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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박근혜 정부 제2대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安鐘範 | Ahn Jong-beom | |||
| | |||
| 출생 | 1959년 7월 15일 ([age(1959-07-15)]세) | ||
|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 |||
| 본관 | 순흥 안씨 | ||
| 재임기간 | 박근혜 정부 제2대 경제수석비서관 | ||
| 2014년 6월 11일 ~ 2016년 5월 15일 | |||
| 박근혜 정부 제2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
| 2016년 5월 15일 ~ 2016년 10월 30일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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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 불교 |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19 | ||
| 경력 |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책임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책특별보좌관 국세청 세정혁신추진기획단 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사각지대해소대책전문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2번 / 새누리당)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캠프 정책메세지본부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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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정치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급 인물로 주목받고 있으며 김영한, 노승일, 정호성, 장시호 등과 함께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매우 자세한 기록을 남겨서 사관이라는 애칭을 얻었으며, 특히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6월 12일 현재 7권을 추가 확보)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게이트에 연루된 중요 인물의 수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종범실록(=鐘範實錄)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
2. 약력
1959년 경상북도 대구시(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론경제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으로 유학하여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이후 미국 빈곤연구소 연구위원,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경제학 중에서도 재정학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쳤다.[3]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 때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제12번)[4]에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강석훈(서울특별시 서초구 을)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재회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정책을 입안하였다.
2014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였다. 2016년 5월 15일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발발 후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면서 2016년 10월 30일 사임하였다. 향후 이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되었다.
| △ 구속되는 안종범 |
한겨레에 따르면 그도 박근혜에 대해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성향은 보수이지만 성격은 나쁘지 않았으며, 경제는 이념과 무관하게 자유주의 성향이 크다고.#[5][6]
암 투병 중이다.#
2022년 책을 냈다. 책 제목은 안종범 수첩
3. 논란 및 비판
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10월 말에 청와대 경제 수석 자리에서 사임한 직후, 2016년 11월 2일 14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23시 40분경 긴급체포되었다. 피의자 심문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 결국 구속되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 시에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박근혜와 최순실 주도로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안종범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직권남용을 입증할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공문서를 비롯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때 업무 수첩 17권이 발견됐는데 정호성의 통화 녹취 파일과 더불어 게이트 초반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특검은 게이트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2일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A4용지 두 장 분량의 검찰 조사 대응과 관련한 문건을 출력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인편으로 김 이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구속된 이후 암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문제의 두 재단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는데, 당시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순실과 안종범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었으나 재단과 박근혜와 관계는 정황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이때 안종범은 자신이 박근혜의 지시로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씌어진 혐의를 벗으려고 했던 것이다.[7]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승철에게 돈을 걷으라고 말했다고 실토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개로 차은택을 만났다는 진술도 하였다.
2017년 1월 16일 박근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한 안종범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의 지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로 있었고 자신은 박근혜의 심부름꾼 역할을 맡았다는 증언을 하였으며, 이 증언은 이후 자신이 작성한 수첩과 더불어 탄핵 심판에 상당히 중요하게 인용되었다.[8]
한편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안종범과 부인이 김영재 의사의 아내의 박채윤에게 가방, 현금, 양주 등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순실 특검은 이를 뇌물로 보고 박채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박채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안종범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자신과 안종범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궁지에 몰린 안종범은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측근을 통해 그간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업무 수첩 39권을 추가로 제출하였다.[9] 이 39권의 업무수첩은 박근혜의 지시 사항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의 초특급 스모킹 건이 되었으며 사초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업무 수첩은 구속영장 기각 처분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헌재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되어 박근혜가 결국 파면을 당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향후 박근혜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처를 받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종범에게 다른 악재가 터졌다. 특검 기간이 만료되고 검찰이 다시 게이트 수사를 맡게된 후, 검찰은 안종범이 대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제한 것을 두고 기존의 강요죄나 직권남용죄를 뇌물죄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며 결국 뇌물죄로 기소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로서 안종범은 뇌물죄 혐의를 두 개나 받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남은 인생 내내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점과 그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충실하게 협조한 점 등이 어느 정도 양형 결정에 참작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죄가 워낙 중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복역은 불가피해 보인다.[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7권의 수첩이 발견되었다. 검찰에서 안종범이 제출한 수첩들을 조사하던 도중, 특정 기간의 내용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이를 추궁을 한 끝에 숨겨 놓았던 수첩을 입수 했다고 한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가 직접 지시해 돈을 옮겼다는 기록이 밝혀졌다. 한편 이 수첩에는, 박근혜가 유승민에게 엄청난 반감을 품었다는 사실도 적혔다.
