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1886년생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박수환(1886)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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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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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기업인. 뉴스컴의 대표. 2016년 8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다.2. 생애
1958년생으로, 워크아웃 중인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뉴스 커뮤니케이션(일명 뉴스컴) 대표 박수환 그리고 산업은행 민유성 전 은행장 겸 회장이 전세 제트기를 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를 여행했다고 한다. 추가로 하루 대여비가 3340만 원인 초호화 요트 또한 사용되어진게 밝혀졌다.# 조선일보 송 주필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사설을 지면에 연달아 실었다고한다. 이때 송 주필에게 로비를 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그와 관련해 前산업은행장 민유성과의 유착 관계도 드러났는데 민유성 전 은행장이 박수환 대표의 회사 뉴스컴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물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홍보 대행을 맡은 바 있다.
2.1. 박수환 리스트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① 고위언론인의 채용 청탁'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②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은 비행기 티켓, 에르메스 그리고 전별금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③ 동아일보 사주와 박수환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④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⑤ 네이버 여론조작과 CJ 회장 구명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⑥ 우병우와 문자 112건...우병우 첫 육성인터뷰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⑦ 검사장, 부장검사까지...검찰 로비 의혹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⑧ 언론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뉴스타파가 2019년 1월말부터 특집으로 박수환과 언론인, 경제인, 검찰간의 유착관계 폭로하였다.
3. 재판 과정
3.1.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016년 9월 12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접근한 뒤, 2009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배당됐다.이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심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
그러나 2심은 "박씨와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다.판결문 전문
대법원도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3.2. 박수환 게이트
박수환 게이트에도 연루되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함께 기소되었다.검찰은 송희영 전 주필을 소환조사를 벌인 뒤, 법률신문 기사 불구속 기소했다.법률신문 기사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648만원을 송희영 전 주필에게 구형했다.
법률신문 기사 1심은 송희영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판결 기사판결문 전문 여담으로 성공보수 100억 발언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기사
2심은 송희영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기사판결문 전문
현재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