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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2대 금융감독원장 | |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金起式 | Kim Gi-sik | |
| | |
| 출생 | 1966년 3월 6일 ([age(1966-03-06)]세) |
| 서울특별시 | |
| 재임기간 | 제12대 금융감독원장 |
| 2018년 3월 30일 ~ 2018년 4월 16일 | |
| 학력 | 서울서교국민학교 (졸업) 경성중학교 (졸업) 경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 학사) |
| 병역 | 면제 (수형)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19 |
| 약력 | 참여연대 발기인 참여연대 사무국장 참여연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치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4번 /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장 금융감독원장 (제12대 / 문재인 정부)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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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1966년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경성고에 위치한 연희동은 부촌으로서 전두환을 비롯 5공 정권 실세 인사들이 주로 거주하였다. 자녀들은 경성고 - 서울대 or 근처 연세대 진학 테크트리를 탔으며 많은 금융인들과 기업인을 배출하였다. 대표적으로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참여연대 창립 발기인 중 한 명으로,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 이후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참여연대 시절에는 유력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추며 활약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을 이끌었다. 시민운동 20년간 재벌개혁운동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대표적인 재벌개혁파 인사로 분류된다.
1.1. 19대 국회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당선돼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와 당 재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금융·공정거래·재벌 개혁 분야 정책통으로 활약해왔다. 당시 금융업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등이 통과에 힘썼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김 내정자의 대표작이다.2014년 참여연대와 함께 불법 계좌 추적 등의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주요 법안 마다 제동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 '정무위의 저승사자'.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천준호에 밀려 낙마 후,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고 2016년부터는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법안 마련과 정책 입안에도 계속 관여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홍종학 당시 의원과 함께 김기식 원장의 낙마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돈 바 있다.
1.2. 금융감독원장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채용 개입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 했고, 문 대통령은 곧 이어 임명을 재가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임명하면 즉시 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익숙하고,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전임자인 최 전 원장이 지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였다는 KEB하나은행과의 비리 의혹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전 원장보다 '강성'인 김 내정자가 금감원 수장을 맡게 돼 업계에서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라이거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는 한마디로 '큰일 났다'는 분위기다"며 "아무래도 전임자가 안 좋게 나간 만큼 채용비리나 지배구조 등에 칼을 더 세게 휘두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며 "쉽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권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검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여기에 금융 검찰에 김 전 의원이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져나오며 현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이던 정의당조차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인사들은 탁현민을 제외하고 모두 낙마해 데스노트로 불린다. 또한 김기식 사퇴 찬성 여론은 51%에 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기식은 대충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며 청와대 역시 그를 옹호하여 여론을 돌파하려 하였지만, 그럴 수록 국민의 분노와 언론,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뿐이었다.
이후 논란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는 김기식에게 제기된 문제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겠다'며 해석을 요청하였다.# 이 해석 요청에 대해 청와대의 의도로 '정면돌파설'과 '출구 전략설'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면돌파설'이란 선관위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인증받아서 이를 근거로 사퇴 여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출구 전략설'은 반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제기될 경우 이를 근거로 김기식 해임론이나 자진 사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같은 사퇴라도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사퇴하는 것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징성 면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별도로 여당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의원 전체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야당에게 역풍이 불 여지가 있다. 청와대에서 '김기식의 행동들은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행동들과 비교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김기식에게 위법성이 있다면 다른 전현직 야당 의원들도 김기식과 똑같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적폐청산은 관행의 혁신이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기에 내로남불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례없는 입법부 사찰은 헌법 유린,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편 야당들이 김기식에 대한 공격을 매우 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요소도 있다. 마침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직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의 중요도 및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이전부터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야당의 주도로 김기식을 공격하고 결국 낙마에 성공한다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야당이 여기서 밀린다면, 더이상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카드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각각 4월 27일과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여론의 관심이 완전히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13일에 열릴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그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이는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야당으로선 이 김기식 논란을 강하게 끌고 가는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낼 거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므로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위법 판단을 내리면 사퇴시키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4월 9일 월요일 밤에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관련으로 증권사 대표들을 다음 날 오전10시에 소집시켰다.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위법 판단을 내렸고, 이는 다음과 같다.
