
| 박민수 | 박범계 | 박병석 | 박수현 | 박영선 | |
| 박완주 | 박혜자 | 박홍근 | 배재정 | 백군기 | |
| 백재현 | 변재일 | 서영교 | 설훈 | 송호창 | |
| 신경민 | 신계륜 | 신문식 | 신정훈 | 심재권 | |
| 안규백 | 안민석 | 양승조 | 오영식 | 오제세 | |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원혜영 | 유기홍 | |
| 유대운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윤관석 | |
| 윤호중 | 윤후덕 | 은수미 | 이개호 | 이목희 | |
| 이미경 | 이상민 | 이상직 | 이석현 | 이언주 | |
| 이원욱 | 이인영 | 이종걸 | 이찬열 | 이춘석 | |
| 이학영 | 인재근 | 임수경 | 장하나 | 전병헌 | |
| 전순옥 | 전해철 | 정성호 | 정세균 | 정청래 | |
| 조정식 | 진선미 | 진성준 | 진영 | 최규성 | |
| 최동익 | 최민희 | 최재성 | 추미애 | 한정애 | |
| 홍영표 | 홍익표 | 홍종학 | }}} }}}}}} | ||
[1] 프로필에는 서울 태생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의 고향인 정읍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녀가 태어났으며, 자란 곳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다. 실제로 1960년대 당시에는 시가(媤家) 쪽(남편) 고향으로 내려가 출산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2] 남편이 있었으나 이혼하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불임이 되었기 때문이다.[3] 서울교구 영등포성당 출신이다.[4] 당시 서울의 빈민가로 유명한 동네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동작구 사당동, 성북구 미아동, 하월곡동, 노원구 상계동 등이 있었다.[5] 성공회는 개신교 교파 중 하나이지만 사도전승을 이어오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신앙고백과 일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루터교회와 더불어 수도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성공회 수도회로는 서울주교좌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성가수녀회가 제일 유명하다.[6] 은수미가 수학한 학교들인 서울신림초등학교, 신림여자중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모두 관악구 소재 학교들이다.[7] 현재는 세종시로 이전했다.[8] 여담이긴 한데 경기도 수원시 병은 남평우, 남경필 부자가 22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이다.[9] 단 당시 정환석 후보는 17.7%를 득표하여 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넘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많으며, 성남 중원은 재보선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부분 민주당계 정당 및 진보정당이 승리 했던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 우위지역이다. 성남 중원보다 더 민주당계 정당에게 험지인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국민의당 변수보다는 신상진의 지역 장악력이나, 은수미의 기량 부족이 더 큰 변수였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당장 옆동네인 성남 수정구만 보더라도 국민의당 후보가 성남 중원의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율(19.92%)얻었음에도 더민주 김태년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10% 차이 이상으로 압승하였다. 심지어 보수세가 강하여 제2의 강남이라고 불렸던 성남 분당에서도 국민의당 후보가 10~15%를 득표했음에도 오히려 더민주 후보가 승리하였다.[10] 당에서는 상대 경선 후보들이 은수미에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밀리거나, 해당 행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에 은수미를 단수공천하였다고 밝혔다.[11] 전국 8명 중 유일한 여성 시장이다. 나머지 7명은 모두 구청장이다.[12] 2020년 재보궐선거에 안성시의 김보라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국 유일의 여성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지게 되었다.[13] 후술할 부정채용 논란이 결정타였으며, 사실상 출마를 한다하더라도 당에서 컷오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14] 제출 기한 요건은 법 시행 전 추진 시 완화된다.[15]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용서에는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도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이유.[16] 이 제보로 이승균씨는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받았다.#[17] 7명 모두 준사서 자격증조차 없다.[18] 이로부터 2주 후에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해 구속되었다.[19] 다만 박근혜가 탄핵되어 당시 여당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었든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었다.[20] 당장 수원시장으로 내리 3선한 염태영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전까지는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다.[21] 원래 연설에서는 "어떤 사람도 탄압 받아서는 안 되고..."까지 말하며 목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었다.[22] 다만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와 테러방지법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발언이다. 발언 내용의 질이 높고, 워낙 청년 세대의 심금을 울리는 한 마디 한 마디라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23]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