2018년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다.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되었다(!)# 그리고 안종범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같은 해 8월 24일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감형되었다.
2019년 3월 19일 상고심에서 6개월간 선고까지 나지않아서 구속이 취소되어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상고심 최종판결까지는 불구속상태로 있게되었다.
2020년 6월 11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확정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되었다.#
3.1.1. 재판 과정
3.2.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인사청탁 논란
2018년 7월 26일 안종범이 경제수석비서관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주요 공기업 및 사기업의 인사청탁을 받았던 통화와 문자들이 공개되어 다시 화재가 되고 있다. 주요 청탁의원들을 살펴보면 유승민, 김무성, 홍문종, 조원진. 나성린, 김종훈, 이철우, 박대출 등이 있다.#다만 이는 청와대 인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온 오해로, 박영수 특검의 조사 결과 해당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3.3. 세월호 특조위 방해 논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구형,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3.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관련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일부 피고인은 위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이중기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2024년 4월 23일, 2심에서도 이병기 이하 9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05)#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6385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3.5. 논문 표절
4. 기타
특검은 게이트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2일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A4용지 두 장 분량의 검찰 조사 대응과 관련한 문건을 출력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인편으로 김 이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다만 실제로 이 대응 문건대로 말맞추기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딱히 이 문건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로 인해 혐의가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이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
검찰 수사 초반에 안종범은 최순실을 잘 몰랐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신빙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검찰측에 K스포츠, 미르 재단 모금과 같이 민감한 소재에 대해 진술을 상당히 많이 하였는데 안 전 수석 본인은 "대통령 말씀을 듣고 재단 모금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최순실이 뒤에 있을 줄은 몰랐다"며 "최 씨가 개입된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최 씨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질 순 없지 않으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 10일에 열린 공판에서 안종범은 박채윤에게 돈과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몰래 아내가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댓가성이 없이 순수한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특검에 자신의 업무수첩 39권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특검을 비판하였다. 이런 안종범의 태도에 대해 법조인들은 뇌물죄나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서 으레 나타나는 모습이라면서 법원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박채윤은 법정에서 안종범이 원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식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5.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새누리당| | 9,130,651 (42.80%) | 당선 (12번) | 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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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학위 논문 : 分配와 成長의 關係에 대한 學說史的 考察(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학설사적 고찰).[2] 박사 학위 논문 : Interdependence of retirement and labor supply under the social security program[3] 김준영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재정학 교수로 알려졌다. 다만 김준영 교수는 세부 전공이 거시재정임에 반해 그는 조세재정 쪽에 가깝다.[4] 참고로 그의 앞 번호인 비례대표 11번이 다름 아닌 박근혜였다![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준구 교수와 학문적인 성향은 정반대로 서울대학교 특강을 갔을 때 강연을 하다가 공개적으로 난상토론을 벌이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6] 국회의원 시절 성향이 정 반대인 김재연 의원과 상임위 시절부터 굉장히 잘지냈다고 한다. 오히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NL계열 문제가 대두되자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에서 깍듯하면서 잘 대해줬다고 한다.[7] 이에 대해 박근혜는 두 재단은 대기업들의 선의로 설립된 것이며 재단과 관련된 모든 비리사항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의 부하들이 꾸민 것이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검찰과 특검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재단과 박근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구속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8] 검찰 조사나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용된 것이다. 즉 이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을 인정받은 것이다.[9] 뇌물죄는 직권 남용 등의 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중죄이며 당연히 형량도 훨씬 무겁다. 박채윤이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안종범의 강요에 의해 돈과 고액의 선물을 주었다는 식으로 뇌물죄를 벗기 위함이었다. 한편으로 안종범도 뇌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 업무수첩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했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한 것이다. 박채윤과 안종범의 행동을 보면 뇌물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다.[10] 이를 두고 대다수 시민들은 아는 사실 다 부르고 남은 여생 편안히 사시라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11] 어차피 법정에 선 피의자들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과도하게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안종범의 경우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소명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