-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선 과거 2016년, 김기식이 후원금액에 대한 제한을 문의했을 때나 2017년에 셀프 후원이 들어간 회계보고를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관위의 판단이 오락가락했단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판결을 뒤집은 게 아니라 회계보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단 입장이다. 또한 종래의 기준이란 표현으로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언급이 없어서, 차후 동일한 사항에서 여러 잡음이 생길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을 선관위가 김기식 사퇴 바로 다음 날 기준을 정리했다. "연구회 모임 정관에 적힌 수준 내에서 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행위'로 보고, 그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기식은 후원을 할 때 모임 정관상 특별기부 상한선이 연 1,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기부하고 나왔으니 4,000만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 판단하였다. #
-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사실은 명확히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보류하였다.#
- 인턴 대동에 대해선 적법이라 판단하였다.
결국 이 날 오후 8시 34분 김기식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8년 4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정식 수리하면서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임명 후 18일 만의 일로, 김기식은 최단기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처음에 의혹이 일었을 때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청와대에 피해를 줄 일은 없었는데, 괜히 근거없는 자신감에 버티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퇴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 되었다.
김기식의 고집이나 근자감이 화를 키웠다는 주장에는 반론도 있다. 김기식이 청와대의 민정 및 인사라인에 의해 재벌개혁 카드로 낙점된 순간 이미 여야 전선이 형성됐다. 정책적으로는 정권에서 금융정책의 청사진을 걸었던 회심의 한 수였을뿐더러, 정무적으로도 여야가 2018년 지방선거의 판세를 걸고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전선이었다. 설령 김기식 본인은 의혹이 제기된 순간 자진사퇴를 생각했어도 자신의 뜻대로 사퇴를 하기 힘든 상황. 자신이 사퇴하는 순간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생길 것이다. 특히나 감독기관에게 도덕성은 그 자체로 역량과 직결된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 실패는 인사/민정라인의 분명하고 중대한 과오다. 그런 문책론은 물론 경제팀의 균열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말이다. 애당초 금감원 내부 승진이나 관료 출신의 인사였다면 이 정도로 이슈가 될 수도 없었다. 김기식 카드 자체가 해당 이슈를 여야의 최대 화약고로 판을 키웠고, 갖가지 논란은 불타는 화약고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버린 김기식에게 진퇴의 재량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김기식과 청와대는 사실상 낙마로 마음을 굳혔으나[1] 자진사퇴를 할 경우 야당에 떠밀린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렸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시민단체, 국회의원 활동 당시의 발언과 180도 모순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청와대는 김기식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명백한 위법에 버티지 못하고 역대 최단명 금융감독원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초로 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퇴 과정에서 김기식을 사퇴하게 만든 외유 및 셀프 후원을 두고 국민들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론이 커졌다. 외유 전수조사 찬성 지지율은 82.8%로, 이는 60~70%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을 생각해보면 여당 지지자만이 아닌 야권 지지자들도 동의하는 사안이 되었단 증거다.#. 김기식의 사퇴 당일에 올라온 외유 및 셀프 후원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도 이틀도 지나지 않아 기준인 20만 이상을 넘기게 되었다.
2. 논란
3. 기타
- 삼성생명 비상 '김기식 금감원장 보험업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원가'로 계산되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가'로 계산되는 순간 24조 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
-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제정의 주역으로 꼽힌다. 당시에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 '한우갈비세트 선물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나오자 "국민 다수의 정서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 평생 남에게서 한우세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리고 언론인이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 제정당시 시민단체는 김영란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장한 점이 의원당선 이전까지의 참여연대 전력과 연관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
- 2011년부터 SNS를 통해 안철수의 정치적 태도나 방향성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한데다 차기 대선주자로 지목될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상황이었으며, 특히 표어로 내걸었던 새정치와 청춘콘서트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던 SNS를 통해 안철수를 비판했던 것은 드문 행보였다.
-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에도 서동구 KBS 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 KBS 노조 및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 초대된 간담회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협조와 이해를 겸허하게 구하려 최선을 다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참석자들 중 가장 강력하게 노 대통령을 일갈하고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몰차게 다그쳐 결국 그날 간담회는 허탈하게 끝났다"고 당시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해성 씨가 밝혔다. 그는 "김기식 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노무현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변 인물들의 실체를 파악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 2013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외동아들이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살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당시 김기식에겐 가정적으로 자제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바람이라도 쐴 겸 해외로 보냈다.'고 밝혔다.#
4.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 7,777,123 (36.45%) | 당선 (14번) | 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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